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를 비전 아래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내년에 문체부는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먼저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수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각 하위 산업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처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한국 영화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예산 영화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제작사와 우리나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K-OTT)가 지식 재산(IP)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399억 원)한다. 극장가 관객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독립영화도 제작부터 멀티플렉스 상영, 영화제 등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큰 북미, 게임 인구가 많은 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모바일을 통한 신규 유입을 컴퓨터(PC), 콘솔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케이-게임'의 주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지난 9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 마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케이팝 분야에서는 케이팝 공연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설비 개선(120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해 케이팝의 세계 위상에 걸맞은 기반을 구축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 7대 도시 공연장·행사장을 확보하고 중남미 등 신규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케이팝이 세계 주류 문화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2의 토니상 등 창작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작품성 있는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규모 확장(scale-up)을 지원(180억 원, 12개 작품)하고 '뮤지컬 국제 마켓' 등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도 확대한다. 전통문화 분야에서는 한복, 한글, 한지 등 전통 가치를 활용한 타 분야와의 협업상품도 개발한다. 이어 문체부는 '케이-컬처' 산업으로 푸드·뷰티·패션 등 성장전략을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재정의와 산업별 목표, 실행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수립한다. 푸드와 뷰티, 패션 등 '케이-컬처' 일상생활 3대 분야와 연계해 현지 수출을 확대하고 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가 이끄는 케이-수출'을 비전으로 재외한국문화원 등 해외문화거점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에이티(aT)센터 등 '케이-컬처' 유관기관의 해외지사를 한곳으로 집적화해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 세계의 한국어 수요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활용 '아이(i)-세종학당'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문체부는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해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을 활성화한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50억 원 출연) ▲예술활동준비금(550억 원) ▲생활·전세자금 융자(280억 원) 등 예술인의 복지도 촘촘하게 지원한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개정, 예술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직권조사와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연예술 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한 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케이-컬처'의 뿌리인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초예술의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에서 누구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소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 14만 원에서 내년에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금액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확대하고 지방공연장·극장 등 이용처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극단·무용단·스튜디오의 운영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도 확대해 지역 격차 없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동네서점, 도서관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약 80%에 이르는 외래객 방문의 수도권 집중을 다극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여행지 선택부터 방문-이동-숙박-식음-체험까지 '지역관광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 방한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입출국 처리 신속화, 외래객 관광패스 개발, 결제 편의 제공 등 외래객의 시각에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수급분석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숙박시설의 품질을 개선해 3000만 외래관광객을 맞이할 기반을 다진다. 케이-콘텐츠, 푸드·뷰티 등 케이-생활양식, 케이-전통문화 등 한국을 직접 찾아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고도화해 방한 동기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고소득층을 겨냥,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높은 의료·뷰티, 마이스(MICE), 카지노, 예술·웰니스·케이-팝 특별 관람 등을 활용한 고급관광 상품개발도 확대한다. 현지 홍보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한다. 지역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무늬(QR코드) 기반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 개최하는 등 업계의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내년에 다수의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와 직결되는 훈련 장비, 전문가 심리 지도, 의료 관리, 영양, 스포츠 과학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스포츠 폭력 근절 및 체육회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체육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회 개혁을 추진한다. 연임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감사 인력을 증원해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한다. 이 밖에 국민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설 여건과 연령별 선호종목 등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케이-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30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먼저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동 전용 복합공간 '서울 키즈플라자'에서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12.12 (사진=연합뉴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임신·출산 의료 지원도 확대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수당을 인상한다. 2027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히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군복무·출산 크레딧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개선해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자살예방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연계하고, AI를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도 내년 150개소 설치에 이어, 2027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을 연계 지원해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12.2 (사진=연합뉴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지역수가와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을 관제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닥터헬기 추가 배치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편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높인다. ◆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 1200억 원 투자한다. 또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내년부터 2032년까지 총 9408억 원을 투자한다. 화장품·의약품 수출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 및 관광과 연계한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연금개혁을 추진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의료·돌봄·복지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응급의료 자원 관리, 원격협진, 복지급여 행정을 효율화한다.