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6 (ⓒ뉴스1) 기존에는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분하고 스토킹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엄중한 징계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내용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때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되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 금전적 책임성 강화…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상향 당정은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징역형 중심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위치정보법의 경우,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기존보다 5배 상향해 20억 원까지 부과한다. ◆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단순 행정위반은 과태료 전환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비료 과대광고,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표시 등 일부 위반 행위도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와 시정명령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G모빌리티 튜닝페스티벌에서 방문객들이 캠핑, 차박 등 아웃도어 스타일로 튜닝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3.5.3 (사진=연합뉴스) ◆ 민생경제 부담 완화…생활밀착형 위반 형벌 대폭 정비 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동물미용업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나 무인도서 개발 관련 위반,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도 형벌 수위를 낮춰 민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고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령 미인지·미숙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와 함께 관련 규정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모습. 2025.1.14. (ⓒ뉴스1)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입주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광주광역시 요청 시 LH는 향후 매입하게 될 광주전남지역의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중 공급 가능한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광주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요청키로 했다. 현재 GGM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100여 호 아파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주자 수요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친화적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2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8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5.12.29 (ⓒ뉴스1)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본부'가 출범한다. 또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총괄부서와 지하안전 전담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2.26. (ⓒ뉴스1)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신설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이어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강력 단속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AI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 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신설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지하안전팀은 새해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3215),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5), 공정건설지원과(044-201-3541), 건설안전과(044-201-356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돼,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늘어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적용된다.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약 19만 명에서 7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된 감액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의 기반에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가 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국내·외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성과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늘어나 전년 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연금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2025.3.17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각종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기금운용>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크레딧·노령연금 감액>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1, 36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고,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2025.12.2 (ⓒ뉴스1) 먼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안전, 물류와 관련해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73),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사팀(044-200-4477),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3),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02-2110-150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2.29 (ⓒ뉴스1) ◆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지난 9월 8일 KT는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금전 피해 발생 등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날인 9일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했다. 먼저 불법 펨토셀로 인한 침해사고로 2만 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단말기 식별번호·전화번호가 유출됐고, 368명(777건)이 무단 소액결제로 2억 43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다만 통신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점검 및 감염서버 포렌식을 통해 총 94대 서버에 'BPFDoor'와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확인된 악성코드 정보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사·경찰청·국정원 등 주요 민간·공공기관에 즉시 공유하고, 악성코드 점검 가이드를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을 통해 배포했다. 한편 조사단은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을 파악했다. 불법 펨토셀에 의한 침해사고 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KT의 정보보호 체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치토록 했다. 먼저 KT는 제조사가 펨토셀 생산 시 인증서, 통신사 인증서버 IP, 셀ID에 대한 보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펨토셀의 시큐어 부팅 기능 구현, KT 인증서버 IP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불법 펨토셀 접속에 대한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탐지·차단 등 기술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아울러 펨토셀 보안 취약점 발굴·조치를 위한 화이트해커와의 협력 등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통신 암호화의 경우 이용자 단말기부터 코어망까지 종단 암호화(IPSec)가 해제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종단 암호화 해제 여부 및 비정상 신호 트래픽 인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KT는 또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도구(EDR)와 백신 등 보안 솔루션 도입 확대, 제로트러스트 도입,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점검 및 제거 등 보안관리 강화를 해야 한다. 