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본예산 2037억 원을 들여 배달·택배비 지원을 먼저 시행했으며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사업에 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50만 원을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다만 2025년 개업자는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용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보험료 50만 원 지원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ICE 신용점수 595~839점)이 최대 1000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카드 발급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경기는 'Easy One' 앱 이용). 이후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뱅크' 앱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배달·택배비 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없이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신속지급이 이뤄졌으며 이외 대상자는 4월부터 확인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확인지급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배달·택배비 송장, 세금계산서 등 배달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올해 안에 제출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3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중단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사회2분과 위원, 기획·전문 위원 등이 참석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방심위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사과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칭)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 명확화 필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중요성 등을 깊게 논의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해서 협조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와 미디어산업 종사자 등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커져 이달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정책대출 외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정부는 이어서,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모든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밖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정부는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때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현행보다 강화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신용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 2025.5.20. (ⓒ뉴스1)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2, 1696),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7).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9-661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친 여러분과 가족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 중 주요 인사를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사는 희생을 치른 분들께 지나치게 소홀했다"면서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 중 6·25전쟁에 참전해 유격대원으로 활약했던 여성 참전유공자 이춘자 참전용사의 경우, 당시 같은 부대에서 선임하사로 복무하던 박창훈 참전용사와 전쟁기간에 만난 인연으로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특별 초청대상자인 이춘자 씨에게 광목이불을 선물하고 있다. 2025.6.27(사진=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씨도 6·25참전유공자인 고(故) 신인균 대령의 아들로서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자리에 함께했다. 서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의 유족과 당시 참전장병도 초청됐다.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 그리고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4·19혁명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이해학 목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 고 윤상원 열사의 여동생인 윤정희 여사,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가 자리에 함께했다. 이 밖에도 강도강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학재 경사의 아들인 김찬휘 공군 대위, 독립유공자인 조부와 6·25참전유공자인 부친을 둔 이호근 소방경과 함께, 경찰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해 전사한 조부와 아버지에 이어 본인까지 3대째 경찰로 복무 중인 이은정 경감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들이 출연해 그 의미를 더했다. 사회를 맡은 오정연 아나운서는 6·25참전유공자의 손녀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편지를 낭독한 한윤서 육군 소위 역시 6·25참전유공자의 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27(사진=연합뉴스) 이날 메뉴는 홍게살 전복 냉채, 갈빗살 솔송 찜 등 보양음식과 함께 화합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등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제공됐다. 참석자 테이블에는 강인한 마음을 의미하는 '광나무',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클리마티스 크리스파',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마트리카리아', 감사를 뜻하는 '분홍 장미'가 장식됐다. 이와 함께 각 참석자들의 이름과 감사메시지를 적은 플레이스 카드와 냅킨을 배치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오찬 이후에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성악병들이 참여해 '독립군가', '전우야 잘자라' 등 보훈의 역사가 담긴 상징적인 노래들로 구성된 감사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 12년 소요되는 해체 기간 동안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됐다. 실제 소요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현금 적립 및 회사채 발행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했다. 이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체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한다.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17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 약 16만 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경우 현재 고리 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한다. 해체 과정에서의 비정상 사고에 대비해 종사자 방사선방호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수립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호기 모습. 2025.6.26 (ⓒ뉴스1)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한다. 아울러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면서 "해체 중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02-397-728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해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먼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나토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나토 측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라드밀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라드밀라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NATO 정상회의 계기 면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6(ⓒ뉴스1) 위 실장은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울러, 네덜란드 총리실 마르텐 보프 외교국방보좌관을 만나 네덜란드 측에 이 대통령이 못 오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네덜란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위 실장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의 정무차관,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체코의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간의 특별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 평화,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동해·삼척과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내년 3월,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채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H2 MEET 수소전시회에서 액화수소 수송 탱크가 전시되어 있다. 2024.9.25. (ⓒ연합뉴스) 현재 산업부와 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진행 등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동해에 구축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지난 4월 매입했으며, 하반기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는 다음 달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을 공모 중이며 연말로 계획된 건축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주 공간 내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포항 특화단지는 6개 기업과 149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클러스터 조성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올해 5개 이상 신규 지정하는 한편,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 가치사슬(벨류체인)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수소경제정책과(044-203-397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양자기술 관련 민관협의체를 열어 미래 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양자기술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인 '퀀텀코리아 2025'를 방문해 양자기술이 가져오는 미래상, 산업계 기술개발 동향 및 글로벌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에서 양자 컴퓨터 모형 주위로 관람객들이 붐비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AIST 등 연구기관, 양자기술 기업 등과 함께 양자기술 관련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양자기술은 국가의 미래 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양자시장 규모는 23억 4000만 달러(3조 3000억 원) 수준이나 오는 2033년까지 246억 달러(34조 원)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양자과학기술의 범용성과 파괴력에 주목해 범국가적 발전 전략 수립과 대규모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 발표, 11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올해 3월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 발표 등 제도와 정책적 노력 이후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양자 소부장 활용 및 지원 확대, 고급 인재의 양자산업 유입 촉진, 양자 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 규제 개선과 정부 투자 확대 등 사항에 대해서 건의했다. 아울러, 퀀텀 이니셔티브 정책 등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양자산업의 역할과 주요 선도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의 한 참가 업체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샹들리에 구조의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신상훈 단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은 미래 경제·안보·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전략적 분야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과 과감한 투자로 기술 패권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관협의체 간담회에서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선도와 국내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디지털전환팀(044-215-88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044-202-68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두번째로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라며 "수도권의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해당사자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야할 여러 일 중 하나가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 진흥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변화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현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 보러가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속 화재 안전망 확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9월 4일(목),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6~7월)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 교육과정개발(4점) : 대통령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1 강의강연(7점)：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2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5.6월 기준, 외국인 체불액 855억원(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경우, 별도 비자 발급 통해 추가 체류 가능 (1회에 최대 1년, 구제절차 진행 시 연장)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지원동 2층 웅비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상북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세계무대에서 앞장서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실천하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점검분야 : 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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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