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내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추진한다. 또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에도 초점을 맞추고, K-이니셔티브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외교 역량을 혁신한다. 외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외교부 장관, 1·2차관, 국립외교원장,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및 실·국장과 재외동포청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재외동포협력센터장 등 외청·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역내 유동적 환경 속 주변국과 안정적 발전…'거점지역 외교' 추진 먼저, 외교부는 역내 유동적 환경 속에서 주변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한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마련한다. 내년 이른 시기에 우리 정상의 국빈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이어간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 이어서 외교부는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에도 앞장선다. 내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늘리고 알찬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우리의 교역 3위 대상인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강국인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정상의 순방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열고,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주요 유럽·인도태평양, 중동지역 국가들과도 정상외교로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한다.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대 노력 본격화…한반도 평화체제 향한 실질 진전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 일본과도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UAE, 이집트 등과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구상인 'SHINE) 이니셔티브' 이행으로 제2의 중동붐 조성에도 기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외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추진한다. 한국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청년인재 50명과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 등 모두 15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한다.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 등 여권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한다.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업무도 개선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회의도 정례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 영사조력법·여권법 개정과 관련 매뉴얼 정비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외국민보호 사안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권역별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신속한 범정부·민관 공조체제를 가동한다. 'K-이니셔티브' 효과적 확산 위한 외교약량 혁신 외교부는 K-이니셔티브를 한층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로 다수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에 따른 분절화·중복성 문제를 개선한다. 재외공관을 지역별·분야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평가 체제도 개선해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한다. 주재관 등 재외공무원 성과 평가의 실효성도 개선하고 통합청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분절적 무상원조를 개혁해 '청년·혁신·미래'를 공적개발원조(ODA)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개발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접목한 AI 디지털 등 4개의 전략목표에 ODA 재원을 집중한다. 동시에 소규모·저성과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플랫폼으로 통합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기후·북극·신기술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적극 기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K-컬처 수출과 한국어 확산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제정세가 전례 없이 요동치고 있는 격동의 시기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가 절실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과(02-2100-7270), 인태전략과 (02-2100-85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뉴스1)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 아울러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도입 이후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여부 확인 절차 변경 사항 (비대면의 경우 인증 방식의 순서는 사업자별 상이)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첨부문서] 안면인증 이용 시나리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가 성공적으로 관측한 첫 번째 전천지도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최초로 전 하늘을 102가지 적외선 색상(파장)으로 분광해 완성한 첫 번째 우주 지도다. ▲스피어엑스 전천지도(이미지=NASA JPL-Caltech, 우주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우주의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는 102가지 적외선 색상으로 하늘 전체를 지도화했으며 이 이미지는 그중 일부 색상을 보여준다. 스피어엑스는 지난 3월 12일 발사 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했으며, 약 6개월 동안 우주 전체를 관측해 지도를 완성했다. 스피어엑스가 관측하는 적외선 파장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시광 색상으로 변환해 생성된 이미지다. 각 색상은 스피어엑스가 관측한 별(파란색, 녹색, 흰색), 뜨거운 수소 가스(파란색), 우주먼지(빨간색)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빛을 보여준다. 스피어엑스는 하루에 약 14.5바퀴를 지구 주위로 공전하며, 남북극을 가로지르고 극지방을 통과한다. 매일 하늘의 원형 띠 영역을 따라 약 36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스피어엑스의 시야도 이동한다. 이 과정은 6개월 동안 계속되며, 그 결과 전 하늘을 관측한 360도 모자이크 이미지가 완성된다. 연구팀은 이렇게 6개월 동안 촬영한 이미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해 첫 번째 전천지도를 완성했다. 이를 위해 스피어엑스는 6개의 검출기에 특수 설계된 선형분광필터를 활용해 102가지 파장대역을 관측한다. 각 파장은 은하, 별, 별탄생 지역 및 기타 천체의 특징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하에서 별과 별탄생이 밀집된 먼지 구름은 특정 파장에서 밝게 빛을 방출하지만, 다른 파장에서는 빛을 방출하지 않아 관측할 수 없다. 아울러 스피어엑스가 관측한 102가지 색상을 활용하면 수억 개에 달하는 은하까지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3차원 분포를 지도화할 수 있다. 스피어엑스 전천 관측 자료는 우주의 역사, 은하의 형성과 진화, 그리고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물과 얼음 등을 탐사하는 주요 과학 임무에 활용된다. 이번 임무는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가 총괄하며, 데이터 분석에는 미국 내 10개 기관과 천문연의 정웅섭 박사 연구팀을 비롯한 한국 과학자들이 참여한다. 한국 연구진은 주요 과학 임무 및 자료처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관측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공동 연구팀은 스피어엑스의 주 임무 기간인 2년 동안 세 번의 전천 관측을 추가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를 합쳐 측정 감도가 향상된 3차원 통합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만든 전체 데이터는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IPAC의 아카이브 IRSA(NASA IPAC 적외선 과학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NASA 천체물리학 부서 숀 도마갈-골드만 국장 대행은 "스피어엑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짜릿함을 느꼈다"며 "이 우주망원경은 단 6개월 만에 102개의 새로운 우주 지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방대한 데이터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발견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한국이 참여한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관측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주요 연구 주제인 우주얼음 뿐만 아니라 활동성 은하핵, 태양계 소천체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다"라며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방벽을 