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펀드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특화 펀드로, 지난해 연말까지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 이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1440억 원), ▲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이에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및 IR 행사를 개최하며 과학기술혁신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펀드는 국가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전담 은행이 4년 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펀드 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 간 MOU를 통해 펀드 조성을 결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로 자펀드를 결성한 바, 당초 목표결성액인 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펀드는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과정책과(044-202-692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2월 24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초임 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 추가 인상해 총 6.6% 인상했다. 2029년까지 초임 간부(소위·하사)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 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 대위)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잦은 이사와 관련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일부 현실화했다. 또한 각종 특수업무수당(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과 위험근무수당(방사선특수면허 등)을 인상 및 신설했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에서 관람객들이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8 (ⓒ뉴스1)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2026년 융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 원인 바,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14개 시중은행(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 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과 5년 상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금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는데, 정책융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로,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를 통해 진행한다. 이후 요건 확인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 검토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도록 운영한다. 지원금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 2026년 1분기 기준 2.01%)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3월부터 분기별로 사전 사업 공고 및 융자 신청 접수를 추진해 운수업계가 도입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신청 접수 및 세부 운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올 때 어떤 정책 결정 기획을 할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고, 눈치를 본다"며 "우리 장관이 이렇게 원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시사항으로 써달라"며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고 면책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오면 지시사항으로 써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달라. 장관이 지시해서 한 건 문제 없으니, 대신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예로 "A안, B안, C안 복수의 안을 써오게 한 다음 선택하시라. 선택하면 장관의 책임"이라며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것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과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는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소위 혁신과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는 것, 개혁"이라며 "잘못된 걸 고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개혁과 혁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개혁하려다 보면 좀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개혁 과제들은 해야 될 일인데 쉽지 않다"며 "은폐돼 있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살짝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단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각도 교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국정 책임자로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로,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야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와 관련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다 부조리"라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2026-29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협력의 틀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로드맵이 돼 줄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의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진전이 양국 경제 관계 도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양 정상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경제·금융, 농업·식량안보,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치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총 10건의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해 분야별 협력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기술 보유국인 브라질 간 스마트팜 등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농촌 경제를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양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식량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방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모델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강화,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고,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여온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교육·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공식환영식,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동언론발표 순으로 일정을 함께 했으며, 양측은 10건의 양해각서를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짜릿한 환희와 뜨거운 눈물을 남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오륜기는 2030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알프스로 건너갔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의 지명을 표기해 분산 개최했으며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의 순간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은 경기장 밖의 '코리아' 열기였다. 밀라노 도심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는 주요 외신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국가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케이(K)-컬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노보드 최가온이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전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최가온은 1, 2차 경기에서 넘어진 후 3차 시기에 90.25점을 받아 단독 1위에 올라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뉴스1)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가 장식한 '피날레' 폐회식은 23일 오전 4시 30분 이탈리아 '메인 도시'인 밀라노에서 동쪽으로 150㎞ 떨어진 베로나의 아레나에서 열렸다. 이곳은 기원전 30년경 건립된 고대 로마 검투사가 맹수와 대결을 벌였던 원형투기장이다. 1994년 이탈리아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입장해 오륜 모양 구조물에 불을 붙였다. 이어 '라 트라비아타'를 시작으로 '리골레토',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등 오페라 명작의 주인공들이 등장해 이탈리아답게 올림픽 축제의 마지막을 수놓았다. 23일 이탈리아 베로나 올림픽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한국 선수단은 최민정(성남시청)과 황대헌(강원도청)이 기수를 맡아 22번째로 입장했다. 이후 대회 기간 뽑힌 IOC의 신임 선수위원 선거에서 1위를 득표한 한국의 원윤종 전 봅슬레이 선수와 2위로 당선된 요한나 탈리해름(에스토니아)이 함께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과 잔루카 로렌치 코르티나담페초 시장이 오륜기를 반납한 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2030 알프스 대회를 개최하는 프랑스의 크리스티안 에스트로 니스 시장에게 오륜기를 전달하며 '다음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전통의 '빙상'·도약의 '설상'…한국이 남긴 명장면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쇼트트랙뿐 아니라 설상종목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6개 종목 71명의 선수가 출전한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모두 1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선수단은 개막 이틀째에 첫 메달을 신고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김상겸이 은메달을 수확했으며 이는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자 한국 동·하계올림픽 통틀어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금자탑까지 세웠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최가온이 16일 인천공항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첫 금메달은 개막 6일 차에 나왔다. 주인공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여고생 선수인 최가온이다. 그는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해 우상인 클로이 김 미국 선수와 오노 미츠키 일본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공중 3바퀴를 도는 '캡텐'을 시도하다 파이프 상단 가장자리에 보드가 걸려 크게 넘어졌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들것까지 들어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아픔을 참고 나선 2차 시기도 부상 여파로 착지에 실패, 상황은 암울해졌다. 하지만 최가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다관왕'을 기록한 쇼트트랙 김길리는 현지 취재기자가 뽑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그는 여자 3000m 계주에서 최민정, 노도희, 이소연, 심석희와 함께 8년 만에 금메달을 합작했고, 개인전인 1500m에선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민정(은메달)과 함께 시상대에 올랐으며, 1000m에서도 동메달을 땄다. 쇼트트랙 김길리가 21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보한 후 환호하고 있다.