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 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도시락 식사를 겸해 12시 20분까지 진행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18. (ⓒ뉴스1)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사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3(ⓒ뉴스1)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양 정상은 호주의 6·25 전쟁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가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상품 관련 홍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2025.5.18. (사진=연합뉴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7. (사진=연합뉴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0)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44-215-275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12(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 점검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만든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과 함께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으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5.6.12(사진=연합뉴스) ■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 뜻깊은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는 6.15 이전의 냉랭했던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접경지역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 갑시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냅시다.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평화로 전진시키는 힘찬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부침과 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단단하다면 평화, 공존, 번영의 한반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의 난관도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뜻깊은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하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 30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해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10일(현지 시간)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왼쪽 앞열 네번째)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왼쪽 앞열 일곱번째), 삿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경제사무차장(왼쪽 앞열 여섯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이번 수출개척단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아세안 진출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10일 수출개척단의 첫 일정으로 정부 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아세안 사무국 삿빈더 싱 경제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AI·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양국 디지털 기업 간 동반관계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유망 기업 30곳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주요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등 국제기구 및 정부 관계자와 약 70여 개 사의 기업인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 AI·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성장기 AI·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에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35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체결됐으며 약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도 기대된다. 참여기업 중 트립비토즈는 동남아시아 최대 호텔 체인사에 온라인 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뤘다. 또한 엑스로그의 인도네시아 무점포 은행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계약과 아라소프트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상 전자책 플랫폼 활용 계약은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글로벌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가온플랫폼의 스마트 시티 구축, 코드비전의 제조공정분야 공동 사업발굴, 메디아이플러스의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진행, 엔에스에이치씨(NSHC)의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기업과의 다수의 업무협약 체결 성과는 민간 기업간 사업 협력 확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출개척단 활동 이튿날인 11일에는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해 수출개척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의 수석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 AI·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ICT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하고,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한 것과 관련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2024.6.9(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