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5.5.19. (ⓒ뉴스1)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 7000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상당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8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7000억 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3조 원 → +5000억 원)로 전환됐으며 이번 달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최근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7.9. (ⓒ뉴스1)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을 적용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1696),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9-661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협력팀(02-750-6889),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1분기 벤처투자는 2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3조 1000억 원으로 20.6% 늘었다. 이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2022년 말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던 벤처투자 시장이 지난해 전년보다 9.5% 반등했고 이번 1분기에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7%로 크게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은 영상·공연·음반이 크게 늘고 화학·소재 분야는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지난해 12월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뉴스1) 이번 통계는 1분기 투자실적만을 반영한 것으로, 표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별 투자 건의 규모나 특성에 의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업력·업종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살펴본 결과, 1분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 스타트업 26개 사 중 10곳(38%)이 인공지능 또는 바이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분기에만 전체 83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달 초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되어 향후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셀락바이오 또한 1분기 17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난해 창업 이후 빠르게 성장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 중 민간출자 금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1% 증가했다. 민간 부문의 출자는 1분기 벤처펀드의 83.5%를 차지하며 신규 펀드결성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연기금 및 공제회와 금융기관이 각각 47.8%, 41.4% 증가했고, 일반법인도 37.7% 출자를 확대했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더 많은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성장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지난해부터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올해 1분기도 투자와 펀드의 증가가 지속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활발한 투자가 지속되고,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모태펀드 출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02-3017-7051), 회 신기술금융부(02-2011-06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연구개발기관으로 아모그린텍, 충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 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와 웨어러블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50억 원, 민간 108억 원 등 모두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전고체 배터리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4.10.16. (ⓒ뉴스1) 이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안전성 향상과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해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마련된 삼성SDI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배터리를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2022.3.17. (ⓒ뉴스1) 우선,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212억 원, 민간 82억 원 등 모두 294억 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 원을 투입하며,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튬금속 배터리는 기존의 탄소 기반의 음극재 대신 리튬금속(포일)을 음극재로 대체해 얇은 두께의 전극으로 고에너지밀도 구현이 가능하다.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가의 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대신 저가의 가벼운 황을 사용해 경량화와 고에너지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을 완성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산불 진화와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4억 원을 투입해 2020리터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국산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리터 이상의 진화차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리터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를 군용차량 개조로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으로,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이르는 6000리터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연구과제로 구체화한다. 각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 동안 9억 원 안팎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다음 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산불 대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남교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연구과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연구로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044-202-4626),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9 (ⓒ뉴스1)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술심리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이며, 국선대리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구술심리 확대와 관련해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인 바,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확대의 경우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또한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119 구급대가 맨홀 추락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급 활동을 하는 모습. 2020.6.17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리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때 긴급구조체계와 훈련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에 644-8595번으로 연락을 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건기준과(044-202-887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052-703-038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줄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 20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늘었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2.1% 소폭 늘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15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등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거리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1000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차량 돌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9곳에 시범 설치한다. 정부는 이어서,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1100대에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때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고속도로TG,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대)을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와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 5개 노선에 확대 구축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6대 안전수칙.(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이 밖에도,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 때 큰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띠 매기 확산을 위해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메시지 '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해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1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5일부터 올해 추경에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했으며 200개 사 모집에 500개 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 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20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대미(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수출바우처 플라자'에 통상·물류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 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 있고, 인증 획득 실패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했다. 더불어,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관리 노력을 줄이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 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걸리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 해 운영할 계획이다. KOTRA는 오는 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1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신성장 4.0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카이스트(KAIST),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연구·산업 지원기관과 제약사 등이 참여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바이오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약개발, 단백질 구조 예측·설계,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핵심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이오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AI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도출, 약효 예측, 독성 평가, 임상시험 설계 등 신약개발 전 주기에 적용돼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10~18년에서 6~9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 2025.5.7. (ⓒ연합뉴스) 이날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국내 최초 민간 비영리 연구재단인 목암생명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신약개발을 위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봤다. 간담회에서는 AI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발제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과 정부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AI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과 인프라 접근성 완화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양성과 AI기반 예측 모델의 심사 기준 마련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AI 기반 신약개발이 실패 확률이 높은 기존의 개발 방식을 혁신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AI 신약개발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 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디지털전환팀(044-215-889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0),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산업기술팀(02-2224-4160),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바이오규제혁신팀(02-6456-82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2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의 시설에서 이용자가 물에 접촉해 놀이할 수 있는 인공시설물로 전국에 3300여 곳이 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2004곳(60%)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 1072곳(32%), 실개천 등 기타시설 249곳(8%)이 뒤를 이었다.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14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한어울터 분수대가 가동돼 시원한 물줄기를 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수질기준 위반시설과 신규 신고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별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기간 동안 수질검사(15일마다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용수 소독 등 자체 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시험으로,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체제로 개편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25.4.27 (ⓒ뉴스1)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에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한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인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 기재하는 바, 등급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물류시설의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 교통물류 R&D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연구비는 184억 6500만 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진행 과정에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침안 제시, 시제품 개발 및 기반정보 제공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시제품에 적용된 기술들은 ▲물류시설 재실자 스마트 피난지원 시스템 시제품 ▲물류시설 복사열 차단성능 향상 방화셔터 시제품 ▲물류시설 마감재료 화재확산방지 공법 시제품 ▲냉장·냉동 창고 감지시설 성능향상 시제품 등으로 공인인증과 VR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물류시설 화재안전 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 에 참가 중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5월 31일에서 6월 1일 양일간의 일정 가운데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5월 31일(토) 오후 개최한 폴란드 파베우 잘레스키( Paweł Zalewski )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K9 2차 계약 등 한-폴란드 양국 간 괄목할 만한 방산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공동위원회, 연습·훈련 등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의 프레드릭 추( Frederick Choo ) 정책차관보와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여, 금년 수교 50주년 계기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1일(월) 오전 개최한 일본 야마토 타로(Yamato Taro)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 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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