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사회복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료개혁>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보건산업>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번 정비는 법제처가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관 55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6개 법률과 20개 대통령령에 대해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정비 대상 법률 중 22개 법률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이거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정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지방 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78),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02-2170-60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한 게 골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을 발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며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대영국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해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 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 기존 협정 개선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시장을 대부분 개방(대영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이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먼저 원산지 기준을 개선했다. 지난해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 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해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정부조달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은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해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시장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비자제도도 정비해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을 포함했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으로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해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성과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2.14 (ⓒ뉴스1) ◆ 신통상 규범 도입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했다. 먼저 디지털 규범을 도입하고 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해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와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신설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트 영 통상담당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으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044-203-5814, 5816),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4, 5833), 자유무역협정상품과(044-203-5794),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044-203-582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 자금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컨텐츠·핵심광물 등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 과거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 지역은 5극 3특 등을 고려해 40%인 12조 원 이상 지원하고,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와 초저리대출을 활용한 첨단기업 시설지원 때 국내 소부장 장비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를 한다.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1조 5000억 원 등 3조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는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로 참여한다. ◆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해 첨단산업육성과 개별 자펀드의 정책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한다. 규모는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5조 5000억 원 등 7조 원이다. 5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성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한다. 블라인드펀드 3조 9000억 원(70%)과 함께 프로젝트펀드 1조 7000억 원(30%)을 도입해 건당 투자 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으로 참여한다. 블라인드펀드는 벤처·혁신기업·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해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한다. 부처별 펀드와 협업해 사업부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자금(재정+첨단기금+산은) 비중을 평균 40%까지(최소 20%) 높여 민간금융회사의 위험·출자부담을 경감한다.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한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크게 높이고(75%)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를 보강(40%)한다. 정책성펀드의 운용성과에 대해서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와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며 중소벤처기업부(모태펀드)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개별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기존 정책성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정비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펀드는 별도 신설(5000억 원)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산은 자체 재원으로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자금회수펀드를 별도 조성해 초기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통한 투자-회수 생태계를 지원한다. ◆ 인프라 투융자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한다. 규모는 기금 2조 원과 민간자금 8조 원 등 10조 원이다. 첨단기금과 민간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 (후순위)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모습. 2025.12.11 (ⓒ뉴스1) ◆ 초저리대출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며 규모는 기금 10조 원이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참여가 곤란해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한다. 다만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신규시설자금 및 장비구매자금과 R&D용 자금 대출이며,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초기프로젝트 선정 초기프로젝트 선정 때 산업 파급효과,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해당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여를 고려한다. 아울러 산업계·금융권 등 다수 기관이 협업·참여해 향후 펀드 운영에 있어 모범·선도사례로 벤치마크 가능 여부도 고려한다. 이어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자금을 내년 초부터 현장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다. 사업부처·지방정부·산업계 등으로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총 100여 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를 제출받았다. 투자수요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등 다양하게 접수되었으며 개별 건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합동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역량을 동시에 높인다. ◆ 의사결정체계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는 주금융권·산업계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공정·투명하게 한다. 금융·산업계의 최고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 풀(Pool)은 지속해서 보완해 산업·시장 변화를 반영한다.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중심의 2단계 결정구조를 갖춘다. 투자심의위원회(1단계 심사)에서 산업계 및 금융권의 전문가, 사무국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심의회(2단계 심사)에서 개별 투자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금융·산업계 저명인사, 청년·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전략위원회)와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하고 실무지원을 위해 정부합동 추진단과 민간전문가 조직(사무국)을 운영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 과제는 SIC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차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 3차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이었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앞으로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 원(신규), 고온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93억 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 22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 원을 책정했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과제에서는 기술이전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임상3상 특화펀드 600억 원(신규), K-글로벌백신펀드 200억 원(신규), 의사과학자 도약프로그램 96억 원(신규), 구조 기반 AI 신약개발 24억 원(신규),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245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6 (ⓒ뉴스1) K-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 ICT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55억 원,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200억 원(신규)을 책정했다.