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속 370㎞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6대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내년부터 차량 제작에 착수한다. 상업 운행속도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20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해 2031년 이후 상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 시험 운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EMU-370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를 2031년 이후 상용화해 철도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2년 4월부터 이달까지 4년 동안 정부 180억 원, 민간 45억 원 등 모두 225억 원을 투입했다. 상업 운행속도 320㎞/h(설계 최고속도 352㎞/h)급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의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포함한 고속 운행 기술을 고도화해 상업 운행속도를 370㎞/h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KTX-청룡 대비 고속 전동기 출력 47.4% 향상, 주행저항 12.3% 감소, 횡방향 진동 가속도 33% 저감, 실내 소음 2dB(음압 20%) 감소 등의 성능을 갖췄다. 먼저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 최적 설계로 560kW급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해 KTX-청룡(380kW) 대비 47.4%의 출력을 향상했다. 또 차량 앞부분 형상의 매끄러운 설계와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 적용 및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 최소화로 주행저항을 KTX-청룡 대비 10% 이상 감소시켰다. 아울러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최적화 설계로 횡방향 진동 가속도를 30% 이상 감소(9m/s2 → 6m/s2 이하)하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실내 측정 위치별)을 달성했다. 실제 구동 대차를 회전 롤러 위에 올려 실제 주행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Roller Rig Test)해 400㎞/h 이상에서 동적 안정성을 확인·검증했다 이와 함께 차량 주행장치, 공력 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 차단을 위해 바닥, 측벽, 천장 등에 차체 압출재 구조 최적화 및 복합 차음재 적용으로 68~73dB을 달성해 KTX-청룡 대비 2dB을 저감했는데 이는 해외 고속차량(72~76dB) 대비 동등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고속운행에 따른 압력, 소음 등 극한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기밀·차음 성능 기술을 확보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코레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자리를 잡으면 주요 도시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전국이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해외수출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차 동특성 시험 시 400km/h 돌파 모습.(국토교통부) 오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운영사 및 제작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차량본부 고속철도연구실(031-460-56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지역생태계, 팁스 R&D,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45% 늘어난 역대 최대인 2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 산업AI 확산 등에 18% 늘어난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2일 두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내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21. (ⓒ뉴스1) 이에 기업의 편의를 위해 두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해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내년 R&D사업에 올해보다 45% 늘어난 2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 원으로, 올해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 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내년 중기부 R&D 사업은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D를 지원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신규 3890억 원)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STTR 사업(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사업) 등 추진(신규 1071억 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신규 138억 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5일에 발표한 '돈이 되는 R&D,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토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R&D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특히, 스케일업팁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등 주요 R&D 사업은 내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며, 모든 중기부 R&D 사업에서 지원과제 선정 때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가점을 준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로 지원, 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규과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고해 4월에 연구개발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반기 신규과제는 5월에 공고한다. 산업부는 내년 R&D사업에 올해보다 1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지원과제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1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원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조선 등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에 1조 8325억원(+28%) ▲AI팩토리, 피지컬AI 등 산업 AI 확산 기술(M.AX)에 1조 455억 원(+52%)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전환 기술에 2990억 원(+24%)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에 1조 4914억 원(+7%)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5극3특 성장엔진에 1528억 원(+14%) ▲우수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등 혁신생태계 강화에 7040억 원(+16%)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M. AX 얼라이언스 대표 사업인 자율제조AI 팩토리 2200억 원(+39%), 제조AI 모델 개발 270억 원(신규) 등 산업AI 확산에 올해보다 52% 대폭 증액했고, 지역전략 산업 육성도 86% 늘어난 803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2027년 예산 편성에서는 지역이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5극3특 성장엔진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과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공고해 4월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계속과제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도점검·단계평가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월까지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개요·일정 등 내년 중기부·산업부 연구개발 사업별 추진정보는 23일 중기부, 산업부,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함께 공고하며, 어디서든 중기부·산업부 연구개발사업 통합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오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두 부처의 R&D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연계하는 것에서 시작해 중소기업이 R&D를 추진하는 데 드는 행정부담을 낮춰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두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R&D사업 정보랄 한곳에 모아 기업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부처는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4-7764),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점검하는 바,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 운영과 함께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관련 내용을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은 물론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등을 배포한다. 특히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안내문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원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되며,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융자는 4조 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 3670억 원(공급 기준)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공급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1조 6000억 원을 배정하고,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기부는 특히 비수도권과 혁신성장 분야, K-뷰티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체 정책자금 4조 600억 원 가운데 60% 이상인 2조 4400억 원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AI 도입·활용 기업과 AX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 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해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신속 평가를 제공한다. K-뷰티론은 공급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연간 지원 한도도 3억 원으로 상향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도 이어진다. 보호무역 피해 기업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한도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외국인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2025.12.21 (사진=연합뉴스) 정책자금 운용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업이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적합한 자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새로 도입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에는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순화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자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융자 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를 5년간 최대 5회로 확대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1월 5~6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1월 7~8일)의 신청 일자를 구분해 접수받는다.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1811-36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두를 빈틈없이 보호·지원하고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10명 늘리고, 불법촬영물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원민경 장관은 모두의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소통과 경청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제4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서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사회 참여기 청년의 성별 인식격차'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먼저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바,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한다. 