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해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다. 이와 함께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단계별(현 2단계, 선거일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사범을 단속 중이다.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반복적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해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투표·선거일에 비상근무를 격상해 가용인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에 경찰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선거가 개표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정책방송(KTV), K-공감, 정책포털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민간 공공매체를 활용해 투표 일정 및 요령, 투표 참여 독려 등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6일 대구시선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우편투표함 보관소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5.5.26 (ⓒ뉴스1) 이 권한대행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와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국민 통합'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5.26) 지금부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선거 준비에 매진해 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과 개표에 이르기까지 전체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전투표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 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 경찰이 배치되며, 우체국 간 사전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경찰이 동승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해양경찰이 섬과 육지 간의 호송을 시작하여 투표함 회송의 안전성을 한층 높입니다. 검·경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 반복적인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도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선거권은 투표 참여를 통해 실현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꼭 행사하셔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으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5.29.~30.)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029),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02-2100-7582),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5),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14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첫걸음 기업을 위한 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 신설과 함께 전담대응반을 통한 관세 상담·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2025년 추경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50~70%)를 300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한시적으로 높인다. 또한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해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한다. ◆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한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설명회 개최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실시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AI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하며, 주요 해외인증들의 개요와 준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5.16 (ⓒ뉴스1)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5.19. (ⓒ뉴스1)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필요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체계 왜곡과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운영 체계도 (자료=보건복지부)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 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등으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과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서,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또한,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뒤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로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에서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4.24. (ⓒ뉴스1) 의약품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 부과 구체화 때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은 대미수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미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와 애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애로 발굴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에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서초소방서 대원 등이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침수차 내 고립된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조력자(이·통장 등) 1명 등으로 구성한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을 완료하고,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때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바,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우선대피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1인 가구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이한경 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이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축사(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5.23)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로 36회를 맞이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은 풀어야 할 여러 난제들로 인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 양극화 심화와 사회 곳곳에 내재된 갈등이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출 성장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어느 누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화상)을 주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 때 회원국 간 공조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모의훈련으로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 간 신속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2023.5.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의훈련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발발로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 A국이 치료제 조달 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국인 한국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위기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담당부처도 참여하도록 해 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는 공동 추진 중인 IPEF 회원국 대상 공급망 역량강화사업의 상세 내용을 회원국에 소개한다. 양국은 회원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와 위기대응정책 관련 국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과 우수 공급망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CRN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역내 공급망 협력에서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CRN 모의훈련을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는 한편, 한·호주 IPEF 공급망 역량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RN 의장으로서 이번 모의훈련을 주재한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회원국의 협력과 연대 덕분에 이번 훈련에서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CRN이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TF(044-203-487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1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창작자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박물관, 미술관 등) 등을 추가로 공모한다. 문체부가 추경 예산 1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이미지=문체부 제공)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지는 영화, 게임,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인공지능 콘텐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상 보정, 웹툰 배경 작업, 번역 등 일부 작업에서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기획, 시나리오 작성, 음성·음악·영상 제작 등 콘텐츠 제작 과정 전체에서 100%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인공지능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케이-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본예산 80억 원으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17개 과제를 선정하는 데 315개 과제가 지원하는 등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해외마케팅종합대전'에서 해외 바이어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3(연합뉴스) 이에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기업과 창작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1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인공지능 영상 제작' 18편,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36편 등 총 54개 과제(프로젝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올해 본예산 사업의 추가 공모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음악, 웹툰,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 플랫폼과 서비스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형'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초기 단계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입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전략적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36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2억 원부터 7억 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표=문체부 제공)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상 제작 사업 계획서에 대한 공모 평가를 거쳐 60분 이상 장편 8편, 20분 이내 단편 10편을 선정해 편당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는 제작비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교육, 저작권법 등 법률 자문, 고품질의 인공지능 영상 제작 등 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교육·상담(컨설팅) 등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콘진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영화제 연계 인공지능 영화 연수회(워크숍) 등 운영, 우수 인공지능 영화 상영회 개최 등 영상 유통·배급 지원, 영상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영상이 세계 인공지능 영상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영상 제작 지원 사업(표=문체부 제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접수 절차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의 '알림마당-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내달 9일 오전 11시까지 콘진원 누리집을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과제는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내달 말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약 5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를 통해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콘텐츠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완성의 핵심 축"이라며 "케이-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2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의 시설에서 이용자가 물에 접촉해 놀이할 수 있는 인공시설물로 전국에 3300여 곳이 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2004곳(60%)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 1072곳(32%), 실개천 등 기타시설 249곳(8%)이 뒤를 이었다.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14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한어울터 분수대가 가동돼 시원한 물줄기를 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수질기준 위반시설과 신규 신고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별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기간 동안 수질검사(15일마다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용수 소독 등 자체 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시험으로,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체제로 개편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25.4.27 (ⓒ뉴스1)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에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한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인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 기재하는 바, 등급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물류시설의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 교통물류 R&D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연구비는 184억 6500만 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진행 과정에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침안 제시, 시제품 개발 및 기반정보 제공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시제품에 적용된 기술들은 ▲물류시설 재실자 스마트 피난지원 시스템 시제품 ▲물류시설 복사열 차단성능 향상 방화셔터 시제품 ▲물류시설 마감재료 화재확산방지 공법 시제품 ▲냉장·냉동 창고 감지시설 성능향상 시제품 등으로 공인인증과 VR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물류시설 화재안전 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 에 참가 중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5월 31일에서 6월 1일 양일간의 일정 가운데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5월 31일(토) 오후 개최한 폴란드 파베우 잘레스키( Paweł Zalewski )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K9 2차 계약 등 한-폴란드 양국 간 괄목할 만한 방산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공동위원회, 연습·훈련 등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의 프레드릭 추( Frederick Choo ) 정책차관보와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여, 금년 수교 50주년 계기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1일(월) 오전 개최한 일본 야마토 타로(Yamato Taro)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 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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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2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