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산업성장 기반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내년 예산에 K-콘텐츠 펀드 출자 4300억 원, K-컬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93억 원,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와 장르별 인력 양성 325억 원(신규), 재외문화원 연계 K-콘텐츠 진출 지원 7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과 관계 부처 협업으로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80, 8890), <초전도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0), <지원>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0), <헬스케어>보건산업해외진출과(044-202-2980),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경제·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얼마든지 있다.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걸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로 저성장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며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가 번영을 이룬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국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정부 기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난,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혁신기술부터 생태계 구축까지 농식품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쓰인다. 먼저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생산기술 혁신 분야에 초점을 둔다. 이 분야는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과 지능형 농작업 자동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생명자원 산업화 분야에서는 농생명자원의 산업화와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린바이오 소재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을 다루는 기후·질병 대응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새로운 질병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식품 산업 관련 연구도 강화된다.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소재 개발과 제조 효율 향상, 설비 국산화 등이 이루어져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혁신생태계 분야도 주요 투자 영역으로 다뤄진다. 농식품부는 또한 AX(AI 전환) 기반 농업전환 기술,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 농생명자원 기반 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 등 7개 신규 사업에 총 24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R&D 사업들은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비욘드로보틱스 변성호 대표가 수확 로봇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 "AI, 로봇 등 통해 K-스마트농업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싶어요" 정책브리핑은 농식품부의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12.10.~12.11.)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농업 자동화와 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소개됐으며, 농업용 로봇,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농민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행사에서 AI 기술 기반 농업 혁신기술을 선보인 비욘드로보틱스와 메타파머스 두 기업을 만났다. 비욘드로보틱스는 AI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 수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부스에서는 실제 딸기 수확을 시연하며, 이들의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욘드로보틱스 변성호 대표는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노동집약적인 수확 작업의 부담을 AI 로봇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성능 장비의 비용 부담이 농가 확산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히며, 기술·부품 최적화를 통해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에 기술 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술대전 현장에서 비욘드로보틱스의 부스를 관람한 농민들은 딸기 수확 시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메타파머스 관계자가 옴니파머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메타파머스는 하나의 로봇 플랫폼으로 수확·수분·관리 등 여러 농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농업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등에서 실증을 진행하며 농업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메타파머스 이규화 대표는 "AI 기반 농작업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실증 확대와 상용화 연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기업은 AI를 활용한 농업 자동화 기술이 인력난과 기후 변화등으로 마주하게 될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신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아울러 확대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기술을 전국적인 농업 혁신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K-스마트농업'을 대표하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세계 농업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농식품부 "연구개발 분야 지속 발굴·현장 수요 충족할 것" 농업분야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의 R&D 투자 확대와 정책 지원은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스마트농업과 AI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는 농업분야 AX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자동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스마트농업,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다"며, "향후 AI, 신재생에너지 등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며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 호혜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면서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목돼 온 구조적 문제들도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시장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환율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뿐만 아니라, 미·일 등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미-중 패권경쟁, 통상환경 변화 등 세계 역학구조(Global Dynamics)의 전환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AI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거대한 조류의 변화흐름도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장전문가·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국내기업의 실적 호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 우리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하면 신용경색 등 심각한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일본 등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글로벌 AI 과열 경계감,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장기국채 상승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 국내 취약업종 업황 우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이후 이어져 온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종료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여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4월 예정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75조~90조 원)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증권사의 IMA(종합투자계좌) 운용 등으로 채권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내 급격한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내년도 국채 및 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중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이 비우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약 11조 8000억 원을 신규 매입하면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등은 내년에도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60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과거 경험상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되는 만큼 사전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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