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2(사진=연합뉴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력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베 경제협력 구체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재생에너지 협력 MOU에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양국 산업장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도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국 간 원전건설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한 한-베트남 산업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 간 166억 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과 기술 지도, 인력 양성 등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양해각서로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044-203-5714),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7),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3),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1 (ⓒ뉴스1)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면 유형 및 인원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정치인, 주요공직자 등 주요 사면 대상자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문의(총괄) :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6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나눠 숙박 할인권 80만 장을 발급한다. 특히 가을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 원으로 편성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7만 2000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은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편'은 지난 6월에 추진한 특별재난지역편보다 지원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인 전남과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지난달 16~20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세종 등 8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시·군·구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편' 대상 지역에서는 할인 혜택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7만 원 미만일 경우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할인권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받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숙박세일페스타'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충주맨'과 협업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숙박할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티브이(TV)'에서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련 영상 시청 인증, '숙박할인권 행사 응원 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가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의 일환으로 마련한 만큼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방산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시 5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이 170배 이상 증가해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언급하며, 2030년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향해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내 인프라 사업에의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협력 이 대통령은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고소득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8.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 확대 또 럼 당서기장은 과학기술 협력을 향후 양국 간 협력의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베트남에 설립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 협력과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이 더욱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상호방문 500만 시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체류, 다문화 가정의 현지 융화 지원 양 정상은 인적교류와 문화 협력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10만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진 '사돈의 나라'이자 상호방문 500만명을 넘어설 만큼 교류가 활발한 데 주목했다. 이에 양측은 양국 국민들이 상호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협력하고 양국 내 다문화가정의 현지 사회 융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문화 콘텐츠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이 대통령과 또 럼 당서기장은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베트남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베트남도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을 매우 중시하며,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 공유를 통해 APEC 차원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총 10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으며, 이 외에도 이번 국빈 방한 계기에 다수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협력 문건 교환식 이후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있었으며,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담긴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에서 약 15분간 또 럼 당서기장 내외를 위한 공식환영식을 개최했다. [첨부문서]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원칙 아래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고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자신감 있게 다짐했다.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측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새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6개월 넘게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비용과 부채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구윤철 부총리 예방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베트남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5.8.11(사진=연합뉴스) ■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 발표문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님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달합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여섯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은 테러에 대한 대응과 예방"이라고 강조하고 "일선 담당자들이 확실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격에, 대내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 관리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날 회의는 먼저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올해 하반기, APEC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 등 대테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활동체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APEC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운용하는 경호처는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육상·공중·해상·사이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행사 기간 중 테러경보단계 격상을 검토해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등 전국적인 대비대응테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테러 위협 발생에 선제적 재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관 대응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추진, 실질적인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해 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경호 구역을 중심으로 동선과 행사장 상황의 지속 점검, 테러 목표를 행사장만 겨냥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국 단위의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출입국 관리와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 중요시설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성공적인 APEC 개최의 선결요인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뒤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지난해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30일 개시했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스미싱문자 수신, 악성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과수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잘 알려져 활용돼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6657),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작전기지 입항한 미 해양경비대 대형 함정.(ⓒ뉴스1) 먼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해 논의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강환석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324억 원(5.7%) 증가한 6조 1769억 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2024.11.29. (ⓒ뉴스1)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 사와 공항운영자 2개 사를 포함한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 원과 10조 6594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비용은 3조 6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6700억 원) 증가했고, 사전 정비비용인 계획정비 비용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했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 5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9%(25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장·결함에 대비해 예비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령을 20년 초과한 '경년항공기' 교체 항목의 투자액은 53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5.1%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2. (ⓒ뉴스1)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비문,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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