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협의회는 먼저 올해 1~3분기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해 그동안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아울러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도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AML 검사원 대상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어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방안과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FIU는 11월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초국경 범죄 관련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AML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올해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AML 관련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은 내년 검사계획 선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검사수탁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검사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검사수탁기관의 내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 때 반영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02-2100-18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김홍철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두 대표는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훈련(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훈련(TTX)과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가 놀란만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이뤄낸 토대도 결국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에 전 세계에서 각광 받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의 토대가 공부, 학습에 있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할 때가 있었다.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라며 "빨리 복구해야 한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겠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다"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 그 속에서 첨병 역할을 하는 게 과학기술자이고 과학기술 관련 부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내년을 튼튼한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내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쌀의 타 작물 전환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쌀 수급 변동상황에 대비해 평소에는 가공용, 수급 부족 시 밥쌀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용한다. 아울러 밀·콩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제품개발, 계약재배 등 지원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자급률 향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한다.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끼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난 정부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 가구→16만 가)하는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비자-생산자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낸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규모 1조 5000억 원을 목표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근거법률 제정, 전용 물류체계 구축(3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115개소) 등 소비지에서 산지 유통까지 디지털·규모화도 병행한다. 1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컵라면이 진열돼 있다. 지난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K-푸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 늘어난 103억 7천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라면(13.3%), 김(10.0%)이 1위, 2위로 가장 수출액 비중이 컸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4%, 김은 13.3% 증가했다. 2025.12.10 (ⓒ뉴스1) ◇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농식품부는 K-이니셔티브 연계·활용을 통해 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출범하고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권역·시장별 '글로벌 K-푸드'를 선정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K-기능성, 할랄·코셔·비건, 외식, 푸드테크(한강라면기계) 등 수출 외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30개소),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 확대(720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트렌디한 한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K-미식벨트 조성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일반 한식당에 대한 인증제 신설, '(가칭)수라학교' 개설(한국판 르꼬르동블루) 등을 통해 외국인도 K-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내년 치킨벨트 지도 제작, 콘테스트 개최 등 치킨벨트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음식·명소·체험 등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K-푸드 소비자로 확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기후변화, 농업·농촌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전반에 스마트화·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한다. 먼저 K-스마트농업 고도화·집적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올해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면서, AX(인공지능 전환) 선도지구 1개소를 지정해 민간 투자와 기술을 접목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 보급도 2026년 5500농가까지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을 농업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5개소)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중소농에 적합한 K-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한다. 최근 농업 분야에도 딸기 수확 로봇, 자율 주행 플랫폼 같이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이 개발·확산되고 있다. 향후 피지컬 AI 기술의 농업분야 본격 적용에 대비해 역량있는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 지원 확대(2617억 원), 펀드 투자, AI 응용제품·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신규 추진(400억 원) 등 농업·농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한다.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한다.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하여 두터운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농업인력 및 필수농자재 지원을 강화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130개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15개소 추가 건립한다. 상해보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인권·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농작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내 농업노동자의 농작업 숙련도도 높인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틀을 양에서 질 중심의 정예 청년농 육성정책으로 전환한다.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고, 예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농이 전문농으로 재도약·성장하도록 팀 프로젝트 구성, 정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등 청년농의 준비 단계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해외 진출, 영농 규모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질병, 사고 등으로 영농을 중단한 경우에도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연구와 함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한다.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논에서 열린 '2025년 첫 조생종 벼 수확'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25.8.25 (ⓒ뉴스1) ◇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성과주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비즈니스 창업, 도시민 4도3촌 라이프스타일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을 재구조화한다. 이를 위해 139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농촌 빈집 철거·재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촌 공동체 회복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도 확대한다. 농촌 내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육성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체가 직접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 등을 토대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왕진버스', '틈새 돌봄' 등 농촌 필수서비스 공급 방식을 방문형에서 배달형으로 개편하고,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농촌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춘 법·제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 지정에 이어 동물복지 정책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동물 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포괄적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5개소), 상생동물병원(5개소)을 지정한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힌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X(AI전환)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사진=연합뉴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지역 AI·디지털 사업 주요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디지털 산업 발전 유공자와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유공자는 이안하이텍, 노타, 티엔에스솔루션, 이노테크, 이노네트웍스, 지역 진흥기관 등 15명이고, 우수사례는 디텍, 어기야팩토리, 디지털로그테크놀로지, 라온넥스텝, 지역 진흥기관 등 8명이다. 첫날 특별연사에는 손재권 더밀크(The Miilk) 대표가 '실리콘밸리 AI 기술 및 투자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손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전문 미디어인 더밀크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실리콘밸리 현지의 혁신 트렌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대규모 지역 AX(AI전환)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필요한 성과 관리와 리스크 대응 등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강연을 한다. '5극3특 권역별 주요 추진사업'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AI·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393개 기업 지원 등 주요 성과를 보면, 과기부와 NIPA는 5극3특 전역에 SW 서비스 사업화 지원과 선도기업 육성 등 AI·디지털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9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사업화 성공률 55%, 일자리 창출 2126명, CES혁신상 17개 수상, 인재 양성 1만 1932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는 AI기반 농식품·해양 산업 혁신을 확산했으며 대경권(대구·경북)은 ICT·제조 기반 AX 전환을 가속화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조선·해양·제조 중심의 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했으며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은 물류·바이오·공공서비스 분야에 디지털 확산을 추진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공공안전·의료 분야에 AI모델 실증 등을 통해 지역에 디지털 혁신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 나타났는데, 랩오투원은 환경규제 대응 선박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증(DNV)을 통해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견인했다. 