이에 2026년에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균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직업훈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전한 사회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대해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포 현황 심층분석-신속한 유통 차단-불법행위 강력 대응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하는 바, 내년 상반기부터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가 폭력위기에 다시 놓이지 않도록 위험수준에 따른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 상 확산되는 스토킹피해 개인정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 등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예산을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40억 원으로 늘려 확대한다. 한편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분야별로 법령 등 지식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통합·재조정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세부 개편방안을 논의할 자문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까지 '폭력예방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확정한다. 폭력예방교육 개편 주요내용(안)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SNS·온라인 등에서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한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신규 개발한다. 또한 자살 충동과 폭력피해 등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신속히 상담·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상담 인력도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지역도 올해 12개에서 내년 14개 지역까지 확대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원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도 원활히 사회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 등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운영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신규 지원 및 급식지원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해 학업 기회의 평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디지털 세상 속 청소년 보호도 확대하는 바, 먼저 일상에서 디지털·미디어를 수시로 이용하고 접하는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운영한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AI의 주체적 활용 등 디지털·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해 청소년시설을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캠프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권리도 보장하는데,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활동을 재개한다. 또한 기존의 방문·체험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후활동까지 이어지도록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청소년이 정책 발굴·제안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절차와 지원방식 등 제도를 개선한다. ◆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 대표적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민간 돌봄지원체계를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경계선지능 등 의심되는 경우 조기 진단을 통해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주요내용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바, 먼저 늘어나는 이주민 유입과 이들의 정착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결혼이주민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 내 이주배경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하고, 언어교육과 기초학습·진로설계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취약위기가족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고자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가족상담과 긴급위기지원,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도 증가하는 1인 가구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60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와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과제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집중한다. ◆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고,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민·상사 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와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수용자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원하고, 범죄수익환수·국제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법률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02-2110-359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경제 회복 국면 속에 남아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먼저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값'으로 지급되는 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원가 변동이 대금에 반영되도록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기업의 대금조정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등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참여와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행동과 협상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가맹점주·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과 독과점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장기간 관행화된 담합에는 엄정 대응하고,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분쟁조정 제도도 강화한다. 공연·예식·구독경제 등 일상 소비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다크패턴을 점검하고, 상조·장례 분야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보완한다. ◆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플랫폼과 AI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거래의 수수료와 약관을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온라인 가격표시 왜곡도 차단한다. K-방산과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AI와 플랫폼 확산에 따른 디지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광고로 규정하고, AI 활용 광고의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NS 모니터링에 AI 악용 광고를 포함하고, 부당 광고 차단을 위한 협업 플랫폼도 확대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 표시를 왜곡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집중 점검해 시정한다. 아울러 플랫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식 배달 등 인접 거래까지 규율 대상을 확대한다. 허위·과장·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해 제재 기준을 정비한다. ◆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제재 기준도 정비한다.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도 구체화한다. 기업집단포털과 공시제도를 개선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한편 공정위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하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반도체 투자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는 공정위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적용해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해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다. 하도급·가맹 등 민생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경제·데이터 분석과 심의 지원 인력도 보강한다. 아울러 서울사무소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조정해 경기·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지역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사건 접수부터 조사, 심의까지 전 단계의 업무 절차도 개선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요 사건은 신속 처리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도 확대해, 심사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제화하고 심의 이전 의견 제출 권한도 보장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가중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상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또 연 4.5% 청년·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하고,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 보호를 하는 등 '생산·포용·신뢰'의 3대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내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겠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생산적 금융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해마다 30조 원씩 5년 동안 모두 150조 원을 공급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하고, 산업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028년 45%)와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으로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와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IB(투자은행)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해 확산한다.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토큰증권(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사진=연합뉴스) ◆ 포용적 금융 금융위는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에 이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과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포용적 금융을 구현한다. 먼저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4.5%, 500만 원)을 신설해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4.5%, 500만 원) 대출도 신설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3~4%, 1500만 원)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한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상환 때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해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5%로 인하한다. 