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밋업 등으로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와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출범식을 맞아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과를 점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펀드 운용계획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생태계의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 등 150조 원 규모로 구성되며,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나뉜다. [그래픽]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연합뉴스) 민간자금 유치규모는 첨단기금과 재정(내년 1조 원 예산 반영)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 사업별 조달 구조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으로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직접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해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투자자금을 적극 제공한다. 직접투자는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첨단기금은 금융권 및 산업계와 함께 직접 성장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은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자금도 직접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와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한 뒤 주목적 투자에 맞는 투자처를 운용사가 찾는 방식인 블라인드펀드와 함께, 이미 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인 프로젝트펀드도 도입해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 및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도 일정 수준 조성하는 한편,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중복을 최소화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과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첨단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한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 및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도 주선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로, 산업은행은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사진=연합뉴스) ◆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국민성장펀드는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20년을 이끌 유망한 첨단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상시적 소통풀은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의 단순한 심사구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해서 환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1단계 심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며, 업종별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해 심사한다. 투심위는 금융권과 산업현장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춰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한 사업은 실무검토와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산은과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국민성장펀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의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 명의 전문직원을 파견해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2단계 심사인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 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위촉작업을 마무리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을 결정한다.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상태이므로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로, 이 기구가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략위원회는 식견·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와 금융권의 저명 인사를 골고루 배치하고, 지역과 청년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등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과 재원배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향후 계획 이날 선보인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부처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 건(153조 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채비한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로,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전후방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5, 252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1 (사진=연합뉴스)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와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말에 한국인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달 말 신속하게 증원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10명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현행 및 변경 내용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3),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0),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69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재창업기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함께한다. 발대식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 ㈜헥사아이 박주혁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재도전 기업가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재도전 기업가정신 정책포럼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연간 활동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재기 소상공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도전자의 재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사의 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을 제한한다. 폐업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행정절차 가이드 제공, 상처 치유 및 심리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된다. 향후 5년간 재도전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가에는 2026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 특성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도 창업지원사업 내에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 기관과 지역이 함께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재도전 응원본부가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이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해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했다.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와우 멤버십은 무료배송, 신선배송, 전용 상품 할인, OTT 무료이용 등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유료 월정액 멤버십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해 지난 3일 개인정보위의 긴급 의결에 따른 쿠팡 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해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누리집(홈페이지)과 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해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 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쿠팡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7, 3159), 한국인터넷진흥원 유출조사팀(061-820-2853, 285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NPU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 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 확보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을 확보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AI 특화기술 분야는 신격차를 창출한다. 절대적 강자가 없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고, 전력효율·피지컬 AI의 핵심부품인 화합물 반도체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후공정)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메모리에 2032년까지 2159억 원, AI 특화 반도체에 2030년까지 1조 2676억 원, 화합물 반도체에 2031년까지 2601억 원, 첨단 패키징에 2031년까지 3606억 원을 투입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구축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간다. 2047년까지 약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팹 10기를 신설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산기반과의 연계, 전·후방 밸류체인 집적 등의 강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 책임 하에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 총결집 정부는 이어서 우리가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을 총결집한다. 우리 팹리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차량제어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전력관리칩 등 미들테크(middle-tech) 반도체의 국산화 지원을 통해 팹리스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창출한다. 또한,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공동으로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상용화 사업에 착수하고, 팹리스 대상의 공공펀드(국민성장펀드 활용)를 조성해 IP·팹리스 간 전략적 협력에 투자한다. 미들테크 팹리스의 국내 제조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하고, 국내 팹리스 전용물량 할당,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가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력망·통신망·공공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99%로 높은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 프로젝트를 출범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 방사청-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방반도체 소재-설계-공정-시스템 등 전 주기 기술개발과 공공 팹 중심의 초기 양산체계 구축, 민간 파운드리 역량 확대를 추진해, 내년 초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을 찾은 관람객이 공개된 SK하이닉스 HBM4 실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22 (ⓒ뉴스1) ◆ K-반도체의 기초체력 소부장·인재 육성 정부는 또한 K-반도체의 기초체력인 소부장과 인재를 육성한다. 핵심 첨단 소부장을 ASML의 노광장비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No.1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등을 전폭 지원한다. 국내 최초로 칩 제조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 '트리니티팹'을 올해 출범해 신속 구축한다. 트리니티팹은 향후 소자-소부장 기업 간 공동연구 거점(한국형 IMEC)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반도체 기초체력의 또 다른 축인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내 첫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해 설계-SW-소자-소부장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석·박사를 연간 300명 양성하고, 지역별 반도체 아카데미·실증센터와 연계해 지방의 인력양성 거점을 구축한다. 또한, 'Arm 스쿨' 유치로 학생·재직자를대상으로 한 통합 설계 교육을 운영하고, 국내에 글로벌 선도기업(IP·EDA·장비 등)의 연구거점을 유치해 글로벌 설계·연구 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반도체산업을 전국적 공간으로 확산한다.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재정 등 우대지원 강화 및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비투자·생산 등에 대한 투자지원금 지원비율 확대 등 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반도체 전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한다.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기업이 자리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신규 패키징 수요가 기대되는데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 R&D를 지원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으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 등을 통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며 소자기업과 패키징기업 간 합작 패키징 팹도 추진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투자에 대한 입지·판로·R&D 등 패키지 지원으로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 구미는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실증인프라를 확충하며 관내 대학 간 연합교육과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분야는 파운드리-수요기업 등 온 생태계를 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 밝혔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427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 추위에 앞서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해 올겨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학교·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500곳 늘려 8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 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김민석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보호는 플랫폼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되어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쿠팡 유출사고>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3),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조사2과(02-2100-3157), <감염병>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1), <세계유산위원회>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7), 국가유산청 제48차세계유산위원회준비기획단(042-481-4828), <허위·과장광고>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공개한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 (ⓒ뉴스1) 정부는 이어서,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은 신속하게 차단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잦은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한다.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 유인을 막고 적발 때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3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3),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043-880-569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02-3219-514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서명식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K2전차(흑표). 2025.10.1(사진=연합뉴스) 문의 :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실(02-800-424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박용민 주태국대사, 정영수 주라오스대사, 권혁운 주세네갈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임배진 주이스라엘대사대리, 장호승 주베트남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김 총리는 "재외국민 안전 문제는 일차적으로 외교부를 중심 대응하지만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관계 부처가 리스크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또 공유하면서 사전에 상황 협조체계를 미리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내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최근 각국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현안과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는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을 통해 최근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 측의 합의로 만든 '코리아 전담반'이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양국 경찰이 합동 대응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24시간 운영되는 해외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근무 현황을 살피고 애로 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크고 작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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