펨토셀 인증 및 제품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도입하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로그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전사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전사 차원의 중장기 보안 업무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조사단은 KT의 자산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않고 있으며 시스템 내 등록된 자산과 실물 간 정보도 불일치함을 확인한 바,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펨토셀 도입 단계부터 납품, 구축·운영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KT의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나 KT는 발생 사고에 대해 지연신고를 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137조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KT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내년 1월에 제출토록 하고, 이후 KT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고의적인 침해사고 미신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 종로구 인도에 설치된 KT 가람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5.12.29(ⓒ뉴스1)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며, 침해사고에서 KT 과실 여부와 전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이 결과 KT는 펨토셀 관리 전반이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통신 트래픽 캡쳐가 가능한 불법 펨토셀과 연결된 이용자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문자, 음성통화 정보 탈취가 가능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다. 또한 통신과정에서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 구간의 송·수신 되는 정보는 종단 암호화가 이뤄졌어야 하나 불법 펨토셀에 의해 종단 암호화 해제가 가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된 점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조사 결과 KISA는 지난 7월 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의 자료 유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다음날 LG유플러스에 관련사항을 공유하며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8월 25일부터 LG유플러스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LG유플러스가 10월 23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한 후 조사단을 구성·운영했다. 이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한 LG유플러스의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정보는 조사결과 실제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관련 서버의 OS 재설치 또는 폐기 행위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 등에 대해 안내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KT, LG유플러스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 보안 허점이 드러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기업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보호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26),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48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정부의 6대 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기존 10대 신산업에서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에서 참관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 지원 분야 개편…AI·반도체부터 방산·에너지까지 12대 신산업 '초격차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2대 신산업은 A(AI·반도체·양자·보안·로봇·모빌리티), B(생명·신약·헬스케어), C(콘텐츠), D(방산·우주항공·해양), E(친환경·에너지·핵융합), F(센서·공정) 등이다. 중기부는 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기본지원·후속지원 2단계…기술·협업·투자 '패키지 지원'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본지원(Core-DIPS)과 후속지원(Global-DIPS)의 2단계로 운영된다. 기본지원은 공모, 민간·부처 추천 등 3개 트랙을 통해 12대 분야에서 혁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200개사를 선발하며, 이번 공고에서는 공모 트랙으로 12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6억 원의 R&D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12억 원의 직접 자금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도 연계 지원된다. 기본지원을 마친 초격차 스타트업 가운데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최상위 스타트업은 후속지원 대상으로 선발돼, 2년간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과 해외 IR, 파트너링, 현지 안착 지원을 받는다. ◆ Tech Up·Link Up·Boost Up…3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는 기술 고도화부터 글로벌 투자 유치까지 연결하는 3대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기술고도화(Tech Up)'는 외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팹리스 스타트업 일관지원'을 통해 10개 팹리스를 신규 선정해 1년간 최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설계(IP)부터 시제품 제작(MPW), 투자유치(IR)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우수 기업은 2027년 초격차 프로젝트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Link Up)'은 AI를 중심으로 앵커기관과 수요 기반 협업을 추진한다. 도메인 AX, 버티컬 AI, LLM 등 분야별 AI 챌린지를 순차 공고하고, 대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이 공개 피칭으로 협력하는 '이노 웨이브(Inno Wave)'도 운영한다. '글로벌 투자 유치(Boost Up)'를 통해서는 전용 투자 협의체인 '국내외 초격차 VC 멤버십'을 중심으로 정기 투자유치 행사(IR)을 개최하고,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유치 행사를 추진한다. 초격차 프로젝트 사업 구조 이번 공모는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딥테크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분야로, 그 중심에는 스타트업이 있다"며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0) <전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딥테크전략실(044-410-169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마다 3곳을 5년 동안 지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을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3곳을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윤 국무조정실장, 김희갑 성동구 부구청장. 2025.12.29. (ⓒ뉴스1) 모두 7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등을 거쳐 광역별 최대 3개를 추천하도록 해 최종 37개 지역을 국조실에 추천했다. 청년친화도시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해 심사했다. 순천시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등 청년참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순천시는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모델로 키울 계획이다.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를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2023~2025년) 200억 원 중 101억 원을 청년사업에 투자해 청년친화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해 지정기간 5년 동안 인구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청년공간을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마련했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으로 청년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 원룸,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지원했다.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일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에는 2억 5000만 원씩 2년 동안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5억 원 매칭)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정기간 5년 동안 국조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청년친화적인 청년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했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면서 "청년친화도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해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청년정책총괄과(044-200-63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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