쌓고 도로를 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라며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의 문화 진출, 경제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면서 "외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보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보훈부는 ▲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된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2025.8.13 (ⓒ뉴스1) ◆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먼저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000여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634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지별로 최대 48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지방정부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대상에 대한 보상금 추가 인상, 그리고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 등 합리적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국방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훈대상자 예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군 경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호봉·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3년 범위 내)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국가대표' 감사캠페인을 진행하고, 제대군인 주간(10월 둘째 주)을 운영하여 취업박람회와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먼저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한다.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현재 1005개→2030년 2000개 목표)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술·응급실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기존 75세의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화 대응 복지 안전망도 강화한다. 고령 독거 보훈가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3000여명) 대상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문열림 센서 등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을 통해 실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보훈인력으로 지원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에도 민간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복지위기가 심화되는 혹한기·혹서기 집중 지원대책과 함께, 고령화로 인한 요양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원보훈요양원 증축(100병상)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100병상) 등 요양시설 확충, 보훈회관 점심식사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우선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데 힘을 쏟는다.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예우를 강화한다. 중점 조사를 통해 매년 600명 이상의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안중근 의사 등 해외 소재 독립유공자의 유해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가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국외 사적지(24개국 1032개소) 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와 만주 신흥무관학교 표지물 설치 등 사적지 보존 강화와 함께, 미래세대 체험 확대를 위해 청소년 등 사적지 탐방 인원을 2025년 80명에서 내년 1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친일재산이 친일 후손에게 재매각되지 않도록 심의절차 법제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일상 속 보훈문화도 확산한다. 6·10만세운동 100주년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김구의 해'를 계기로 문화강국 비전 선포식 등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국민이 기획하는 '기억 주간(메모리얼 위크)'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대문독립공원 내 '(가칭)독립의 전당' 건립, 튀르키예 참전기념시설 조성 등 국내외 보훈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안장수요 증가에 대응한 연천현충원 건립 등 국립묘지 확충(8만여 기)도 추진한다. ▲제80주년 경찰의날에 열린 제복근무자 감사체험프로그램. 2025.10.21 (ⓒ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 세계로 향하는 보훈외교를 추구한다. 우선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등 국익창출을 위한 보훈-기업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보훈외교를 참전국과 기업을 잇는 가교로 활용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전 세계 상이군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한다. 영국 인빅터스 재단은 2029년 대회의 최종 후보국에 대한민국(대전)을 포함한 3개국(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을 선정·발표했으며, 내년 6월 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7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디지털 보훈으로 대전환한다. 이에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라 보훈분야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보훈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방대한 심사자료에 대한 지능형 검색과 심사보고서 자동 작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월이 소요되는 보훈심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디지털 보훈마켓'을 통해 보훈가족이 전국 1만 2000여 편의점 등 참여업체에서 상품 구매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영상·생체신호 자동판독, 실시간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 적합직무 추천·상담 등 보훈 AI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기억·예우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미래전략담당관(044-202-504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모델, 데이터, 인프라를 아우르는 혁신적 AI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고 연구·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고 바이오 연구자,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함께 연구하는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AI 바이오 육성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I 활용으로 가장 큰 혁신이 촉진되는 분야가 바이오이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연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가속하고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산·학·연 AI 바이오 연구자 간담회를 열어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바이오 기술패권 경쟁의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에 AI 기반의 바이오 연구·산업 대전환으로 AI 바이오 글로벌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바이오 모델, 데이터, 인프라 역량을 총결집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 구축·개발 정부는 AI 적용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기 성과, 중장기 혁신, 국민 체감을 달성할 수 있게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그린바이오)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한다. 신약개발 분야는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후보물질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체계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가칭)국가 AI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멀티모달-멀티스케일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신약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신약 개발 전 주기 AI 활용, AI 기반 신규 모달리티 설계 기술 개발, AI·로봇 기반 시험·검증·제조 자동화 등을 추진해 신약개발에 속도를 낸다. ▲ 5대 분야 AI 모델 개발·활용 추진방향(표=과기정통부 제공) ◆ 산·학·연·병 'AI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AI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기업, 병원 등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바이오 연구자,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 다학제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는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을 조성한다. 