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준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4.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합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 오신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회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9 민주묘지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정성에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입니다. 1960년 2월부터 대구, 대전,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 혁명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함성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담은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주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한 결과가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훌륭하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4·19 민주묘지에는 오백 쉰 세 분의 위대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분 한분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워주신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4·19 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4·19 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TF 논의 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팀(02-6000-57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18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2차 회의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및 보완을 여름철 대책기간 시작 일인 오는 5월 15일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산불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난 예·경보와 연계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활용해 주의보 단계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대피조력자를 활용해 대피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밤·새벽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매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몰 전 사전대피 중요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고령자와 대피조력자 등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과 훈련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4.9. (ⓒ연합뉴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7회 국무회의, 4.18) 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0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 3000억 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혁신 AI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하반기 개최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차세대 AI모델 개발, AI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는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조속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1조 4600억 원)하고,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2600장 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1723억 원)한다. 과기정통부는 1.8조 규모의 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7일 열린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국산 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752억 원을 투입해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골든 타임 내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디바이스 AI,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설계 SW,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SPC)가 선정되면 올해부터 국산 AI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AI R&D,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 AI 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가칭) World Best LLM 프로젝트'(1936억 원)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최대 5개 팀 안팎 선정해 최대 3년 동안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100억 원)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연 20억 원을 지원하는 '(가칭) AI Pathfinder 프로젝트'(50억 원)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AI 융합(AI+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4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AI G3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4),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디지털인재양성팀(044-202-6371, 6374),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6),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2),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1),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5),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 팀(One Team)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규호(코오롱 부회장) ABAC 위원에게 행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아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이달부터 본격 시작할 분야별 장관회의와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지난달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 대부분이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며 남은 기간 정상급 숙소(PRS) 외에도 경제인까지 고려해 양질의 숙소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APEC이 추구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식만찬, 정상친교, 배우자 행사 등을 면밀히 기획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APEC 행사의 취지에 맞는 공식 협찬 계획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하는 경제인 행사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국내외 경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경제·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2), 외교부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1), 경상북도 APEC정상회의 준비지원단(054-880-801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 전후로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는 것으로,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영문 줄임말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라이즈 연계 지역인재육성 체계 (붉은색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과업 범위, 파란색은 지역 라이즈 계획 및 타 부처 사업 등 연계 사항)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세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대학 진학 유인을 확대한다.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학생이 지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진학 후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 확대·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대학이 지역의 전략 특성화 분야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역인재 전형 운영을 위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정주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특화모델 개발 및 관련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대학수학 준비도 향상 및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Pre-College)'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 학기 시작 전에 대학이 학생의 전공과목 이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각 지역은 지역 라이즈 계획과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대학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완결성 있는 지역인재육성 지원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1차 라이즈 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를 포괄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우수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라이즈를 통해 범부처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라이즈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대학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오는 5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7 (ⓒ뉴스1)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한 바,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4.1 (ⓒ뉴스1)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 '재학' 청년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 4564억 원을 편성하고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재학생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 대상으로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의 정보제공 동의 기반하에 정보연계 전산망을 구축해 미취업 졸업생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에는 2141억 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지원 인원을 기존 5만 8000명에서 1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네이버·카카오·현대차 등 청년층 선호 기업이 새로 참여하고, ▲AI 등 청년층 선호 직무 확대 ▲취약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점연계형 ▲메타버스 등 일경험 유형·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한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고도화하고, 일경험 이력을 취업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료증에 세부 직무를 명시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탑재한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 역량을 높인다. KT·삼성 등 민간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디지털 분야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 '구직·쉬었음' 청년 지역사회와 협업해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최대한 발굴해 자신감 회복 및 재도전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일상회복은 물론 구직의욕을 고취한다. 또한 부모·친구가 주변의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발굴하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인 '부모교실'과 '또래지원단'을 신설한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은 올해 3만 2000건 더 늘리고,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운영은 1만 명 더 확대한다. 한편 취약청년 일경험-직업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고자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49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을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통합해 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복지-금융 연계 기반 자립준비,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 대상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1만 3000명에게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 '재직' 청년 제조·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과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빈 일자리 업종의 청년층 취업과 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장려금 우선 지급 등 채용연계에 집중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제조·건설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근속한 청년 4만 5000명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직업계고생 등 고졸 청년의 취업·근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 구인수요 추가 발굴·매칭을 강화하는데,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년층 구인 수요를 추가 발굴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즉시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우수 구직자 매칭·채용박람회로 연계하고, 채용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청년채용 장려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계획을 추가로 파악한 바,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장려금도 연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4월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4.16 (ⓒ뉴스1) 김 차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층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 원스톱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상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5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제 6단체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실적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8000명을 기록한 바,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고용·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목표 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853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15-721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15-742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2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의 시설에서 이용자가 물에 접촉해 놀이할 수 있는 인공시설물로 전국에 3300여 곳이 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2004곳(60%)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 1072곳(32%), 실개천 등 기타시설 249곳(8%)이 뒤를 이었다.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14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한어울터 분수대가 가동돼 시원한 물줄기를 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수질기준 위반시설과 신규 신고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별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기간 동안 수질검사(15일마다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용수 소독 등 자체 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시험으로,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체제로 개편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25.4.27 (ⓒ뉴스1)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에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한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인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 기재하는 바, 등급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물류시설의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 교통물류 R&D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연구비는 184억 6500만 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진행 과정에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침안 제시, 시제품 개발 및 기반정보 제공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시제품에 적용된 기술들은 ▲물류시설 재실자 스마트 피난지원 시스템 시제품 ▲물류시설 복사열 차단성능 향상 방화셔터 시제품 ▲물류시설 마감재료 화재확산방지 공법 시제품 ▲냉장·냉동 창고 감지시설 성능향상 시제품 등으로 공인인증과 VR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물류시설 화재안전 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 에 참가 중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5월 31일에서 6월 1일 양일간의 일정 가운데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5월 31일(토) 오후 개최한 폴란드 파베우 잘레스키( Paweł Zalewski )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K9 2차 계약 등 한-폴란드 양국 간 괄목할 만한 방산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공동위원회, 연습·훈련 등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의 프레드릭 추( Frederick Choo ) 정책차관보와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여, 금년 수교 50주년 계기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1일(월) 오전 개최한 일본 야마토 타로(Yamato Taro)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 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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