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단장은 집중관리기간 중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026년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의 경우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027년 1월 1일 200억 원, 2028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상향조정 주기를 매 반기로 조기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200억 원으로, 내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4대 상장요건 폐지 강화 방안.(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두번째로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 특성이 있는 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한다. 세부적용 기준은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세 번째로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위반 요건을 강화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도 보다 효율화한다. 작년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더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12일부터 바로 가동하고,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한국방송/문종덕기자]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수사 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025년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했으며,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을 확인했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하였으며, 일부 공직자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계엄 협조 사례로는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 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경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장들은 인사·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는 군 48건, 경찰 22건(중징계 16건, 경징계 6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총리실 2명, 법무부 2건, 행안부 2건, 소방청 2건, 해경청 2건, 중기부 1건 등 총 89건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총 82건으로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 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44-200-24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On-Device AI) 기반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화면. 모르는 번호와 통화 시 탐지를 시작하며 보이스피싱 판단 시 소리 및 진동과 함께 팝업을 제공하고, 종료 후 통화 기록에 탐지 기록을 표시한다.(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지난해 7월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삼성 갤럭시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One UI 8.0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기본 활성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는 앱 설정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 전화 앱에서는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올 때, 수신 화면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고 스팸 및 피싱 의심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에이닷 전화'(iOS의 경우 '에이닷') 앱을 통해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의심 키워드 포함 여부,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하여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에이닷 전화' 앱이 선탑재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는 기능도 곧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이닷 전화'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수신 시 스팸 및 피싱 주의 정보와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평가한 '싫어요/괜찮아요' 정보를 보여주는 '실시간 AI 스팸·피싱 탐지' 기능 ▲스팸·피싱으로 탐지된 번호로 발신할 때 경고 알림을 띄워주는 '위험전화 발신 경고' 기능 ▲ 발신 전화를 특정 앱이 가로채는 즉시 이를 파악해 알려주는 '전화 가로채기 탐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KT는 '후후' 앱을 통해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Deep Voice) 탐지 기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맥 탐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통화 음성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술이며, 화자 인식 및 딥보이스 탐지는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나 위·변조된 음성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후후' 앱과 '후후 통화녹음' 앱을 각각 내려받아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저사양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엔진을 경량화하는 한편, 설치 편의를 위해 연내 단일 앱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KT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4680만 건 이상의 통화 트래픽 중 3000여 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탐지 정확도가 상용화 초기인 2025년 1분기 90.3%에서 2025년 4분기 97.2%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을 통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인공지능 위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안티딥보이스' 기능,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와의 일치 여부를 감지하는 '범죄자 목소리 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고 팝업과 알림음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LG유플러스 가입자라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익시오'가 선탑재된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가 선탑재되지 않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익시오'와 '익시오 통화녹음' 앱을 함께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익시오'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인공지능이 대신 응답하는 '스팸전화 AI 자동받기' 기능 ▲문자·카카오톡 내 악성 웹 주소(URL)와 악성 앱 설치를 탐지하는 '위험 URL 및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화 전 고객이 위험 통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 선정된 '인공지능 10대 민생 프로젝트' 과제의 하나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통신서비스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2026~2027년)을 통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기업이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설날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사칭, 가족 사칭, 정부 지원금 사칭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뉴스1) 먼저, 최근 5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결빙 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 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결빙 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 사고를 예방한다. '결빙 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열선도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 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커지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결빙 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 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 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 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구간 단속 ▲ 지점 단속▲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 대책기간(2026년 11월 15일)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 시간대(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 결빙 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 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문1(국토교통부 제공)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문2(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4151),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교통안전과(02-3150-25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 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도봉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분류되고 있다. 2026.1.26 (ⓒ뉴스1)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단축 공공소각시설 입지 선정 단계는 현행 규정상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 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이고,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이밖에도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소각량 감축 및 재활용 제고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특히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정책도 추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도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 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신속 적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 (ⓒ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상에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672),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032-440-3581), 경기도 자원순환과(031-8008-426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이 부여됨으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정부는 또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랜덤채팅앱, SNS상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유인 행위 및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분석·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크롤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채팅앱, 오픈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한다. 또한 AI 기반 유해성 분석을 통해 선별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게시글은 플랫폼 등에 신고·삭제 요청 조치를 한다. 특히 기존에 직원들이 검색을 통해 진행했던 모니터링을 AI를 이용한 자동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바, 이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시스템 개요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삭제기술팀 박성혜 팀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성착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사후 대응방식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바, AI를 활용한 사전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랜덤채팅앱을 자동 탐지하는 것은 국내 최초였던 만큼 개발·적용이 쉽지 않았다"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성상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있어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고 말다. 이번 시스템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완한 후 향후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추경으로 예산 10억 9000만 원을 확보해 오는 3월 완료를 목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삭제지원시스템은 중앙 디성센터 내 업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피해영상물의 'DNA'를 검출하고 310여 개 성인사이트를 '크롤링'해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고도화에서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했던 삭제 요청과 삭제 완료 여부 모니터링 작업을 자동화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삭제지원 속도를 대폭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이미지 여부를 판별하고 생성 도구와 유포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도입해 삭제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중앙 디성센터 역시 기술과 제도를 보완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심되는 콘텐츠를 접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월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때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아울러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총 4회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확대 적용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향후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뤄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044-203-489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0),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64),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044-203-564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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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