[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3.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해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사진=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CSP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하겠다를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 '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전문) 존경하는 로렌스 웡 총리님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이런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서울에 이어 4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을 이곳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세기 국가 건설과 근대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총리님은 21세기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우리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조금 전「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이번에 체결된「투자 파트너십 MOU」는 이러한 투자 협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체결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통해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그리고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즉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인 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Partner를 지향하겠다는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의 뜻을 밝혔다. 먼저 "지난 광복절에 밝힌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며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를 이루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고 말했다. 또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2026.3.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국민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면 선열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서 목숨을 바쳐 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께서 바라 마지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심의 과정에서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좌표정보 표시, 서버 관리 등 기존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구글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의 준수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 (ⓒ뉴스1) 먼저,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데이터 반출이 허용된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대상에 포함되며, 등고선처럼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정부 요청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 내에서 관리된다. 협의체는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건 이행 여부는 정부가 직접 확인한 뒤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지속적인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사업 지원·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031-210-267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6.2.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또 "이 그린 수소는 전주, 완주와 같은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돼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에 재차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으로 선정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해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 추진돼 온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서 중국 업체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집약된 피지컬 AI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테슬라 등 민간 혁신을 앞세운 미국과,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AI)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포한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권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안)으로 선정하고, 파편화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체계 가동에 나섰다. 협의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능(Brain), 본체(Body), 데이터(Data)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주요 출연연의 핵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향후 학계와 산업계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체제'로 운영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확정과 함께 휴머노이드 지능 고도화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유용한 데이터를 협의체 틀 안에서 적극 공유·연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술 도약에 필수적이나 현재 부족한 핵심 데이터는 과감하게 새로 생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중 출연연 공동 협력과제 발굴과 신규사업 기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휴머노이드 글로벌 경쟁에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필요한 핵심 데이터 생성이나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AI확산팀(044-202-457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지난 1월 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탑승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이번 순방 계기로 강화된 이재명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향후 이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CSP 비전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비전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같은 환자 수라면 기존보다 더 많은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도 환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은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6 (ⓒ뉴스1) 시설 기준도 보완한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 법 개정 위임사항 구체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마련한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해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우편)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 지역에 사전 신청, 증빙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내년부터 대상 지역 등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4),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예산과(044-214-2552),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26(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끈 '정부 합동 특사단'은 25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6일 청와대는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이번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었으며,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6(사진=연합뉴스) 강 비서실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조속한 시기에 답방하기로 화답했다. 이번 방문에서 강 비서실장은 UAE의 대한민국 협력 전담 인사인 칼둔 청장과 가진 3차례에 걸친 밀도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원전, AI,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 이어 3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투자 협력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의 실질적인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AI 등 전력수요 확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경 재차 방한하여 진전 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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