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3%에서 20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18일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먼저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에 대해 실증한다. 특히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 독서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다. 이에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독서환경 개선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 독서문화 진흥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이에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범부처 분과회의 운영안 (2024~2025년 분과회의 구성,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 예산 확보 / 2025년~2028년 협업과제 시범실시 후 본격 추진) 한편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을,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인문정신문화축제, 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주고,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 60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 총리는 “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매뉴얼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시설물 보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은 발견 즉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면서 “각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의 위험 대응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꼽았다”면서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자원고갈 등을 가속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등 국제협약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도 동참해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마련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앞선 국가전략 중 해양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로 했다.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생물R&D 고도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해안지역 지자체는 긴밀하게 협력해 해양생태계 보존에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고자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행정효율화와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중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7일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는 4월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하는데, 올해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한다. 이로써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그동안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있는데도 잘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2600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청년 이용자가 250만 명에 달하는 KB Pay(페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시범개시한 가운데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 접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면서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5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데, 향후 20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한다. ◆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그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45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에 역점을 두고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농진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해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한다. 특히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올해 10억 건에서 내년 24억 건으로 대폭 확대해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를 이뤘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신속한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자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하는데,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도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인 140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다. 또한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 그동안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를 AI 학습과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과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도서관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122개 문화예술기관의 이미지, 영상 등 소장 자료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해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 건 등)를 제공해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기획총괄과(02-750-4722),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데이터전략과(02-750-479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023년 12월 13일 대책 내용)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우주·AI(인공지능)·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는데, 특히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며 이같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작전 시범에서 우리 공군이 낙하산을 매고 ‘K-방산의 힘’ 현수막을 펼친 채 하강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에 연구개발(R&D)와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해마다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K-방산 외연확장과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4),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찰 기동순찰대가 16일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2024.4.17. (ⓒ뉴스1)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총괄지원과(02-2100-4318),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 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붙어 있다. (ⓒ뉴스1)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1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과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11.2.(ⓒ뉴스1)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법률 시행(5월 21일)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