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살예방상담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자살예방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9.12. (ⓒ뉴스1)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이는 최근 2년 새 2.2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 한 달여에 걸친 17개 전체 시·도 현장 방문 시 일선 관계자들은 번개탄이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 현재 경기도는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거나 전용 보관함을 사용하고, 사용 용도 확인 후 판매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31개 시·군서 897개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번개탄 생산업계를 직접 찾아 심각한 악용 등에 대해 설명 후 생산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관심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순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추진본부는 생산업계뿐 아니라 유통업계 및 종교계와도 폭넓은 생명지킴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캠핑장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번개탄 비진열 판매' 확산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번개탄 부착 스티커(안)(국무조정실 제공). 2026.2.20. (ⓒ뉴스1) 온라인 쇼핑협회에는 번개탄 검색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배너'가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는 3월 중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주요 유통망 대표와 생명지킴 및 자살예방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번개탄 관련 자살 예방 노력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번개탄 판매처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사업 및 비진열 판매를 병행 추진한다. 송민섭 생명지킴추진본부장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 손에 닿는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비자가 번개탄을 마주하는 순간에 포장지 위 문구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번호가 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044-200-637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특화센터) 출범식'을 갖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7개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0.(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7개 특화 고용센터 담당자들이 지역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와 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 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 과정서 지역 일자리에 바라는 점을 발언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개 지역의 7개 특화 고용센터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고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는 특화센터들이 일자리 정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044-202-733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졸업식 하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위 수여도 축하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한 헌신과 사랑으로 졸업생들의 곁을 지켜오신 학부모님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애써주신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학사 725명, 석사 1,792명, 박사 817명 등 총 3,334명의 인재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공지능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역사는 언제나 도전과 실패의 반복 끝에 이뤄낸 위대한 과학기술의 성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카이스트가 낳은 인재들, 즉, 여러분의 선배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신화, IT 혁명, 최근의 딥테크 창업에 이르기까지 카이스트인들의 집요하고 무한한 열정,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대전환의 길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익숙한 옛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기에, 어쩌면 여러분 앞에 더 많은 실패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또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입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경시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눈빛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의 요람, 카이스트 졸업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큰 영광과 성공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20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기업의 CPSP 수주와 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됐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가운데)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영실함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2025.11.24 (ⓒ뉴스1, 한화오션 제공) 확약서에는 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했으며, 2025년 11월 캐나다의 제안요청서 공고를 계기로 두 업체가 협력해 제안서를 준비해 왔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산업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해 제안서에 포함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 성능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 신뢰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산업협력 패키지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15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K-붐업 분야 4개(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다. 추진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 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지난달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DB하이텍)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공급기업 매칭, 실증 지원, 판로 개척)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 청산과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열린 3군 통합 임관식에는 신임 장교 558명과 가족·친지 등 3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장교들을 격려했다. 이날 3군 통합임관식이 다시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군종 간 벽을 허물고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우등상 수상자 3인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임관 대표자 4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로 소형화를 위한 고온초전도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오는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며 19일 이같이 전했다.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인공태양(KSTAR)의 모습.2023.2.23.(사진=연합뉴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다. 최근 글로벌 민간기업과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초전도 기술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어 우리나라도 핵융합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 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국내에서 직접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핵융합로와 대형 연구시설에 적용될 핵심 부품·소재의 검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 시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건설하고 있는데, 오는 6월까지 실험동을 건설하고 이어서 본격 실험 장비를 구비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내달 세계적 연구기관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 초전도 선재 제작 공동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기술 수준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EU와 공동으로 전력 생산 및 삼중수소 생산 핵심부품인 핵융합 블랭킷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로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체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고온초전도체는 기존 기술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핵융합로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자석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공정·성능 검증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참여하는 원팀(One-Team)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역할을 분담해 기술 개발과 실증, 산업 연계를 함께 추진해 초전도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종합 추진 전략으로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핵심 기술을 자립적으로 확보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와 차세대 대형 연구시설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 상용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난제 중 하나"라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연구인프라 확충,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리나라가 초전도체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KSTAR 운영과 국제 공동연구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온초전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초전도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연구 성과가 실제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042-879-532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9%대를 기록하며 내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업과 계층만 회복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침체에 머무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와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일자리이자 청년 대책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벤처를 '모두의 성장' 주역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관련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5년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벤처확인기업은 3만 8216개로 총매출은 236조 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재계 3위 수준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000만 원 늘었고 평균 영업이익도 40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종사자 수는 82만 8378명으로,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상시근로자 수(약 74만 6000명)를 웃돌며 고용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이 이미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기술 경쟁력 역시 국제무대에서 확인됐다.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대규모 혁신 성과를 거두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 혁신상 347개 중 206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해 최다 수상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수상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 중심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 81개사는 전시·IR·비즈매칭을 통해 1446건의 상담과 3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26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냈다. 인공지능(AI), 센서,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국내 벤처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 같은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스타트업·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재정·투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성장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월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조 10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해 민간 자금을 유도하고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육성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지역성장 펀드 확대와 세컨더리·M&A 펀드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병행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펀드 신설과 창업 초기·재도전·청년·여성·임팩트 분야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벤처 전반의 성장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 지원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활동도 주목된다. 'K-공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벤처·스타트업 열풍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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