이어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강화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금리↓·한도↑), 은행 징검다리론(제도권 신용대출)으로 이어지는 크레디트-빌드업으로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든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평가 등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 상시적 채무조정을 한층 내실화해 연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해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신설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세대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새도약기금 소각식 모습. 2025.12.8 (사진=연합뉴스) ◆ 신뢰받는 금융 금융정책의 기본인 금융안정,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난다. 먼저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및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등 일관된 기조로 관리한다.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땐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차단장치를 강화하고 합동대응단 상시화 및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체계를 선진화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예방 장치를 마련한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와 연계된 전화번호 차단 및 대포통장 의심계좌 동결을 추진해 추가 피해 확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우선 2025년 말 추정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당초 2050년대로 목표했던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 목표를 2030년대로 전력생산 실증을 앞당겨 핵융합에너지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전력생산 실증로)' 개발에 착수하고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안)'을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9일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핵융합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다. 이번 로드맵 추진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등 글로벌 핵융합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해 국내 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운영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운전 데이터 등을 활용한 AI와 핵융합의 기술 융합으로 실증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는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실증용 장치로, 내년에 개념설계에 착수한다. 신속한 설계와 건설이 가능한 소형 장치로 개발해, 전력 생산 기능 등 상용화 필수요건을 선제적으로 검증한다. 구체적인 사양과 건설 일정은 개념설계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소형화 기술 고도화 ▲전력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한 8대 핵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35년까지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형화 기술 고도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연구장치 'KSTAR'의 역할 강화 및 AI 기술 등을 활용해 우리의 강점 기술을 소형화 기술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심 플라즈마 제어 ▲혁신형 디버터 ▲가열 및 전류구동 ▲초전도 자석 등 핵융합 장치 운전의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전력 생산 기술 확보는 핵융합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핵융합 전력 생산을 조기 달성하고 글로벌 상용화 선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증식 블랑켓 ▲핵융합 소재 ▲연료 주기 ▲안전·인허가 등 전력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로드맵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1조 5000억 원 규모(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의 '핵심 기술개발 및 첨단 실증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개정과 산학연 원팀 추진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대를 구축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 단위의 연동계획을 수립해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토대로,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핵융합 산업 생태계 기반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핵융합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이자,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선도해 나가야 할 전략 기술"이라며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등을 내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7년째 이어진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허물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평화공존 제도화 먼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한다. 명실상부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일·러 등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한반도 평화보따리'를 마련해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다. 이어서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한다. 평화공존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며 여건을 보아가며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등 민생협력 방안과 남북·다자경협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현안 논의를 위한 판문점·군 연락채널 등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우선 추진한다. 유관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남북 합의사항 이행 체계화와 상호 이행에 대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합의사항부터 발굴해 이행한다. 아울러 평화공존 제도화를 준비한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 나가고 남북대화 재개 때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한다.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종전선언을 추진하,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한다. ◆ 새로운 교류협력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를 위한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10여 년 동안 사실상 중단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구상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한중, 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자협력으로 남북중 철도 연결 준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기조치로 기술 표준화, 운영 시스템 등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다자 틀 내에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을 추진해 내년에는 우선 재외동포 고향방문 형식의 개별관광, 이후에는 남북중 환승관광 프로젝트 및 이산가족을 시작으로 한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추진한다.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제재 문제를 해결해 인도적 협력을 확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는 북한의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민생물자를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교역하는 방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서 통일부는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국제 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남북 모두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와 남북 간 자연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위성 기반 재난공조체계' 등 한반도 재난공조 위성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기업인 방북과 현지 실태조사 대북 제안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고,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연계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 ◆ 접경지역 평화 구축 및 민생경제 활성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DMZ 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DMZ 평화의 길 11개 코스 중 '추천 코스'를 선정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 공론화를 위한 DMZ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접경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다. 이어서 소음방송 등 남북긴장에 따른 접경주민 피해 치유대책을 마련한다. 접경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법제 정비 방안 수립 등 주민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한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기반해 특구 지정에 착수해 총 4개 안팎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 간 실무협의체 운영 등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소통을 강화한다. ◆ 분단 고통 해소·인도적 현안 해결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 인도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논의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촉진한다. 남북대화 재개 때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 교환→상봉 등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적극 의제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제3국을 통한 비전향 장기수 북한 송환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 간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도 추진한다.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부문부터 인권협력을 추진하고,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틀을 활용해 생존권·건강권·발전권 차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사회로의 원만한 통합을 지향하는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취업·창업 등 자립·자활 역량 강화와 심리상담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자살률 감소와 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의 안착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탈북민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 평화·통일 공감대 위한 경청…국민참여 확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민간주도와 정부지원을 원칙으로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해 초·중등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또한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적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고 이관 때 통일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북한자료의 공개를 확대한다.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추진하고 북한자료 이용의 핵심 거점으로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개원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대북정책 성공에 관건적 시기"라면서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통일부는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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