내년 합성신약 분야 1개 시범거점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2개 이상의 분야로 거점을 본격 확대한다. 각각의 거점에는 AI 바이오 R&D와 대규모 AI 바이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및 AI·로봇 기반 고속 실험·검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어서 폐쇄망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활용규제 특례 적용을 추진해 인체유래물 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거점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한 데이터는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에 등록해 외부 연구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 ◆ 데이터 접근·활용성 제고…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지원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는 AI 바이오의 기초체력이므로 바이오·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활용성을 높이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한다. 데이터 관리계획(DMP) 확대 적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으로 연계하고, 한국인 100만명 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재생산 등으로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접근·활용성도 높인다. 범부처 매머드 셋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시 복수기관 제공 동의 적용,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맵 구축, 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등으로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함께 AI·데이터 기술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산업을 진흥하고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AI 바이오 데이터 분석과 AI 바이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분석활용 자원을 구축해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슈퍼컴퓨터 6호기를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학습할 수 있게 보안 연구환경을 적용한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에 해외 주요국이 앞다투어 과학기술 AI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AI 바이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방부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AI·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현안들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의 활동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하고 있으며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한 가운데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고했다. ◆ 군 제도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방지하고 계엄 시 국회의 권한보장 등을 위해 개헌 없이 개정 가능한 계엄법 9개 조항을 개정했으며, 개헌 시 개정 가능한 계엄 선포 및 해제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를 군인복무기본법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 검토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한 바,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며, 향후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유사 및 중복 기능을 최적화하고 국방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는 건군 77주년을 맞아 국군이 보유한 유·무인 복합체계 신무기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천궁-Ⅱ . 2025.10.1 (사진=연합뉴스)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적시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바, 군 정찰위성, 이지스함, 고위력미사일 등 핵심전력을 작전배치해 독자적 억제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위력미사일 성능 개량과 충분한 수량 확충방안을 정립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KF-21, 천궁-Ⅱ, C-130H(수송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는 등 핵심능력을 지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전 선도 역량을 구비하고, 게임체인저인 국방AI 확산으로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 취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가칭)한국드론공방전'을 개최해 민간에서 개발 중인 창의적 기술을 실증하고 전투실험을 강화하여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전투원 생존성 향상을 위한 고위험 임무수행 전력과 효율적 표적 타격능력을 갖춘 무인전력(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을 확보하는 등 무인전력을 지속 증강해 나간다. AI 관련 국방예산 확대 편성(약 1244억 원) 및 전군 데이터 활용 및 관리 강화 방안 수립 등 국방AI 발전을 위한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한다. ◆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 구조 개편 추진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지·해·공·사이버·우주·전자기 등 모든 전장 영역을 통합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미래 국방의 역할과 전·평시 운용개념을 재정립하여 국방인력·부대·전력 등 군 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이와 연계한 국방인력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하여 2040년 군 구조 개편 국방부 기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령을 제·개정한다. 군 구조 개편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추진해 나간다. ◆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내년도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향후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 중견간부는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등 주거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간부숙소 2872실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3418실 확보를 위해 346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당직근무비 인상(평일 2만 원→3만 원, 휴일 4만 원→10만 원), 당직직위 20% 감축,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1만 3000원→1만 4000원)하고 민간위탁 확대 및 일품요리 시범사업을 사단급까지 적용한다. ▲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무인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지역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반환 공여지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에 쟁점이 적은 기지부터 단계적으로 반환(캠프 스탠리·모빌)받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지방정부 의견수렴(7회)및 관계부처 협의(9회)를 통해 정부 지원방안을 확정한 국방부는 반환 공여지 개발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과 국방부 주도 위탁개발 등 반환 공여지 개발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이전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 간 갈등 등 군 공항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원활한 이전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의 경우, 현재 이전사업비 확보 문제로 정부 지원방안 협의를 진행 중인데, 지원방안 마련 이후 설계·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고 2033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에 합의한 광주는 향후 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고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수원의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리의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해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성사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단일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규제와 안전조치 관련 기술개발 및 법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한다. 