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이신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관련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과 선생님도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학생 안전과 돌봄 등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봄철은 해빙기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세심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사회적 토론 과정과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에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등 3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회의는 이날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전날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으로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하게 공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충분한 정책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기존에 마련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산업은행(8조 원)·기업은행(2조 3000억 원)·신용보증기금(3조 원)이 운영하는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망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헬기를 통합 관제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단일 출동망이 구축되면서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관할과 관계없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할을 넘는 출동의 효과는 설 연휴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했다. 이로써 비행시간 약 10분, 비행거리 30㎞ 이상을 단축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3월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에 따른 지리적 한계를 보완해 출동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어 해안가인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신속하다. 또 인천 북부권 계양산 일대나 경기 고양시 등 경기 북부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영종도나 용인보다 김포공항에 배치된 서울 119항공대의 접근성이 높아 서울 소방헬기가 현장에 투입된다. 소방청은 이번 통합체계 시행으로 소방헬기 공백을 상호 보완하고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신속한 항공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과 인천의 합류로 전국 단일 통합출동체계가 완성됐다"며 "시·도의 경계를 허문 항공 구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118), 소방항공과(044-205-770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비자 혜택을 부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뉴스1) ◆ 인구감소지역 지원…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통합 지원해 외국인력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다. ◆ 비자체계 단순화·AI 행정 도입…기업 활동 지원 취업비자(E계열 10종, 39개)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Hi-Korea 등 대민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헤드헌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신속한 유치를 지원한다. ◆ 외국인 유입 과학적 관리…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사회와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외국인력 유치에 활용한다. 외국인 유입 규모는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 고위험 차단·사회통합 강화…인권 보호 체계 정비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해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해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성실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업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 기반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9일 인천 부평구 원적산공원에서 야외 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며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4.29 (사진=연합뉴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연구자들이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하는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면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수던 토마스 파라다테스 그랩(Grab) CTO, 브라이언 로우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국의 AI 기업인, 벤처캐피탈(VC), 연구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해 외교장관, HTX(홈팀과학기술청), SGTech 등 정부기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AI 기술의 활용 경험을 나누며 협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우수 인재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함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족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젊은 연구자부터 세계적 석학에 이르기까지 양국 AI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에 체결된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지닌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에 대한민국의 탁월한 AI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 AI 생태계의 지평을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의 미래를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해 각 부처에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제2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만반의 대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이 호르무즈 해협봉쇄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장 항공길이 막히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시장 변동, 유가 상승 등 우려했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1:1 안전 확인 및 귀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작전도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우려되는 우리 운송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우려되는 만큼 유가·환율·주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다층적 변화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혼란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부가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탄 시 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이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초 FTA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2006년 3월 2일) 20주년을 맞은 만큼,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고,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MRO(대규모 항공정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SMR 협력 MOU'를 교환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중립 등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약 5조 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싱가포르의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은 EMA가 추진하고 있는 SMR 노형 조사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개최된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AI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협력성과 창출에 나선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은 정부, 민간이 함께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연구, 투자생태계 등 강점을 보유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AI 협력을 본격화해 국가 AI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AI 3강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사진=연합뉴스) 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싱 AI 연구개발(R&D) 전담기관(IITP-AISG)이 함께 양국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연구과제 공동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공공, 민간(산·학·연) 부문을 아우르는 전략적 AI 협력체계인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의 AI 전담기관, 산업협회, 주요 기업·대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AI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공동연구 및 인재-기업 교류 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조성해 오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아시아 지역 벤처투자 전략의 핵심 펀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글로벌 모펀드는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과 아시아 스타트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 간 AI 분야 공동연구와 산업협력을 위한 총 7건의 MOU도 체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싱가포르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과 투자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 AI 분야 최적의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한-싱이 보유한 AI 인재·기업·기술 분야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본격화하여 양국이 목표로 하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장관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관문이자 파트너"라며 "양국간 벤처·스타트업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며, 벤처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83, 6262), 중기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4, 773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가 2만 5000여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고, 다양한 동포 분들이 양국 경제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녹색 전환 그리고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에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약 1400개의 민원과 소망 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이 계시면 문제 제기하는 민원이 1400개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아마도 이것은 재외공관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우리 재외국민들을 접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보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집을 사놓아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게 없다면 누가 사겠느냐, 정상적 가격 유지하겠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 고치라고 한 것"이라며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라"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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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