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의 행정 참여 또한 확대됐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계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0조 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라며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갖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중이라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면서 일부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고 따로 챙겨보겠다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점에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882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을 보면, 전력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K-GX 비전 및 부분별 추진과제, 지원체계(안)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이다. 이에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이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특히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해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모두 25억 3730만 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한편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은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는 통계 관련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오류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해 변경됐다. 이에 기후부는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해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하는 바,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47), 기후경제과(044-201-658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보호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 중대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2 (ⓒ뉴스1)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경찰관 5만 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와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을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먼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바, 아동 관련 범죄 112신고 접수 시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해 총력 대응한다. 이처럼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신속한 추적·검거는 물론, 피해아동 안전조치·보호지원 연계까지 합동으로 상시 대응한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미수 사건 및 약취·유인 고의 입증 곤란 사건 등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 약취·유인 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심각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강화하며, 내년부터 피해아동 안전확보 여부와 연계범죄 등을 확인해 약취·유인 범죄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동 약취·유인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카드뉴스, 영상 등 전달성 높은 컨텐츠로 제작해 아동에 대한 모르는 이의 접근이 약취·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 다만 이러한 종합대책 시행 이후 오히려 관련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범인의 신속 검거를 위한 AI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확대하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향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먼저 아동 유괴예방 교육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아동이 실제 상황 시 위기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의상황역할극, 안전매핑, 안전동아리활동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에 유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체험교육'으로 학교·체험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내 아동들도 교육하고, 부처간 예방교육자료도 연계 공유한다. 특히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학사관리 앱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유괴 예방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적극 홍보한다. 한편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인식을 개선하는 바, 11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교육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을 운영한다. 아울러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예방 강의안 제작 및 경찰관 등 전문강사를 육성해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 안전 돌봄 환경 조성 통학로와 학교 주변 등에 안전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경찰·지방정부·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를 늘리며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폭넓게 운영한다. 한편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 등을 활용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리는 것으로, 현재 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또한 '워킹 스쿨버스'는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 방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5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모습 참고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으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 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해마다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와 함께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천재지변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교환을 활성화하며,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출자관리과(044-215-51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한다고 밝혔다.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 참고사진.(ⓒ뉴스1)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에 따른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과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제 공급망 위기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한다. 1~2일 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하고, 3일 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열어 훈련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이번 도상훈련으로 범부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현재 마련 중인 13개 소관 부처의 핵심품목 공급망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이번 도상훈련 결과를 반영해 실제 위기상황에 맞도록 정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잘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빌미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잘 챙겨봐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 6차례 및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했고 최신의 통계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를 보면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과 2024년 대비 68.8%, 59.6%~75.3%, 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으로 2018년과 2024년 대비 24.3%, 16.7%~31.0%, 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로 2018년, 2024년 대비 53.6%, 44.5%~56.2%, 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으로 2018년, 2024년 대비 60.2%, 59.7%~62.8%, 62.3% 감축한다.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날 탄녹위 심의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높이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모두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12월)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모형이 전시돼 있다.(ⓒ뉴스1)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해 그동안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접수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 핵심 기후변수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해 감시·관측을 강화해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로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해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73명에서 189명으로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해 정책 환류를 강화했다.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024년 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024년 8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024년 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4년 4월) 등을 추진했다.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 대) 대비 72.8%(누적 75만 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기후경제과(044-201-6581),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042-481-7388),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보편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까지 2000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로보틱스 실습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목표를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확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및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지능 인재양성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 7일에 논의된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과 확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교육 강화 그동안 교육부의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고, 고등·평생 분야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고등·평생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삶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정보 교과 내 인공지능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2028년 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현장의 다양한 인공지능 전환 노력을 지원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해 인공지능 교육 체계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비전공 대학생도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강좌·교원을 인근 대학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30개 대학에 다양한 학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강좌와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교양강좌 개발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과제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성인 학습자가 직무 관련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재직자 에이아이디(AID,AI+Digital)' 집중과정을 올해 30개 교에서 내년 38개 교로 확대한다. 언제 어디서든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K-MOOC), 사이버대, 방송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지역별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여건·기반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지역 균형과 함께 이뤄지도록 지역 단위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초·중등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인공지능 교육지원센터를 내년 3개 교육청에 우선 설립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대학-기업이 함께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학생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인공지능 거점대학(내년 3곳 300억 원)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강점 학문분야 학과와 인공지능 관련 학과 중심의 단과대학 설치, 지피유(GPU) 등 기반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거점대학이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7개교 선정 예정인 인공지능 부트캠프는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 지역 거점대학과 중소대학이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우수한 대학연구소가 지역 내 연구를 선도해 나가는 지역 거점 연구소 '글로컬랩' 지원 사업도 올해 14개 교에서 내년 24개 교로 확대해 지역 연구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주요내용 ◆ 우수 인공지능 인재 조기 양성 및 안정적 성장경로 구축 최근 우수 인재들의 이공 분야 기피 문제와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타 분야, 또는 경쟁 국가 대비 상대적인 처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나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미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국내 우수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 등 첨단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국가로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 나간다. 먼저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과 영재학교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개 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늘린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 과학·수학·정보 등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입학 전형도 확대한다. 한편 통상 박사과정을 마치기까지 8년 이상이 걸리는데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사업을 신설해 우수한 학부생이 교수의 밀착 지원을 받으며 조기에 연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내년부터 4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 학부생이 박사후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뇌한국(BK) 21 사업 인공지능 교육연구단도 확대해 인공지능 석·박사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대학원 과정 이수 후 경로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우수 인재가 국·공립대 교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수 교원이 정년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산학 겸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 문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대학의 연구 성과가 창업을 통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기금 운영 등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주요내용 ◆ 산업·학문 전반의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인공지능은 범용 기술로 전체 산업·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단계부터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해 융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팀(STEAM)' 교육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연구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역량도 강화하며, 지능형 과학실은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훈련·추론의 핵심기술이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해 인공지능 기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해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학생이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분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엑스 집중 교육은 물론 전문대학 대상 에이아이디(AID)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사업'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라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정원을 증원한다. 아울러 두뇌한국(BK) 21 사업 내에 블록펀딩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학교별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본연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는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한다. 이에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토론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올해 104개 교에서 2027년 200개 교로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인 인문학 인재의 기초연구부터 연수·연구까지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연수 지원을 신설하고, 인문사회 중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기업-대학 공동 인공지능 인재 양성 모델 활성화 산업체와 직업계고·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기업들은 인재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정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인재들을 양성한다. 먼저 인공지능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를 신규로 지정해 나감과 동시에, 마이스터고 전공과목에 인공지능 활용을 유도하는 재도약 지원 사업 참여학교를 연간 7개교씩, 2030년까지 35개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의 재구조화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리터러시·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를 확대하고, 졸업예정 학생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도 지원한다. 기업이 인공지능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 설치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산업학위제'도 도입한다. 주요내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지원하고, 에이엑스(AX)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과 인재양성은 정부 부처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현장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1),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7),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71),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1),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8),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96),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2),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10),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13),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5), 교원정책과(044-203-6495),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8),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49),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2), 이주배경학생지원팀(044-203-619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3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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