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 또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상생협력 노력을 거론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감사드린다"라며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화오션 사례와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합동 응급환자 헬기 이송훈련에 직접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2024.10.25.(사진=연합뉴스) 우선 이달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특히 이송 환자의 75%가 중증 외상 환자였음에도 전문적인 처치 덕분에 79%라는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환자 이송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하늘 위 응급실'의 위력이 수치로 입증됐다. 또한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헬기 내에서 무사히 태어난 아기 '하늘이'의 사례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작동하는 24시간 상시 출동 체계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헬기의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비 기반도 확충한다. 소방청은 428억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공항 인근에 '119항공정비실'을 건립 중이다. 내년에 정비실이 완공되면 외주 정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현재 69.5% 수준인 헬기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공백 없는 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행정 영역에서도 혁신이 이어져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각 시·도별로 가입하던 헬기 보험을 중앙 주관으로 통합했고, 올해는 경찰·해경·산림을 포함한 4개 기관 헬기 124대를 대상으로 종합계약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누적 약 346억 원 예산을 절감하며 보험 처리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합출동과 정비실 건립, 통합 보험 등은 소중한 생명을 단 1초라도 빨리, 더 안전하게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국가 소방항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카타르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내 공항, 호텔, 주거지역 등 각종 민간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시설, 에너지 인프라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최근 카타르 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동 상황으로 카타르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22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하-인천 긴급 항공편을 편성해 준 데 대해 카타르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행 항공편 추가 편성과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지난 9일 카타르항공의 인천 직항편 탑승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카타르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000여 명의 안전 및 조속한 귀국에 대해 카타르 정부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 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튀르키예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일부가 이스탄불을 경유해 이동 중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무력 충돌이 역내로 확산되면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단 장관은 "분쟁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중동 지역이 중대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며 "튀르키예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더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련 후속 조치 및 유관기관 간 교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중동2과(02-2100-7490) 중유럽과(02-2100-83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소식을 전하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자주적 방위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뉴스1)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돼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UAE 여행경보 조정 전과 후 비교 사진.(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조치로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던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은 3단계 여행경보로 격상됐다. 이에 외교부는 "3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를 마련해 아부다비에서 출국을 돕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외교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가 아부다비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 중동 상황에 따른 항공편 취소·연기 등으로 조속히 귀국하기 어려웠던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8일 오후 5시 35분경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출발했다. 외교부는 "최초 공지된 탑승인원 285명에서 38명은 취소 의사를 표명했고 53명은 연락없이 공항에 미도착했으며 12명이 사전 신청 없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에티하드항공(Etihad)에서 운영하는 이번 전세기는 정부가 지난 3일 한-UAE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양국 간 민항편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적극 요청해 온 사항이다. 이는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및 질환·장애 등이 있어 현지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자 추진됐다. 외교부는 권기환 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이태우 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팀장으로 한 외교부·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 12명을 사전에 파견했으며,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탑승 수요 조사부터 전세기 출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출국을 지원했다. 특히 전세기 출발 전 입국 수속 당시 현지에서 대피경보가 세 차례 발령되는 아찔한 순간 속에서도 신속대응팀과 현지 공관이 공항의 안내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공항내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출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지난 며칠간 현지에 발이 묶여 있던 국민 약 1500여 명(이번 전세기 탑승 인원 포함)이 직항이나 경유편을 활용해 아랍에미리트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도 민항편을 이용한 출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세기 탑승객들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외교부에서 미리 고지한 탑승 비용 140만 원 내외를 추후 안내될 지정 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외교부는 "여타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후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석한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중동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석한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동 지역 내 상황 악화를 감안해 지난 2일 중동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해당 7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로 격상했다"면서 "각 공관에서도 현지 정세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69억 원 규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2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총 169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연간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투자대전'에서 한국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 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유통·플랫폼·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활용한 단계별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P턴' 유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K-뷰티,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진출 선도 과제를 확대한다. 대기업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수출 인바운드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부터 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서 주관기업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반진출 지원은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결합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02-368-879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뉴스1)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며칠 사이 급등했는데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해 수급위기 악화 때 즉시 방출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담합, 가짜 석유판매, 정량 미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범부처 차원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국산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대신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간식으로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학생들에게 나눠 줄 간식 꾸러미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2.6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당시 연평균 22만 7000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했다. 시범사업 결과 식습관 개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가 확인돼 올해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방정부는 지난 1~2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 왔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 중 공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는 국내 생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과일·과채를 사용하고,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을 우선 활용해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식약처 등과 협력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뉴스1)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 제도 도입과 시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뉴스1)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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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