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에 따른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과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 KTX-이음 영천역 정차 (영천시 제공) 우선, 운행 횟수가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6회에서 18회로 3배 증편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소요시간도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에서 3시간 38분(청량리~태화강 2시간 54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동안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되며, 향후 역별 이용객 수 등 수요에 따라 정차횟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부산·울산 지역 간 연결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개통해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인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구간에도 KTX-이음을 6회 추가 신규 투입한다. 이로써, KTX-이음 기준으로 부전~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 소요시간(5시간 4분)보다 1시간 10분 단축된다. 동해선은 신규 개통 이후 11개월 만에 이용객이 누적 181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 잠재력이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KTX-이음 투입으로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원 지역의 경우 강릉선 KTX-이음(청량리~강릉)도 4회 추가 투입되어 지역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KTX-이음 신규 투입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선 강릉선 동해선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3974),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042-615-396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환승금액 포함 1회 총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달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를 적용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30%(+10%p)의 환급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모두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11곳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대중교통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전국 어디서도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해 대중교통 K-패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급 예시(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6, 5084),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054-459-72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 누리집.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도 최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이어서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더불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재부는 이밖에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56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도 강화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25 글로벌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업·행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K교육 AI'를 개발한다. 모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중심 수업과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특수교육·이주배경·농어촌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와 함께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교과연계형 AI 윤리콘텐츠도 개발해 제공한다. 특히 'AI 3강'으로 도약하고자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원의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첨단지식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실무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 (AI+Digital)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며, AI 인재 확보를 위해 BK21 우수대학 27곳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신규로 적용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는 바, 학생 흥미·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의 독서교육 실천활동을 지원하고,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 및 학술 지원 등을 확대하며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를 신설한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성장엔진)과 밀착된 지역별 전략적 교육·연구 허브 구축,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도 본격화한다. 이에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내년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 및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는 5극 3특과 연계해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초광역 수준의 대학간, 지역간 협력 과제를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지역주민이 함께 지역특화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학생의 기후위기·생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School RE100'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강화하는 바, 먼저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지자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연 50만 원의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공 및 1교실 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통합·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학교는 올해 197교에서 199교로 늘린다. 특히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은 6차시에서 17차시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는 올해 대비 150명 증원한다.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팀에서 2030년까지 100팀으로 확충하며,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학생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의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로 일원화한다. 또 악성민원은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55개에서 내년 112개로 늘리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또한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강화하며 학생부 기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원의 토의·토론수업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한다. 범부처 협력하에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150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균형 잡힌 역사교육으로 민주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역사체험 프로그램, 역사캠프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역사 교원 연수 확대, 현대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지원 등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한다.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폐교 활용절차 간소화,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해 수험생·학부모들이 어려운 검색 없이 대화로 손쉽게 대학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2027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방안으로, 먼저 해외 정규 학교에서 운영되는 '한국어반(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한다. 청년 중심으로 한국어교원 파견을 올해 77명에서 내년 100여명으로 늘리고 한국어 회화, 한국문화 소개 등을 지원하는 청년 보조교사도 신규 배치한다. 홈테스트·AI 활용 채점 도입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외 응시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업무추진방향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중점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교육부 업무보고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때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대표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포함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때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사고 발생 때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면 처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PET는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하면서 리스크 예방도 가능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또한 개인정보위는 본격적인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마련하고,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마이데이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 올해 의료, 통신 분야에 도입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대응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분야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의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으로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과 정보수집·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그동안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1~12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회의 계기로는 2018년 6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7년 만에 단독 방중해 여는 상무장관회의로, 지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여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참고 사진. 2025.11.1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때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 등 양국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22년 최대 규모(3104억 달러)를 기록한 뒤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 및 다자 계기를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으로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동안 양국 무역이 상품 무역 위주로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해 지난 정상회의 계기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하기로 하고 상호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현재 지방 경제의 침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우리측은 중국 지방정부(광둥·장쑤·산둥)와의 교류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연해지역 지방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중국 측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서 한중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전 충분한 소통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체제를 기반으로 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APEC 의장국인 중국 측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측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의를 마치고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내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진행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91, 5693, 567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습.(사진=연합뉴스) ◇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미통위는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팩트체커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센터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 연구·교육 제공 등 팩트체크 지원 업무 수행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해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리터러시 역량을 높인다. 또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 동향 리포트 발간 등 심층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시민 팩트체커를 양성하는 한편, 정보 무결성 강화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국제적 공조를 위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회의에 참여한다. ◇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미통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을 제도화하고, 서비스 이용 때 알고리즘 추천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으로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불법사업자를 퇴출시키는 효과 및 부당이익 환수로 불법스팸 발송 유인 제거를 기대한다. AI 등 신기술을 악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 차단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식별대상 확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국내외 인터넷 관문망(ISP)은 물론, 이를 우회한 CDN(국내 임시저장 서버)까지 불법사이트(누누티비 등) 접속차단을 강화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다각적인 불법정보 대응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재난정보 신속제공 방미통위는 해킹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 탈취·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점검을 강화한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한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 기술지원, 콘텐츠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AI콘텐츠 페스티벌'에서 참관객들이 안내 부스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4 (ⓒ뉴스1) ◇ 방송미디어 전주기 AI·디지털 기술 도입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디어 제작·편집,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기술 및 방송 제작 과정에서 기존 콘텐츠 변형·재구성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AI·디지털 기술을 방송콘텐츠 제작 전주기(기획-제작-유통)에 적용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마켓과 연계한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AI 혁신으로 산업 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에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 지역미디어 지원·지역경제·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미통위는 지역성·다양성 구현의 책무가 있는 지역·중소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전략 마련을 위해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생활·문화, 재난 정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프로그램 해외 판로 개척,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발굴·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한다. 1인미디어 콤플렉스(서울)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등 청년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크리에이터 선도기업' 육성과 크리에이터 보호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제 OTT 포럼 개최(연 1회)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국내 OTT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미디어 접근권 보장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규칙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성 심의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 입법 지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송심의 규정 정비 등 제도도 개선한다.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민 등 미디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장비·시설을 통해 소외지역의 미디어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AI 기술 활용,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활용도 다각화 등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제고 및 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노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양질의 장애인방송 제작환경을 구축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TV 리모컨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EBS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 지원 및 보급일정을 단축한다. ◇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와 신속한 분쟁 조정·불공정 개선 전국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를 통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청년·노인 등), 대상별(장애인 등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미디어 접근, 활용, 제작교육 제공으로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한다.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 조직 확충,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집단분쟁 조정 제도 도입, 분쟁 조정 시 사업자 의무 참여 규정 신설 및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추진한다. 방송분쟁 조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 확대(사업자↔이용자) 및 직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해외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 불만 처리,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국민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및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앱 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또는 메뉴를 조작하는 다양한 다크패턴 행위(눈속임 상술)를 규제한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납치광고 등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를 규제한다.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10-13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토지, 국토, 토지전략,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거죠"라며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하는데, 먼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하며, 특히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를 개선하고자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고용노동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7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수립·공개와 관련해 바람직한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우선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으며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privacy.kait.or.kr)에서 신청받아 맞춤형으로 처리방침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개인정보처리위원회 조사1과(02-2100-3115),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