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위 실장은 먼저 미국 방문에 대해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사들을 만나 농축 재처리, 또 핵잠수함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방미 계기로 뉴욕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의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캐나다 오타와에서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 등을 만나 양국 간의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며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에 방문해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아래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어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고 환헤지(선물환 매도) 때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인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헤지 세제는 새해 1월 1일 이후 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도 새해 첫날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76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공급실적을 보였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로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는 당초 계획했던 5조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을 공급해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총공급 규모를 252조 원으로 설정하고, 그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 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올해(247조 3000억 원)보다 1.8% 늘어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5대 중점분야에는 올해 목표인 138조 원에서 12조 원(8.9%) 증가한 150조 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과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으로 분야별 공급목표 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10월 31일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했다. 특히,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해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 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며,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본격 가동해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올해 40% 수준에서 내년 1.7%p 증가한 41.7%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내년 중 10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지난 11일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내년 운용방안과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 분야(정책성펀드) 7조 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산업의 활력을 높인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 매칭해 펀드 조성을 가속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는 특징이 있으나,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내년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부처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52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소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했으며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업들도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당초 목표인 270만~370만 톤 설비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이다.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나의 가족들, 자녀들의 삶에 치명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후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김으로 대표되는 K-씨푸드 수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해수부의 5대 중점과제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등이다. ◆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화…'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해수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여 극지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는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반대로,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개청한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에서 북극항로 추진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동남권에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지난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운항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영점화(제로화)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선사에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료도 일부 감면해준다. 자금 사정이 제한적인 중소선사의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2032년까지 1805억 달러(약 2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어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진해신항의 모든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까지 증대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광양항 시범항만 조성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 항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통 수산업 혁신…'K-씨푸드' 수출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어선 집중감척 및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어업인에게 어획가능물량을 할당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규제 760여 건(전체의 50% 수준)을 조정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고수온 등 재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업을 혁신한다. 먼 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변화가 작은 양식가능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춰 양식품종을 특화한다. 양식업의 신속한 스마트 전환을 위해 첨단·스마트 설비 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하여 신규 투자와 규모화를 유도한다. 혁신 선도지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유통·가공, 관련 연구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김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또한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표 품목인 김은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하고 참치, 굴, 전복 등 유망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2030년에는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한다. 수산물 유통비용도 줄인다. 온라인 도매·위판과 소비지 직매장을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인공지능(AI) 판독기술을 적용해 잡는 즉시 판매하는 '선상 위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보한 뒤 물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방출한다. 이 밖에도 어선안전감독관 확대 배치 등 수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도 발굴한다. ◆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 안전 강화 해수부는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바다'라는 목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지역별로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해 연안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1조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부터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까지 해상풍력 확산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입지 정보망을 활용해 해저 송전망 적합입지 선정도 지원한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해 해양 신산업 창업 열풍을 조성한다. '해양수산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방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생명존중' 문화 정착…해양리더십 확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선박과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인적과실과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여객선의 경우 인적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항해당직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선교 내 CCTV를 설치한다. 여객선 항로 안전을 위해 통항속력제한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제 경보기능을 고도화한다.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 및 항해·무선설비 등 안전설비 설치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불법어업 수산물 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제5차 독도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독도의 생태환경 보호,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한다. 체계적인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027년까지 모두 완료한다. 2028년에 개최하는 제4차 UN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10월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K-해운·조선기술, 북극항로 정책 등을 홍보하고 기업 간 거래 활성화도 연계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051-773-5121), (051-773-51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18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뤄졌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국가 기반시설 혁신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때는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에 나선다. 폭염·한파 때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 기후 안전망 구축 최근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5곳에서 30곳, 과수특화단지는 4곳에서 100곳,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오는 2030년까지 449종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와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때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합동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며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한다. ◆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기후부는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100곳으로 확대해 적응대책 추진 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와 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또 성숙하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또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의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발행 비용을 줄이고 실물증권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는 등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을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비정형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비상장주식의 낮은 법적 안정성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만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 경쟁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서비스 편의와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을 높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렵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게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땐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계획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형 IB(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사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IB 5개 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 향후 3년 동안 모두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IB의 모험자본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뉘며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공급(직접투자액의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은 향후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한 각사의 자금조달 규모,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좌우되므로,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대형IB>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PEF>자산운용과(02-2100-2663), <전자등록, 스튜어드십코드>공정시장과(02-2100-2681), <공동>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수행할 체력인증센터가 내년에 26곳 늘어나 총 101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3 스포츠의날 기념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참가자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 2023.10.15.(ⓒ뉴스1)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다. 최근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이 국민체력측정통계 연구를 진행하며 '국민체력100' 사업의 장기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 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건강체력 도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해 2회 이상 참여자는 주요 체력 지표 전반에서 유의미한 수치 향상을 나타내는 등 국민체력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80세 이상부터는 건강체력 도달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고령자 대상 지원이 시급하며 수요 대비 센터 수가 부족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와 참여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개선 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현재 전국에 82곳이 있다. 올 한 해 32만 명이 인증센터에서 체력인증을 받았고 220만 명이 체력증진교실에 참여했는데, 이는 최근 11월에 지정된 지자체 자체 운영 7곳을 제외한 국비 지원 75곳을 기준으로 연간 1곳당 3만 3000명이 이용한 셈이다. 문체부는 전체적으로 예약 불편을 줄이고 인증센터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을 처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아날로그 체력 측정 장비를 최신 디지털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 신규 인증센터 공모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하며, 공모 규모는 신규 인증센터 26곳과 재지정되지 않은 9곳 등 모두 35곳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지정기준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인증센터를 지정한다.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인증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사람이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체력100에 참여한 사람의 체력 변화 등도 면밀히 추적 관찰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0),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사업팀(02-410-18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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