(ⓒ뉴스1) 김길리는 MVP 수상 직후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은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이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세우며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무대였다.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 달리고 또 달린 그는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선언하며 아름답게 퇴장했다.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태극기를 두르고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8년 전 스무 살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금·은 메달을 추가해 모두 7개의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스포츠사의 이정표를 세웠다. 최민정은 진종오(사격),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을 제치고 '단독 1위'로 한국 동·하계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Cass Beyond Medal Awards)'에는 알파인스키 정동현(Excellence),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Respect), 스켈레톤 정승기, 홍수정(Friendship)이 선정됐다. 밀라노 사로잡은 '코리아하우스'…주요 외신들 "가장 인기"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코리아하우스'는 경기장 밖에서 밀라노를 사로잡았다. 주요 외신들은 '코리아하우스'를 밀라노와 산악 지역에 설치된 국가관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장소 중 하나로 뽑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코리아하우스가 가장 사랑받는 장소', '코리아하우스가 밀라노를 사로잡다', '가장 인기 있는 건 코리아하우스' 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월 7일부터 23일까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관련 주요 외신 보도 총 29개 국가의 143개 매체, 총 612건이었다. 6일 이탈리아 밀라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리고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스포츠 외교와 K-컬처 홍보의 장으로 활용됐다.(ⓒ뉴스1) 이탈리아 대표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지난 14일 "올림픽 열기가 고조되면서 경기장 밖에서도 밀라노 시민과 관광객, 팬들이 올림픽 하우스로 몰려들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입지가 매우 좋은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는 찾는 방문객 수가 가장 많다"고 보도했다. 특히 'K-컬처'를 사랑하는 팬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주말 하루 동안 최대 3200명이 방문하는 기록을 경신했다. 방문객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놀이를 체험하거나 한국 길거리 음식의 대표 메뉴인 어묵 등을 맛보거나 한복을 입어보며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또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는 지난 16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단독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밀라노-코르티나 2026을 넘어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재정의하고 있다"며 양국 문화동맹을 조명했다. 올림픽의 불씨는 이어진다…3월 '패럴림픽'도 분산 개최 올림픽의 불씨는 계속 이어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패럴림픽은 올림픽이 열렸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다. "IT'S YOUR VIBE(이것이 그대의 분위기)"라는 슬로건 아래 파라 알파인스키, 파라 바이애슬론, 파라 크로스컨트리스키, 파라 아이스하키, 파라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등 6개의 종목, 79개 세부 종목이 진행된다. 한국은 이 대회에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선수 20명을 포함한 총 5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앞세운 종합 20위권 진입이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한편, 4년 뒤 알프스에서 열릴 다음 동계올림픽을 향해 각국 선수들이 이미 출발선에 선 가운데, 한국 스포츠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드러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남은 숙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결산 기자회견에서 "동계 종목의 숙제를 많이 안고 간다"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훈련과 지원 등의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 뒤, 2030년 알프스 올림픽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 이후 38년 만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이다. 프랑스는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이후 6년 만에 다시 세계인의 축제를 이끈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한층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 따라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먼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더욱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는 등 자기자본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5, 6773),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02-758-0581),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710, 86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장애인 52.8%·비장애인 21.7%), 당뇨(장애인 34.7%·비장애인 14.5%)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전략체계도 ◆ [아플 때] 장애친화병원 도입 등 의료접근성 강화 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확대한다. 3개 이상 장애인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장애 특성에 따른 진료시간과 인력 소요를 고려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휠체어 펜싱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 [건강할 때] 예방·검진·주치의 제도 고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재활 도입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췌장 장애 신설과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및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수어 표준화도 병행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시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 [정책 기반] 통계 고도화·이행점검 체계 마련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를 고도화한다. 비급여 진료비와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하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변화를 분석한다. 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8), <담당>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8),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5), 보험급여과(044-202-2732),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1), 간호정책과(044-203-269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49),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7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7), 감염병정책과(043-719-71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의 주요 일원"이라며,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저는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야별 실질 협력의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카를로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농약 등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를 통해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이 더 많은 브라질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 분야 3개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 기술 보유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차세대 농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농촌 경제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 양국 유학생 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며 "양국 영화 산업의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정부의 기본사회 및 지속가능 성장 모델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책 연구 분야에서 공조와 교류를 늘려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군과의 협업형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 군 소요 기반 R&D–양산 패키지 지원, 방산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첨단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부처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과제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최근 해외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와 AI 기반 전술지원 소프트웨어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산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혁신 스타트업 군 협업 확대…방산 진입 기회 넓힌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과 육·해·공군, 체계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발 제품은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군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드론·로봇·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를 마련한다.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국방 분야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해 딥테크 전문가와 국방 분야 전문가의 협업도 지원한다. ◆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 지원 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운영한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와 'GVC30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유치와 수출을 지원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전국 확대와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도 연내 추진한다. 31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2019 DIEX)에서 군에서 현재 운용 또는 운용될 다양한 드론봇들이 선보이고 있다. 2019.10.31 (사진=연합뉴스) ◆ 방산 참여기업 상생 인센티브·제도 개선 병행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를 중점 평가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정부 R&D 성과와 기업 개발품을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방산 유니콘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에 정책적 지원을 더해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3),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02-2079-644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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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