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유기농 5%, 무농약 4%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농업 환경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오설록농장 돌송이차밭에서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해차를 수확하고 있다. 2021.4.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인증면적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제6차 계획을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 인증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 생산기반 확충…직불제·농지·청년 진입장벽 완화 정부는 우선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강화해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해 장기적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중소 규모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친환경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전환기를 포함한 장기 임대 지원도 병행 검토한다. ◆ 수요기반 확대…임산부 지원 재개·공공급식 활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공수요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리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와 함께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 유통·가공·수출까지…K-유기가공식품 육성 유통과 가공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접근성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인다. 온라인과 대형마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 물류센터 조성도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저변을 넓히고 수출을 확대한다. 정부는 유관 기관과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녹차·쌀 가공식품·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 단체와 함께 공동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바이어 초청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증제도 개편…비의도적 오염 친환경 인증 유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 개선도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은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 EU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극한 기후나 광범위한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유사 인증제도 간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 모든 농업인 대상 환경 개선…저투입·저탄소 농업 확산 정부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개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과 수질 정보 측정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행농가의 저투입 농법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 및 대체하는 자재와 기술, 미생물 농약과 천적 활용 방제 기술도 보급한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 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와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자원화,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친환경 농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청년농 등이 참여해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까지 아우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환류할 방침이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 소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협업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A형 326곳은 밤 10시, B형 34곳은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전국 55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360곳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한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 10월 복지부와 KB금융의 업무협약으로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를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9일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때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7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6. (ⓒ뉴스1)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와 비교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 먼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일경험이나 주택분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일부였으나, 일자리·주거·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만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점차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일자리 분야 정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발굴·접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과 세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접근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와 인턴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헤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근속 인센티브를 현재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우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제정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8곳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 교육·직업훈련 분야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AI 교육을 확대해 AI 중심 대학, AI 대학원 등을 통해 5년 동안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중기 재직자 등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해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려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늘리며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제4차 K-토론나라(청년일자리 주제)에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2. (ⓒ뉴스1) ◆ 주거 분야 정부는 청년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국립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숙사와 노후 기숙사 개량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서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해서 공급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군 장병들에게 제공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대상별 주요과제(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국무조정실 제공) ◆ 금융·복지·문화 분야 정부는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금융,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든든한 일상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현재 청년도약계좌가 3~6%인데 비해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높여 지원하고,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청년 소상공인에게까지 넓힌다. 이어서 대학생은 학자금 등 생활비 대출을 1.7% 저금리로 받고 있는데,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도 금리 5%인 햇살론 유스를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들과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경제교육,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미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른 자립정착금의 격차를 해소한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대면 상담앱 그리고 AI 키오스크 등을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해 청년이 비대면 익명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받게 한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하고 직장인에게도 아침밥과 점심밥을 든든한 한 끼 사업으로 지원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일반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전시와 관람뿐만 아니라 영화와 도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을 추가해 2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K-패스를 도입해 월 5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참여·기반 분야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의 내실화 등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의제 논의에 핵심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신설한다. 이로써 청년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 주요 정책에도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정부 각 기관의 221개의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은 두 배 높여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1~2년 동안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고 제안해 청년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들이 더 청년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고도화해 청년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사업들을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해 청년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청년정책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대상별 주요과제(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국무조정실 제공) 이 밖에도 청년 친화 도시도 해마다 3개씩 지정해 지원하고, 청년 공동체와 국제 교류의 장도 넓힌다. 이날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든 뒤 종합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발표한다. 해마다 연말에는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있어 최고 결정기구인 만큼 청년정책의 의의와 책임감을 중히 여기고 새 정부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10대 핵심과제.(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7),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044-215-85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4),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02-748-6536),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5-147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6),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3),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044-201-3636),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051-773-52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044-204-7955),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2.26 (ⓒ뉴스1)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생전에는 언제나 건강한 복귀를 바라며 불안을 견디고,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인내하셨을 것"이라며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산 증인으로서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나마 간직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군무원, 해양경찰, 공무수행자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이 참석했다. 순직 공무원들은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및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이들이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故) 김수황 소방관 아버지 김종희 씨는 "내 아들이 아닌 국가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이런 아픔이 없게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비행 교육 도중 순직한 조종 교관 고 이장희 님의 딸 이숙인 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혀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면서 기억의 시간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필리핀이 기존 한국 함정 10척을 잇달아 도입한 이후 최신형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 7800만 달러(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다.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 모습 참고사진. 2025.3.26 (ⓒ뉴스1, 해군 제공)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한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동안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해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으로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정부 협력 틀 안에서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수주와 안정적인 협력기반으로 필리핀은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수주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노력이 결집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국방부·외교부 등과의 고위급 면담부터 방산군수공동위, ADEX 등 각종 계기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성사를 당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월 APEC 계기 한-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의 우호적인 방산협력 관계에 대해 서로 깊은 감사를 표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필리핀 호위함 1차 사업으로 도입된 호위함(호세 리잘급) 2척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인도된 이후 필리핀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 맹활약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우리 기업의 신속한 유지보수·정비·운영(MRO) 지원 능력이 현지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호위함 첫 수주 이후 단순한 함정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필리핀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이끌어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호위함 2차 사업 계약은 필리핀 정부가 K-방산에 대해 보여준 변함없는 신뢰의 상징이며 앞으로도 동남아의 핵심 방산 협력국인 필리핀과 함정분야 인력·기술 협력과 해양안보 협력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함정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 유도무기, 우주분야 등 다른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필리핀과의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02-2079-68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내 '입양인 뿌리'인 입양기록 26만권을 한곳에 보관할 임시서고 내부 모습. 2025.7.23 (사진=연합뉴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고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도 악화됐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해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며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와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력 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고자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도 지원한다. 한편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며,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하고,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며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위탁가정 지원과 함께 전문위탁가정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늘리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해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내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 구조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 등을 확인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살펴봤다. 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이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26일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부대를 방문해 특전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먼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이며, 천안함 인양작전과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격려하면서 "실전으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을 온전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서 강화도함(잠수함구조함)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했다. 안 장관은 "겨울철에는 해상의 파도가 높아 선박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함정은 24시간 구조작전태세를 잘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보고함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관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잠수함사는 국가전략부대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소리 없이 뒷받침하는 핵심 부대이며, 은밀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출 때 전략적 가치는 극대화한다"고 밝히면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전쟁의 승패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휘관과 부하의 눈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을 방문해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자,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출발점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2년 내 미측과의 협상을 완료하는 등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이 밖에도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1사단 경계작전 현황 보고를 받고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있는 포항지역은 전략적 거점으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임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단에서는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 1324기에게 해병대 빨간 명찰을 직접 달아주면서 "지금 이 순간은 대한의 남아로 해병대로서 첫 시작이며 진정한 대한민국 해병대 일원으로 탄생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감을 갖고 군 생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02-748-601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이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 제공과 함께 세액공제도 100% 적용하는 바, 오는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뉴스1)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돼 총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개발·문화·복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문서] 고향사랑기부 참여 절차 안내도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7.24 (ⓒ뉴스1)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특히 이 영상은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아울러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라며 "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국민의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향후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의 '국가상징코너'와도 연계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7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동안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교육·국방·질병 등 다양한 요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에는 단일부처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현행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먼저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특히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히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며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아울러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한다. 이밖에도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고자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 그동안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한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특히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점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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