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뉴스1)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2025.6.25 (ⓒ뉴스1)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선 기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초정해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30 (사진=연합뉴스) 먼저 참가자 중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를 울린 이유를 보편성과 휴머니즘의 힘이라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규모 세트장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자 전문 세트장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며 중국 와이탄과 같은 대규모 세트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조수미 성악가는 "재능을 빛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국가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원이 문화 허브로 역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재 발레리노는 해외 무용수들은 16살에 유명 발레단에 입단하는 반면 한국의 남자 무용수들은 군 복무 문제에 발목이 잡혀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허가영 감독은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전공자인 자신이 영화를 배우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지원 덕분이었다면서 영화인 양성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어쩌다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는 한국 현지와 세계적인 무대 사이의 연결이 곧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임을 강조하며, 우리말과 우리 감정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보편성이 세계 주요 무대에 소개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오날 함께한 김혜경 여사는 모교인 선화예고 정문에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는 문구가 써져 있었음을 회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이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237억 5000만 원)을 통해 첨단 소부장 분야 183개 회사에서 모두 850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53억 늘어 역대 최고 투자 금액을 기록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46억 5000만 원이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AI반도체가 24개 기업에서 2602억 원을 유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627억 원(13개 기업), 로봇·자동화 기계 441억 원(12개 기업), 차세대 전지 분야 433억 원(12개 기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첨단 소부장산업 육성 정책이 민간투자 확대를 견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0.30. (ⓒ뉴스1) 이번 투자유치의 대표사례로 AI 반도체 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Openedges Technology)는 6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고속·저전력 메모리 기반 경량언어모델 전용 AI반도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팹리스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AI반도체 기술 자립과 글로벌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차 소부장 기업 이티에스(ETS)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제조공정 핵심 기술인 전해액 주입 장비를 국산화하며 1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해당 기술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민간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에 동참해 준 기업과 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본예산 2037억 원을 들여 배달·택배비 지원을 먼저 시행했으며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사업에 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50만 원을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다만 2025년 개업자는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용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보험료 50만 원 지원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ICE 신용점수 595~839점)이 최대 1000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카드 발급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경기는 'Easy One' 앱 이용). 이후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뱅크' 앱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배달·택배비 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없이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신속지급이 이뤄졌으며 이외 대상자는 4월부터 확인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확인지급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배달·택배비 송장, 세금계산서 등 배달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올해 안에 제출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3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중단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사회2분과 위원, 기획·전문 위원 등이 참석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방심위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사과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칭)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 명확화 필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중요성 등을 깊게 논의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해서 협조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와 미디어산업 종사자 등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커져 이달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정책대출 외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정부는 이어서,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모든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밖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정부는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때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현행보다 강화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신용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 2025.5.20. (ⓒ뉴스1)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2, 1696),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7).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9-661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친 여러분과 가족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 중 주요 인사를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사는 희생을 치른 분들께 지나치게 소홀했다"면서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 중 6·25전쟁에 참전해 유격대원으로 활약했던 여성 참전유공자 이춘자 참전용사의 경우, 당시 같은 부대에서 선임하사로 복무하던 박창훈 참전용사와 전쟁기간에 만난 인연으로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특별 초청대상자인 이춘자 씨에게 광목이불을 선물하고 있다. 2025.6.27(사진=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씨도 6·25참전유공자인 고(故) 신인균 대령의 아들로서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자리에 함께했다. 서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의 유족과 당시 참전장병도 초청됐다.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 그리고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4·19혁명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이해학 목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 고 윤상원 열사의 여동생인 윤정희 여사,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가 자리에 함께했다. 이 밖에도 강도강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학재 경사의 아들인 김찬휘 공군 대위, 독립유공자인 조부와 6·25참전유공자인 부친을 둔 이호근 소방경과 함께, 경찰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해 전사한 조부와 아버지에 이어 본인까지 3대째 경찰로 복무 중인 이은정 경감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들이 출연해 그 의미를 더했다. 사회를 맡은 오정연 아나운서는 6·25참전유공자의 손녀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편지를 낭독한 한윤서 육군 소위 역시 6·25참전유공자의 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27(사진=연합뉴스) 이날 메뉴는 홍게살 전복 냉채, 갈빗살 솔송 찜 등 보양음식과 함께 화합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등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제공됐다. 참석자 테이블에는 강인한 마음을 의미하는 '광나무',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클리마티스 크리스파',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마트리카리아', 감사를 뜻하는 '분홍 장미'가 장식됐다. 이와 함께 각 참석자들의 이름과 감사메시지를 적은 플레이스 카드와 냅킨을 배치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오찬 이후에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성악병들이 참여해 '독립군가', '전우야 잘자라' 등 보훈의 역사가 담긴 상징적인 노래들로 구성된 감사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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