한-미는 지난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2026년 로드맵 발전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로드맵 작성 협의를 착수하고, 내년 전반기에 완성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선정을 합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추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및 철거,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대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되,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달성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02-748-62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 우리가 존중, 예우,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정부는 먼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스트레스테스트 시작일 기준으로 기준 이하이거나, 외화부족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유동성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또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 지점과 유사하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정부는 또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이와 함께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정부는 금감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특히 지난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그동안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더욱 활성화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면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때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2025.12.17 (ⓒ뉴스1)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헤저케이블 확충 등을 통해 국가망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카카오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열린 '첨단 GPU 확보 및 AI 고속도로 현장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AI시대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것처럼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과 6G·AI네트워크 산업 1등 국가라는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세계 최고 수준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첫 번째 당면과제는 '초성능·초지능화'다. 과기정통부는 AI시대 트래픽 폭증과 초저지연 통신 등 수요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광)통신, 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그림(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를 위해 먼저, 이동통신 인프라는 2030년 6G 이동통신 상용화와 지능형 기지국(AI-RAN) 전국 구축·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LTE·5G 코어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의 5G를 내년에는 단독모드(SA)로 전면 전환해 이동통신망의 지능화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한다. 내년 6G 상용화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결집한 '(가칭)Pre-6G Vision Fest' 시연행사를 열고 2028년 LA올림픽과 연계한 6G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0년경 6G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6G와 더불어 국가 이동통신망·AI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지능형 기지국(AI-RAN)도 전면 구축·확산한다. 내년부터 기술개발·선제적 실증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6G 기반 AI-RAN을 500개 이상 구축한다. AI-RAN은 AI를 활용한 고효율·저전력 통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온디바이스 AI의 전력·용량 한계와 클라우드 AI의 지연시간 한계를 보완할 '엣지AI' 인프라의 기능도 수행해 국가 AX 대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전국을 연결하는 유선통신망도 대용량·지능화한다. 국가 네트워크의 '대동맥'으로 전국 주요 거점과 데이터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백본(backbone)망은 오는 2030년까지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해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며, 네트워크 운영 체계 지능화·자동화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초저지연 통신을 보장한다. 백본망과 각 가정·기업을 연결하는 가입자망은 현재 광케이블 보급률이 91%로 OECD 최고 수준이나,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제 수요가 있는 전국 모든 가정으로(2030년 98%) 광케이블과 기가급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국제망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 현재 110Tbps(테라비트)에서 2030년 220Tbps 이상으로 2배 이상 용량을 확대하고, 동남권 해안에 집중된 해저케이블 육양국을 서해·남해 등으로 다변화해 안정성을 높인다.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을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대규모 예타사업(2025~2030년, 3200억 원)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촉진한다. 내년에는 민·관·군 협의체를 기반으로 독자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 AI시대 네트워크 산업 혁신도 중요한 당면 과제며, 차세대 네트워크 경쟁의 향방은 네트워크 성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지능 확보에 달려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6G·AI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20%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글로벌 도약 기업 5개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서 수요 창출, 제도 개선, 기반 조성까지 전방위적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로 6G·AI네트워크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초저지연 통신과 AI 융합을 지원하는 차세대 6G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통해 주요 표준특허를 세계 1위 수준인 30%까지 선점한다. 동시에 AI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고효율·저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연구성과를 결집해 네트워크 전 영역에 이르는 완전자율화·지능화 기술력을 2032년까지 확보한다. 또한 AI네트워크 기술 개발이 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과 수요 창출도 추진한다. 교육·의료·제조·안전·미디어 등 5대 주요 분야별 첨단 AI네트워크를 선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AI 선도 실증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망 고도화와 전국 광케이블·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촉진해 AI네트워크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AI대전환을 견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차세대 6G 기지국·AI-RAN 등 주요 네트워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주파수 재할당 및 5G/6G 신규 주파수 공급(2026~2029년), 6G 주파수전략 수립(2028년) 등 주파수정책을 통해 망 투자 유인을 제고한다. 저전력·고효율 통신망 구축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에 저전력·친환경 기지국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시장진출과 차세대 네트워크 인력양성·표준화 등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부품·소자, AI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차세대 네트워크 유망 분야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등 유망 신시장 진출 지원사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인재양성과 표준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과 AI네트워크 재직자 교육과정 마련을 추진하고, 6G·AI네트워크 국제표준화에 발맞춰 표준협력 전문연구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이행을 위해 내년 네트워크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올해보다 450억 원 늘어난 2900억 원을 투자)하고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월등한 지능과 성능으로 고도화해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서비스를 최상의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면서 "AI중심 대전환 속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정부-산·학·연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네트워크 산업 재도약을 이끌고 제2의 CDMA 신화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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