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협력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9(ⓒ뉴스1)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방문 정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2년 전 수교 140주년을 맞은 정말 오랜 친구"라며 "6·25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이탈리아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대한민국을 도와준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이러한 공동의 기억에 기반해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고,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며 "이탈리아는 EU 내 4위 규모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할 정도로 애정이 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도 K-컬처 인기가 높아져 한국을 찾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적 교류를 강조하며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는 것만큼 우호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동력은 없다"며 "교역과 투자 확대만큼이나 인적 교류 확대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리님의 방한과 추후 저의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가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멜로니 총리께서 이탈리아에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한편 멜로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많은 유사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전통적인 가치 위에서 창의력과 혁신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특히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 협력이 공급망 안정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중요하다"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 서명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로봇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프라, 교통 분야에서도 협력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인적 교류가 모든 협력의 중심"이라며 "정치 대화를 제도화하고 투자와 무역, 소프트파워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올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에 대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 협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경제,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100분간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 청와대 AI·지식재산 보호 등 협력 강화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또한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이 탄광은 태평양전쟁 당시 13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징용된 해저 탄광으로 1942년 탄광이 무너지며 일본인을 포함해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장소다. 80여 년이 지난 2025년 8월에서야 처음으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 한일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나라현에 외국 정상 초청은 처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나라현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는 저와 대통령 간의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오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이 같은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연대해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마련된 한일 정상 간 만남이기도 하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이후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12월 주요 20개국(G20) 회동을 포함하면 세 번째 만남"이라며 "8월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로 영접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다카이치 총리, 이 대통령 숙소까지 나와 극진 영접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각별한 예우가 돋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13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당초 호텔 측에서 영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온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일본 국민들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조화와 연결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로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인연이 이어져 온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나라는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왔다"며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K-공감 강정미·이근하> 한일 환담 행사 깜짝 드럼 합주로 호흡 맞춰 "하나로 모인 소리… 양국 협력 깊이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환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깜짝 드럼 합주'를 선보이며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측이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전 공개 없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일본 대표 악기 브랜드인 '펄'의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았다.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져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하고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드럼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환담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다. 연주를 마친 뒤에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각자의 박자 위에 공동의 화음을 더했던 합주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두드릴수록 소리는 하나로 모였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올 한 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담 이후 양 정상은 만찬장으로 이동해 저녁 7시부터 약 105분간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 모두 발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여사님,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고향인 나라에 모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말의 해다. 말처럼 힘차게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건배사는 양국 관계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한테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걸 배워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드럼 치는 모습을 흉내 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부를 위해 준비한 선물. 사진 청와대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친교 행사 고대 한일 교류 상징 '호류지' 시찰 "일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 방일 일정 이틀째인 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 이틀째인 1월 14일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법륭사)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호류지는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고대 한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전날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환담, 만찬에 이어 호류지 시찰까지 이틀간 모두 다섯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일정과 동선을 직접 세심하게 살피며 정성스러운 환대를 보였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주지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내부를 둘러봤고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오층목탑, 백제관음상을 관람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히 보존·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 원본도 공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의 첫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금당 인근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촬영을 마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했고 총리는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두 정상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석별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해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을 선물했다. 드럼 세트는 한국 브랜드 드럼과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전통의 미를 가미한 스틱으로 구성됐다. 홍삼과 청국장은 격무를 수행하는 총리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일본의 '퍼스트 젠틀맨'인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수공예로 옻칠한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유기 반상기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가 전화로 '평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며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건강 상태를 돌볼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워치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카시오 시계는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모델로 전해졌다. 재일동포간담회 "어디서든 큰 긍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월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화동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 약 270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재일민단과 한인회를 비롯해 동포단체, 시민단체, 경제·문화계,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도쿄 방문에 이어 재일동포 사회의 또 다른 중심지인 간사이 지역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과거 차별과 혐오 속에서도 민족 공동체를 지켜온 동포들을 격려했다. 동포들의 기증으로 세워진 주오사카총영사관 건물과 모국을 향한 재일동포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동포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큰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훈 민단 나라현지방본부단장, 김우자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부센터장, 안성민 소리꾼 등 재일동포 대표 세 명이 재일동포의 삶과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 단장은 "나라현은 백제시대 이래 약 1500년간 이어져온 양국 교류의 역사적 장소"라며 "모든 한인단체가 협력해 재일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 양국의 우호 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센터장은 지난해 코리아연구센터 20주년 기념행사에 전달된 이 대통령의 축사에 감사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향후 일본을 재방문할 경우 일본 대학생들과 소통해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 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성민 씨는 "재일동포를 선입견 없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해 주시는 마음, 높은 데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곁에서 소통하고 함께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이 자리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먼 이국땅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 주시고 본국의 상황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간담회 문화 공연에서는 오사카 건국중·고등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봉산탈춤과 버나돌리기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창작 풍물놀이를 선보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는 주택 건설 인허가 때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까지도 한번에 심의가 이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수립 절차를 하나로 묶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3.14. (ⓒ뉴스1) ◆ 주택법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 때 감리를 강화해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법은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중 최초로 추진한 법개정 사항으로, 사업주체의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은 이어서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때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의 점검·확인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불안해했다. 