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현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AI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 ◆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Opt-out)를 지원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공공 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전체 또는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AI 학습 목적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데이터·규제혁신팀(02-2224-413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0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2026.2.10.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뉴스1)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누리집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해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어 과학 수사, 국제 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고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85),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8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0),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주소정보혁신과(044-205-3380·3533),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02-2110-1641),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02-3480-274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한층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우리 금융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회사 유인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채권 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 보호책임을 중단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 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채무자 상환 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에서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안과 아울러,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남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아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본격 추진 올해 국토부는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드론 공역 내년까지 대폭 확대 UAM은 내년까지 기체 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초기상용화→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의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이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내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6(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AI 기반 군집무인기 등 다양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26.2.25. (ⓒ뉴스1) ◆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 확대 올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다. 또 올해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를 시행한다. 그 밖에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2027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2029년, 시험선로 12㎞)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을 지원한다.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 마련 법 제정을 통해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2027년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을 조성 3D 공간정보, 실내 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026~203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로드맵 전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빨리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업종 집중 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하고, "앞으로도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내린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관세청은 2월에만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간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및 취소 정보·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정보 등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 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이날부터 할인 판매 행사를 시작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있다.(ⓒ뉴스1) 한편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으론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바꾸며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품목 실태 조사와 현장 단속,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이를 확인한 지자체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박OO를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했다. 이어 박OO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해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 정보를 모니터링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사례 관리·맞춤형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 개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발굴·관리 체계를 마련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신속하고 균등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발굴된 위험자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약 18만 명)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중복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고독·고립 예방 서비스 추진 방향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 서비스'와 일상 복귀를 돕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위험자에게는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알코올 중독 등 건강위험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금융·벌률상담 등 맞춤형 해결책을 연계 제공하는 '경제자립 지원'도 병행한다. 노인 위험자에게는 '돌봄연계 서비스'와 함께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 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위험군에 필요한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와 지내는 한 어르신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3.5.18 (사진=연합뉴스) 한편,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적시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가구 단위 위기 상황에 맞춘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적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먼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토대로 적정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이송이 적정시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에는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 지침에 따라 신속히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환자 이동을 지원한다.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119구급대가 개정된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송 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사전 공유한다. 손·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 이송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이송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입력한 환자 정보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상황실에 신속히 전달한다.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 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례 점검 계획을 논의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소방청은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한다. 정부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수정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도 반영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2.5 (사진=연합뉴스)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체계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수사사법관'을 없애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다만 출범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중수청장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한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하고,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된 10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100-2231), 입법지원국(02-2100-2242, 2247),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02-2110-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검찰, 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교육위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28건 포함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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