코드비전은 제조 공정 모니터링 솔루션을 고도화해 AI신뢰성 인증(CAT)을 획득하고 국내외 제조기업 대상 저변을 넓혀 나갔다. 코리아노바는 식용곤충 생육관제 솔루션 개발로 스마트팜 지능화를 실현해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행사 기간에는 이 사례들을 포함한 우수성과 제품들을 전시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디지털 산업·AX전환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다. 핀테크·휴먼시큐리티·AI·모빌리티·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기업이 CES 2026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술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을 받았다. 2026년 추진 계획…AI혁신거점 본격 가동 정부는 급변하는 AI 기술패권 경쟁과 5극3특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4개 권역에 모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I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를 지난 8월 22일 의결한 바 있다. AI G3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AX가 중요하나 빅테크, B2C 중심의 기술 발전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난도 AI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AI 혁신거점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이 보유한 지식과 데이터,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AI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에 응용·실증해 국가 전반에 지역 AX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3개 권역(중부권·강원·제주)에 대해서도 AI혁신거점 추가 조성을 위한 지역 AX 대전환 기획에 착수한다. 지역의 특화산업, 보유 인프라, AX 전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2027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0여 년 만에 초거대 언어모델(LLM)에서 피지컬AI와 같은 AI 영역확장이 급격히 일어날 만큼 세계는 지금 AI 기술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새로운 AI 기술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응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6336), 디지털인재양성과(044-202-6375),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지역AX본부(043-931-59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적으로 공평하게 일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성과가 난다"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 정말 그건 소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런 선의가 안 통할 때도 잘 있긴 한데 공직사회 안에서도 인사에 대해 크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다. 그런 일이 있다면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 제가 곧바로 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인사의 공정함도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일종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분수령,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거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하고 전부 생중계 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이런 것도 회자되는데 저는 양립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본다"면서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거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거고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고, 통계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많다"고 했다. 노동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살자고,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 사회의 약자 그룹을 맡고 있는 것 같다"며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기도 해서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준비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적 정책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과실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잠재성장률 반등 이를 위해 기재부는 AI를 통한 신산업 창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AI 로봇, 자동차, 선박 등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R&D·실증·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및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도 수립한다. 내년 1월부터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운영, 내년 상반기 중 전력·산업·인프라등 경제 전반의 녹색 대전환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3대 분야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둘 때 적용되는 지분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어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적극적 국부 창출 기재부는 이어, 적극적 국부 창출을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부를 증식시킬 계획이다. 국유재산 관리 정책도 '적극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제값을 받고 매각하되, 효용 가치가 높은 재산은 전략 산업 지원이나 주거 안정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나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복합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공급(착공 기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폭도 현행 5%에서 1%로 대폭 확대한다.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국채 관리 효율화 방안도 담아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3년물을 도입하는 등 수요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공공조달 시장은 '초혁신 생태계'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3조 원 수준으로 현재(1조 원)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기재부는 또한, 국제질서의 구조·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모든 요소를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신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 심화,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안보 융합 및 지경학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국가 재정 또는 국가 역량이 투입된 거래에서 발생한 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산업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층적 심사·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특히 업무협약(MOU)·팩트시트 형태의 안전장치를 법에 명시해 기성고 집행 한도,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조정 요청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제도화한다.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유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서 외화표시 외평채도 역대 최대 수준인 5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해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내년 4월 예정된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와 협의해 글로벌 경제·금융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8년 한국 의장국 수임을 고려해 국익에 유리한 의제 설정과 주요국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경제부처·안보부처·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00여 개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한다. 국내 생산·수입 다변화·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초저리 대출,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 확대 등도 지원한다. ◇ 재정·세제·공공 혁신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재정운용의 전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객관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기존 평가제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환류도 강화한다. 경기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경제상황과 정책목표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집행·관리한다. 부처별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장기투자와 벤처·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촉진세제 도입도 검토하며, 비과세·감면 제도 전수 분석을 통해 관행적 일몰연장은 최소화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관행적 일몰연장을 탈피해 조세지출을 전수 분석한다. 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정비한다. 내년 4월에는 합성니코틴, 6월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혁신도 강화해 공기업 초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 민생안정 및 양극화 극복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범부처 물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12만 톤으로 늘려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춘다.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도 내년 2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대책은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취업 의사 유무와 직장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는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내년 24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수도권은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각각 오른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00만 원 이하 체납 국세의 납부 의무를 소멸해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해(4인 가구 기준 649만 원),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200만 원(207만 8000원)을 넘어선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된다.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을 8세까지 늘리고 지급액도 월 최대 13만 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25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가 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보다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1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군인, 군인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7 (ⓒ뉴스1) 국민권익위는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했다. 이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바,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만삭의 산모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보완한다. 현행 제도는 여성 군인 위주로 설계돼 있어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어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는 간호를 위한 별도의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로 발생하는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출산 직전 근무지를 옮긴 군인 가족은 해당 지역의 주민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은 이를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군인이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044-200-72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준비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 법령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한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하고,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협력과(02-2100-21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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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