아울러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해 해당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 뒤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주택법은 이와 함께, 쪽방촌의 공공주택사업 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먼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2024.5.22. (ⓒ뉴스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개의 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이어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절차를 병행한다. 그동안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한 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계획 수립·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아울러, 동의 상호 인정 특례를 도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또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제도화했다. 그동안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안에 경과조치(부칙)도 마련해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개정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이와 함께, 이격된 구역이 결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서로 이격된 구역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주택법>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044-201-4897), <노후계획도시정비법>신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추진으로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 경제 대도약 지원 정부는 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세부기술을 현행 8개 분야 78개에서 8개 분야 81개로 신설·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14개 분야 273개에서 14개 분야 284개로 신설·확대한다.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도 개선한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를 규정한다. 고용증대 유인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등에게 우대공제액(+200만~700만 원)을 적용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판단기준을 완화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노동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대기업은 3년) 동안 청년으로 간주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간 거치한 뒤 3년에 걸쳐 분할해 익금에 산입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을 인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한다. 배당소득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포함한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용대상은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범위를 확대한다. 환류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으로 하고 환류비율은 기업소득의 80%(투자포함형) 또는 30%(투자제외형)로 한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유가증권 범위는 국·공채, 상장법인 주식, 국내투자형 펀드로 하고 과세이연은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다시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한다.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에 더해 2년 동안 50% 감면하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규정한다. 해당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연구개발 우수인력 범위를 자연·이공·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2025 로보월드'에서 산업용 로봇이 진열돼 있다. 2025.11.5 (ⓒ뉴스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수도권 외로 본사 이전 때 최대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완전복귀하거나 부분복귀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는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는 5년간 완전복귀시 100%, 부분복귀시 50%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규정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인다. ◆ 민생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먼저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 때 복무기간 제외)로 하고 소상공인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생산직근로자 등 범위를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는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휴직일~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월 160만 원으로 올린다.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를 구체화하고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한다. 주말부부 범위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로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을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상향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를 확대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농·임업용 66종에서 69종, 어업용 33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을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기 요건을 마련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때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수입금액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원 미만으로 하고 실태조사일은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로 한다. 아울러,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한다.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때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감면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하고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한다. 기부 때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갱생보호시설 등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추가된다.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에도 가족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된다.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세제지원을 구체화한다. 대상자산은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중 사업용 자산으로 하고 가속상각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내국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여부 변경 제한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받는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단축한다.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때 구매한 면세품의 회수 예외를 인정한다. ◆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 원씩 상향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 별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국채 매매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때 총급여액 기준을 8000만 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고지세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감안해 감척지원금 등 어민이 어업과 관련해 받는 지원금·보상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한다. 단시간에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조세탈루를 방지하고 징수를 효율화한다.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때 과태료를 신설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김 총리는 또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로서,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과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며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통합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뒤 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김 총리는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으로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처럼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이며,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1, 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윤창렬 국조실장(TF 단장)은 이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심종섭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TF를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TF를 본격 가동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분권지원과(044-200-255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044-215-414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50),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044-214-187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재반입시에도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통일부, 관세처 등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내달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5일 새벽 미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미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날 오후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5일(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한 후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232조 조치를 포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모집,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 5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투입하고,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 원), 초장기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되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협력해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및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6~7월경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판매하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3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먼저, 융합원천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 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및 2단계 스케일업(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해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 성과 간 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 국내 연구 역량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융합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단계·수준 관점의 융합원천연구를 계속 지원한다. 고온초전도 분야는 지난 2022년부터 개발해 온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의 개발·검증을 추진하고 암치료 가속기, 항공기 모터 등 응용 분야 시스템 적용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고온초전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슈퍼컴퓨터 분야는 연구·산업의 거대과학, 데이터 분석 및 AI 연구개발의 핵심 컴퓨팅인프라인 슈퍼컴 6호기를 구축·운용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 확보,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대형·집단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AI 분야는 바이오, 재료·화학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AI 기반 기술 확보 등을 신규로 착수한다. 휴머노이드 분야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인간 수준의 행동 자율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AI, SW, 하드웨어(HW) 등 휴머노이드 핵심 요소기술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 계획에 따라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AI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은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46) 과학기술AI확산팀 (044-202-45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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