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내 60개 우수 기업을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을 지원받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연합뉴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은 각 단계별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업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글로벌부스트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억 원이고 올해는 115억 5000만 원이다.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짧은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첫해 26건의 PoC가 북미·유럽 현지 수요처와 연계됐으며, 1228만 달러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법인 설립 3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창업한 지큐티코리아는 양자센서 활용 바이오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대덕특구기업으로 PoC 연계를 통해 북미 현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진출 지원 8개월 만인 올해 1월 캐나다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부터 10억원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2022년 창업한 대덕특구 반도체 액체냉각솔루션 기업 쿨마이크로는 글로벌 진출 지원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산호세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실리콘밸리 기반의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난치성 신경계 질환 혁신치료제를 개발하는 홍릉특구 바이오기업 뉴라클사이언스는 글로벌 진출 지원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미국계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의 지원 효과 및 성과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진출 지원 권역을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PoC 연계를 지원할 40개 기업을 올해 6월까지 추가 선정해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발굴부터 R&BD,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경쟁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개발특구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은 13일부터 안내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산시 부스를 찾아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5.(ⓒ뉴스1)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스마트도시서비스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곳을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13일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의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곳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13일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 설명회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올해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최대 3년 간 24억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부산국제록페스티벌·순창장류축제·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12일 전했다. 보령머드축제 첫날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장의 기온이 34도를 넘기며 무더운 가운데서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7.25.(사진=연합뉴스) 이번 공모에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낙점됐다. 지난 2024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정 이후 축제 기간을 3일에서 8일로 대폭 늘리고,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과 전용 안내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개선했다. 대만과 동남아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축제장 내 '산타마을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글로벌축제는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 지원하고, 예비 글로벌축제는 연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 내 외국인 관광객을 2배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방한관광 전략 수립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형 콘텐츠 신규 육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축집사' 도입, 국제 교류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축제 연계망 구축 및 연계 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축집사'는 축제장 내 카메라·거리 측정 센서 등을 통한 혼잡도 분석, 먹거리 결제 지원 등으로 편의성 개선을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글로벌축제만의 독창적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안동은 탈춤축제와 선유줄불놀이, 하회마을 등을 연계해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을 활용한 'K-뷰티'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드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머드몹신'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글로벌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케이케이데이(KKday), 크룩(Klook) 등 해외 주요 온라인여행사(OTA)와 협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축제 이후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연계해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야간축제라는 이점을 살려 경남 산청, 사천, 고성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안동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문경, 영주, 고령과 협업해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관광 도약의 최적기"라며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이 K-컬처 종합 체험장인 축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 편의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픈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초반부엔 강원도 영월 광천골 마을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가 이웃마을 노루골 촌장(안재홍 분)과 양반 유배지 유치 경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온다.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다며 엄홍도가 열을 올린 것처럼 당시 유배지인 청령포는 오지 중의 오지였던 곳.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기면서 영화의 배경이었던 청령포·장릉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10만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지금도 강원도 영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관객 수 1000만 명을 기록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역사적 배경이 된 강원 영월군 청령포에 8일 관광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는 총 229곳, 그 중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시군구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다. 2021년에 최초 지정됐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거주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등 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 도입,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 9건이 추가 부여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인구학회가 2023∼2024년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와 전국 시군구 간 삶의 질을 비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전반적 삶 만족도 평균이 6.454점으로 전국 평균인 6.39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인구감소지역 민생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올해 상반기 중 서울과의 거리를 반영해 지방을 우대하고 차등 지원한다.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지표로 하는 '차등지원지수'를 토대로 지방에 다양한 특례를 준다. 우선 산업·물류·관광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를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이전에도 50%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75%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도 이전에는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만 원 더 감면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500억 원 늘어난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된 데 아울러 국비 지원율도 이전 수도권·비수도권 2%, 인구감소지역 5%에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은 7%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 여행하면 반값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여행하려는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연합뉴스)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엔 15만 원 기본소득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2월부터 시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 2월 26~27일 양일에 걸쳐 첫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내년까지 시행된다. 해당 지역 약 32만 4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의 경우 3개월, 면 주민의 경우 6개월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시행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충청남도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기본소득 시행으로 충청남도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을 다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인구 수는 3만 88명으로 지난 2024년 4월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2년 만에 3만 명 선을 다시 회복했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발표 후 4개월 사이 1000여명이 늘어나는 등 기본소득이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등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 오후(한국시간) 4억 배럴 규모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 IEA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뉴스1) 국가별 방출 물량은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하여 산정했으며, 우리나라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로 1990년 걸프전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IEA의 비축유 공동방출은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하는 조치이며, 당시 IEA 주도의 2차례 걸친 방출량 1165만 배럴보다 많은 양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 사항은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EA와 긴밀한 협력이 국제 석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과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044-201-66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추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총 6명으로 구성돼 해당 재외공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중인 국민뿐만 아니라 영공 폐쇄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이날 오후에도 국민 29명, 외국인 배우자 1명 등이 주쿠웨이트대사관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공관 직원 동행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했다. 이라크에서도 지난 9일 국민 16명과 10일 9명이 주이라크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의 지원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사히 도착했다. 현재까지 외교부는 3차례에 걸쳐 신속대응팀을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체류 중인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02-2100-69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데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해양 치안 당국 간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과 AI·디지털 분야 기술 교육·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중동지역을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익을 증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AI 스타트업 클레비가 인간 동작을 학습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2025.9.3 (ⓒ뉴스1) 노동부는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적 기반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구인 데이터 활용과 현장 재직자 개인의 숙의형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위기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단절 없는 노동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상담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컨설팅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직과 이·전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은 물론 청년·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포용적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AI·디지털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노동인권 침해, 채용·평가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을 강화하는 바, ▲진입기에는 AI기초이해와 청년 AI 엔지니어 ▲활동기는 기업 AX 뒷받침 인력 ▲전환기의 경우 이·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이·전직 대상자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산업전환에 대응해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의 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신산업 등의 고용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기반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으로 민간주도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적기업 활성화도 검토한다. ◆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으로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한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산업전환유관기관 회의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한편 노동부는 3월 중 산업전환 1차포럼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오는 4~5월 2차포럼을 집중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설명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으로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한다.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사진=연합뉴스)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도 면밀히 감시하고 엄단한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는 등 경제 이상 징후 포착 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하는 동안과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한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중동상황>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퇴직연금>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산업전환 고용안정>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