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했다. 아울러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중이다. 특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은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본문 중)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정부는 초산연령 상승과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증가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에서 총 25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돌봄지원 확대 정부는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이며, 오는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한 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 2023년 28.3%) 증가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돌봄지원 확대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 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개 가정에서 2024년 2400개 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한 뒤,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언급할 정도로 가장 시급히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한편,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가장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 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정작 할 일을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으로 케이(K)-컬처 산업 육성, 디지털 케이-컬처 향유 환경 조성, 조직문화 개선 등 모두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문화와 기술 융·복합 인재 3만 9000명 양성, 문화자원 개방 확대, 선도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열어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신기술 융합 콘텐츠 체험공간인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의 ‘S작과와의 만남’ 공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로 태어난 작가 이상(1910∼1937)을 관람하고 있다.2023.10.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케이-컬처 산업 문체부는 먼저, 케이-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컬처 문체부는 새로운 케이-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 문체부는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린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044-203-22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3월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도 이뤄졌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재 수교국이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올해에는 31% 증대했다.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통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앞서 윤 대통령은 78차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글로벌 탄소중립 외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이 수색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3차례 연이어 파견되면서 KDRT는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 등도 기획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단(KDRT)이 지난해 2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 다목적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특히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G7 확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다. 또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난해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GCF 제2차 재원 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앞서 약속한데 더해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난해 1200만 달러에서 올해 1350만 달러로 확대했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아의료 보완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한 제8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배치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운영을 지원하면서 3대 중증응급질환자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수도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는 또,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축해 기존 21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동력은 우주산업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6000억 원 규모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월 1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모두발언 중) 우주항공 산업은 향후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기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 설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4월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올해 1월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1월 26일 공포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보다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토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또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추후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또 지난해 8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핵심 인프라 및 각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에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해 경남·전남·대전 클러스터의 비전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하기도 했다. ‘누리호’ 발사…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수행 성공 지난해 5월 25일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의 모든 주기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2년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정부는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3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2년 8월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 진입 후 1년 동안 고해상도카메라, 광시야편광카메라, 감마선분광기, 자기장측정기 등 다누리 탑재체를 통한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작성된 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 달 표면 지도, 토륨 및 우라늄 원소지도, 자기장 변화 데이터 등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다. 다누리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왼쪽)과 달 표면 우라늄 분포지도. (자료=‘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우주경제 시대 필수 인프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해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시켜 기본설계 등 기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KPS-GPS 기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해 제1차·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과도 위성항법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 작업반을 출범하는 등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22년 제16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부터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제19차 UN ICG 연례회의는 한국에 유치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KPS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PS는 이 같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하고 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제식 교육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과정 2기 교육생 10명을 선발했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전략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 내에 산·학 연계형 인턴십 과정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 제공과 함께 채용 연계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리 정부 역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월 15일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축사 중)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병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넓혀가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고,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해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했다. 이로 인해 2022년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이었던 생계지원금은 71만 3100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다. 오는 7월에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했다. 이어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 오는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고, 오는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확대했다.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행했는데, 지난 제1기 시범사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간다. 또한 올해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한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1~4등급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 오는 11월 법률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정부는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올해는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의과대학 캠퍼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예산으로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로, 이번 계획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확정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활주로 1200m를 신설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령공항은 2026년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83억 원) 인상, 병원선 건조(54억 원), 공공하수도 건설(112억 원),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95억 원) 등도 진행한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시행계획 외에 247억 원을 투입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14억 5000만 원),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20억 원),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28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7658억 원 중 6356억 원을 투자해 계획 대비 83% 추진 중이다. 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에 대한 예산을 차질 없이 투자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충실한 추진으로 서해 5도에는 도시기반 시설, 정주여건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변화로는 도로 연장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육·보육·요양 시설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 종료할 예정인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환경변화와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 조치하고 잇달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게 된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하는데,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 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때 ‘회원 탈퇴 때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