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폴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 다음 달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의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육군 11기동사단 K2 전차포사격 훈련 모습.(ⓒ뉴스1, 11사단 제공) 이어서 안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양국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또,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2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북극에 투입해 북극해 전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북극항로 시대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이미지=해수부 제공)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앞선 기술심사에서 최적의 선체 형상, 우수한 내한 성능, 연구자 중심의 연구 공간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2배 이상, 쇄빙 능력은 50%가량 향상된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3(PC3)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시대에 맞춰 친환경 LNG-MGO(저유황유) 이중연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어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높힐 예정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현재 북위 80도에 제한된 북극 연구 반경이 북극점까지 확대 돼 극지 과학연구 역량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아라온호에 집중된 남·북극 연구와 기지 보급 등의 임무 과중 문제도 해소돼 실제 연구 가능한 기간이 현재 40여 일에서 3~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61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 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하고 APEC 재난관리 대표단과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했다. 지난 21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대기중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 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 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30일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회의(EPWG)는 지난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31일 개최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종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적인 대응 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격차 해소 ▲회복력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효과적인 재난 리더십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내달 1일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등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견학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술 홍보전시관'도 다음 달 3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재난분야 회의와 동시에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양해각서(MOU),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재난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 토대를 구축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ADPC)와는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류, 재난관리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난분야 인력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협력을 이어나간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는 재난대응 훈련, 공동연구 및 국제포럼 추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브 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장은 "APEC회의와 협력각서 체결은 깊이 있는 관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며 아태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APEC 재난분야 회의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안전APEC지원단(044-205-589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2025.7.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2025.7.29(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부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서 선보인 풀 스크린 방식의 태양광 모듈.(ⓒ뉴스1)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은 ▲(청정전력)태양광, 해상풍력, SMR ▲(청정연료)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청정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이다.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정전력, 청정연료, 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신속하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에너지정책과(044-203-51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개최하며 여러 차례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 중심으로 균형성장 '전면적인 대전환'의 핵심이 될 정책은 '5극 3특' 정책이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경북 지방을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 지역의 중부권, 전남 지역의 호남권을 가리킨다.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5극 3특에 앞으로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5극 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굴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성장특위는 전국 17개 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며 균형성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7월 14일에는 지방시대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5극 3특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을 비롯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면서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과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15일에도 균형성장특위와 지방시대위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정책의 한 축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교육환경 때문에 지역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일을 막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기관, 정주여건과 기업유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계획 균형성장의 다른 축은 지방성장거점을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7월 10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해수부 본관과 별관으로 각각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내에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전, 세종 등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 타운홀미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나 항만도시, 항만업 육성,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 등을 따져보면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국가적 효율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성장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7월 14일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7.24(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경제부총리과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투자의 물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은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열린 '컴업(comeup) 2024' 전시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뉴스1)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히고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으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에 금융권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 대축제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등 2개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인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당일 오전 10시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어 같은날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으로 주권을 되찾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 80년을 기념하는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저녁 8시에 개최하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제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한다. 이에 광복 80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축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들은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로 진행하는 바, 각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에 마련된 '국민참여' 코너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반 1인에 한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참여 신청은 오는 8월 1일 낮 12시까지 진행하며, 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초청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8월 8일 오후 2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에서 민간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1 (사진=연합뉴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광복의 빛을 밝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데, 만세삼창은 안중근 의사 외고손녀인 초등학생 최수아 학생이, 국민의례는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조진웅 배우가 맡는다. 한편 행안부는 경축식과 대축제 행사에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인사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함께 초청한다. 특히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과 새로운 성장산업, 과학강국 달성, 문화강국 도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이웃,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꾼 등 우리 사회에 빛이 되어주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온 국민이 광복 80년의 기쁨과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많은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 https://www.korea815.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9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티맵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디지털 명예 주민증으로,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취득하고 방문하면 식음료, 체험, 관람,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이용화면(이미지=행안부 제공) 한국관광공사 담당자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티맵 앱을 연계해 관광객이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지역의 맛집, 카페 등을 검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티맵 앱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가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맛집, 카페 등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정부 앱에서 쓰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타뱅킹)도 순차적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기능을 자사 앱에서 개통할 예정이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324억 원(5.7%) 증가한 6조 1769억 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2024.11.29. (ⓒ뉴스1)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 사와 공항운영자 2개 사를 포함한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 원과 10조 6594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비용은 3조 6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6700억 원) 증가했고, 사전 정비비용인 계획정비 비용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했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 5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9%(25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장·결함에 대비해 예비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령을 20년 초과한 '경년항공기' 교체 항목의 투자액은 53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5.1%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2. (ⓒ뉴스1)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비문,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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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