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참관객의 반려견이 간식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을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홈페이지) 개설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자동화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확정하고 지난해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2025~2029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이 끝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다변화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2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 동안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워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한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위험 및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을 개발·배포해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해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며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다진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한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해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관련 의무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그루밍은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 신체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정비한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홍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곳)을 통해 구조부터 자활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성매매 등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연추천서 발급 때 안내를 강화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방지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 제재, 모니터링 등 사건대응 체계를 내실화한다.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제도 운영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기업의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 자문단(컨설팅단)'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자문(컨설팅) 업무에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가한다.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사건 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성희롱 방지 및 발생 때 조치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특수직군의 성희롱·성폭력 대응력도 강화한다. ◆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피해 경험 비율 36.1%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등에서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과 동일하게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기존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고, 이 중 20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35.8%로 2021년보다 0.9%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6%로 2021년보다 1.4%p 늘었다.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유형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으며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2537명)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대∼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으며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경험률(63.0%)이 높았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47.0%)·정서적(44.1%)·경제적 폭력(70.4%), 통제(54.3%)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25.2%)',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다. 교제폭력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였다. 지난 1년 동안 교제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3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가운데)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이 24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4.25. (ⓒ연합뉴스) 이날 양측 면담에서 안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는 2+2 통상 협의에서 언급된 '상호호혜적 무역균형 달성'목표를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또 이번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고, 향후 협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선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 분야와 협의 진행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 등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해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되었다"면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4.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기재부 대외정책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풍수해에 대비해 산불피해 지역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안전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과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 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특별지원지역 지정 검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 특례 지원 등 경영 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을 위해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통해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 간, 기관 간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에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역대 최고의 국민성금이 모금됐으며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산불로 집을 잃은 노인들을 위한 더욱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잔해물에 따른 오염 방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이재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위험도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한 보강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배수로와 하천 정비, 위험목 제거 등으로 풍수해에 따른 각종 피해를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회복,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피해지역 재건형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8), 산불피해복구지원단(044-205-647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전략분야 19개 R&D사업을 '딥데크 챌린지(DCP)' 신규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DCP 전략 간담회를 열어 올해 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DCP의 특징은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 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팀을 이뤄 도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해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떨어져나온 극소량의 종양세포를 선별적으로 포획해 진단에 활용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암의 조기진단과 전이, 재발, 예후까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반 다기능 로봇 솔루션 개발 등 2개가 선정됐다. AI를 기반으로 의료인, 환자의 요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추론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간호업무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멀티사이즈 웨이퍼 기반 인터포저 제조용 도금 양산장비 개발 등 3개 과제가 출제됐다. HBM, AI,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지 시장은 높은 균일도와 신뢰성을 갖춘 해외 도금장비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웨이퍼에 대응할 수 있는 도금 양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술이다. 균일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균일한 도금환경을 바탕으로 고속 도금 공정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높은 균일도와 생산성, 품질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모빌리티, 우주항공, 탄소중립 분야 출제 과제는 10개 프로젝트다. 출제된 과제의 상세한 RFP(제안서)는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기부는 연중 상시로 신규 과제들을 기획해 추가로 등재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된 과제는 프로젝트팀이 연중 상시 도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해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과제는 즉시 뱅크에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과제의 선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DCP 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전략기능을 통합·체계화해 중소기업 R&D 전략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경쟁관계, 시장전망 및 경제사회적 효과 등 국가 전략적 필요에 따른 도전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DCP 기획 기반을 기존 기업 중심의 수요조사에서 전략기술로드맵 중심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전략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DCP 위원회, 전략기술로드맵 전문위원회, PM그룹 등 분산된 전략기능을 단일체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개방성을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한다. 투자사가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하는 추천제를 탈피해 투자사나 연구기관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접수·평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갈 실마리는 기술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월드IT쇼(WIS) 2025'가 17개국 450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시작됐다. 행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글로벌 ICT 전망 콘퍼런스와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일정이 진행된다. 특히,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AI 시대 최신 기술동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인다.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월드 IT쇼는 오는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뉴스1) 월드IT쇼는 ICT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지난 1981년부터 개최한 KIECO, SEK, EXPO-COMM 등 여러 IT전시회를 2008년부터 월드IT쇼로 통합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글로벌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들을 비롯해 17개국 기업이 참여해 전시관을 구성했다. 월드IT쇼에서는 ICT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CT 고급인재양성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인재양성대전'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ICT 분야 산·학·연을 망라한 성과를 관람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첫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컨퍼런스에서는 ▲'Agentic AI 시대의 개막,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이태희 삼성 SDS AI 연구 총괄) ▲'AI 에이전트가 이끄는 AI 전환'(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여정 : AI와 자동차 SW의 진화'(카사르 유니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CEO)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AI가 가져오는 일상과 사회, 기업 솔루션, 클라우드 전환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을 이어간다. 또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전시와 더불어 ICT 기업 글로벌 진출 설명회, 주한외교관 초청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기업성장지원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IT쇼'에 참석해 'KT AI 스타디움' 에서 시구를 하고 있다. (ⓒ뉴스1) 월드IT쇼 개막에 맞춰 우수기업 시상식도 열린다. 먼저, 임팩테크(ImpaCT-ech) 대상에는 대규모 생성형 AI를 온디바이스에서 구동할 수 있는 가속기 및 신경망 모델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3D 모션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한 주식회사 네이션에이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월드IT쇼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월드IT쇼 혁신상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종이책 실시간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개발한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예산으로 1조 8000억 원이 AI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조 6000억 원의 전례 없는 규모의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6234),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며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해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24)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뉴스1) 우선 한 권한대행은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라고 친근하게 소개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참석 장병 6명의 이름을 각각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으로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계속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에 빛나는 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참가한 장병들은 "We go together"로 힘차게 화답했다. 한편, 지난 1978년 11월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지난 70여 년간 한미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2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의 시설에서 이용자가 물에 접촉해 놀이할 수 있는 인공시설물로 전국에 3300여 곳이 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2004곳(60%)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 1072곳(32%), 실개천 등 기타시설 249곳(8%)이 뒤를 이었다.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14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한어울터 분수대가 가동돼 시원한 물줄기를 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수질기준 위반시설과 신규 신고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별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기간 동안 수질검사(15일마다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용수 소독 등 자체 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시험으로,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체제로 개편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25.4.27 (ⓒ뉴스1)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에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한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인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 기재하는 바, 등급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물류시설의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 교통물류 R&D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연구비는 184억 6500만 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진행 과정에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침안 제시, 시제품 개발 및 기반정보 제공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시제품에 적용된 기술들은 ▲물류시설 재실자 스마트 피난지원 시스템 시제품 ▲물류시설 복사열 차단성능 향상 방화셔터 시제품 ▲물류시설 마감재료 화재확산방지 공법 시제품 ▲냉장·냉동 창고 감지시설 성능향상 시제품 등으로 공인인증과 VR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물류시설 화재안전 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 에 참가 중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5월 31일에서 6월 1일 양일간의 일정 가운데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5월 31일(토) 오후 개최한 폴란드 파베우 잘레스키( Paweł Zalewski )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K9 2차 계약 등 한-폴란드 양국 간 괄목할 만한 방산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공동위원회, 연습·훈련 등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의 프레드릭 추( Frederick Choo ) 정책차관보와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여, 금년 수교 50주년 계기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1일(월) 오전 개최한 일본 야마토 타로(Yamato Taro)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 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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