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11.26 (ⓒ뉴스1)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모두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등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변화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차세대 기술확보, 공급망 안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도청, 산업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기업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의 EU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컨퍼런스 '배터리 코리아(BATTERY KOREA) 2024'에서 참관객들이 블럭나인 부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1(ⓒ뉴스1)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산화리튬, 천연흑연 등 핵심광물과 음극재 등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경감과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 완결과 미래 이차전지 수요 대응을 위해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간담회를 개최한 새만금 지역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공급망 내 전구체 등 핵심광물 가공 집적지 및 재활용 전초기지로서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업체의 9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품명 LiFSI) 양산화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기존 대비 고출력, 고수명, 안정성이 높은 F전해질(LiFSI)을 제조원가를 절반 이상 감축시키는 공법을 적용해 양산하고 있다. F전해질 생산공장을 둘러보면서 신제품 개발 및 공정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에 대한 전문기관의 발제를 통해 이차전지 업계의 현황 및 이슈를 조망했다.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업계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도는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전기차 캐즘,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이므로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미래산업팀 (044-215-8880), 전라북도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이차전지반도체팀(063-280-2170), 새만금청 신산업전략과(063-733-1360),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044-201-738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소생 및 처치,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다. 2025.1.1 (ⓒ뉴스1) 먼저 정부는 올해 수련 지원 대상기관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자장관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팩봇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육군25보병사단 장병이 장애물 개척 뒤 다목적무인차량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소총사격무인항공기가 건물에 숨은 대항군과 교전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건물로 진입하기 전 그라인더로 출입문에 구멍을 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육군25보병사단 장병들이 다족보행로봇을 활용해 건물내부를 정찰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방일보 박상원 기자/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 원에서 올해 611억 원으로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2024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리는데 우선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다. 오는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도 도입해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1.10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2017년부터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이에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 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13일 코트라(KOTRA)와 함께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해 올해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 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총 1300개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관세 바우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분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고 있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서 원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드라 사장도 "수출 초보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한 달 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20% 할인행사도 이달 내내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600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와 재기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에서 사무용품, 교육물품, 피복비 등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를 통해 선구매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을 선지급 이용토록 권고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의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으로 늘려 청사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자주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거부 장관이 장 보기를 마친 뒤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고 있다. 2024.9.12. (ⓒ뉴스1) 정부는 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활용도 높이기에도 나선다. 먼저, 지난해 5조 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 원)을 이달 말까지 30만 장을 발행하는 등 연간 100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도 인하(25→10%)하기로 했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절차도 강화하는데, 우선 5월부터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금리 0.1%p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4월 중 출시한다. 이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02),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5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스개 소리로 국내에 로켓쟁이 밖에 없다고 해요. 우주 분야에서 발사체·인공위성만큼 중요한 것이 탐사용 로버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린 후 그 다음 스텝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달 개척 시대엔 한국 자체 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인공월면토 테스트베드에서 로버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무인탐사연구소) 달은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섭씨 127도까지 올랐다가 밤이면 영하 173도까지 내려간다. 또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아 14일은 낮만, 나머지 14일은 밤만 지속된다. 건조한데다 정전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전기로 인해 월면토 가루가 뿌옇게 떠오르는 분진 현상도 잦다. 달 탐사용 로버는 이와 같은 극한 환경을 모두 이겨내고 탐사 활동을 펼쳐야 한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탐사 로버(Rover, 이동형 탐사로봇)'를 개발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부산 벡스코 'DSK 2025' 우주드론 전시 현장에서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를 만났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발사체·인공위성이 아닌 '달·화성 표면 탐사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2026년 5차 발사에도 함께 참여한다. 조 대표와 그의 성장 스토리, 달 탐사 로봇 산업의 비전과 목표,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조남석 대표는 "어릴적부터 꿈이 우주에 로봇을 보내는 것이었다.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내 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블로그·페이스북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달 정도로 우주에 몰입한 삶을 살았다"고 소개했다. 또 "연구원이 되기보다 창업을 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의 권유로 무인탐사연구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NASA(미국 항공우주국), ESA(유럽우주국)와 같은 국가 연구기관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우주 탐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무인탐사연구소는 우주 개척의 한 축을 맡아 우주로 향하는 여정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남석 (주)무인탐사연구소 대표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DSK 2025' 전시장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어 "무인탐사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정책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성장했다"며 "신산업분야는 정부 지원으로 상용화하고 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주산업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해서 정부의 시그널이 앞으로의 산업 성장에 결정적으로 큰 요인이 된다"며 정부에 '지속적인 신산업 육성' 메시지 부각을 당부했다. 더불어 "민간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기업 최초로 우주 탐사 로봇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2025~26년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로버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로버를 탑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무인탐사연구소는 올해 누리호 4차, 내년 5차 발사 계획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으로 우주항공 분야 차기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인탐사연구소의 주력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극한 환경에서 탐사를 수행하는 로봇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달에서 동작하는 우주 탐사 로봇을 만들고 있고, 우주급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달 환경에서의 로봇 주행 성능을 검증하고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구용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인탐사연구소가 개발하는 우주 탐사 로봇 '2륜 로버' '4륜 로버' 모습(사진=무인탐사연구소) ◆국내에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은 극소수이고, 특히 달 표면을 달리며 탐사활동을 펼치는 로봇 개발 업체는 유일무이 합니다. 처음 우주항공분야 연구와 창업을 시작한 계기는? 어린시절부터 우주에 로봇을 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공학을 꿈꾸는 어린이들 모두의 꿈이죠. 원래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하는 곳이 없었고, 창업을 해 실력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 관측 행사에 가서 우연히 천체 만원경으로 달을 봤어요. 내가 만든 로봇을 저 달에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려는 우주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인데 이걸 내가 하면 좋겠다, 대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같이 연구 개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무인탐사연구소를 만들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수시로 찾아다녔습니다.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내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안에 내부 게시판에도 글을 썼어요. 거기에 거의 한 2년 동안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었죠. 그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님이 "너는 연구원에 들어오지 말고 창업을 해라" 조언해 주셔서 창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버즈 올드린이라고 닐 암스트롱이랑 같이 달에 두 번째로 달을 밟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화성에 가는 미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가지고 오신 기념품을 원장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직접 할 사람이 가져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바로 주셨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서 도망칠 수 없게 화성가는 미션까지 소개를 받은거죠. 그래서 전 이 분야에 이제 뼈를 묻어야 됩니다. ◆무인탐사연구소가 국내 달 탐사 분야에서 단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노력과 도전, 위기 극복 등 대표님의 삶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사실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이 최근 급변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다른 산업에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이 분야만의 기술도 쌓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만 본다면 사실 이러한 기술을 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래 가기 위해서는 큰 목표가 있지만, 단기 목표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로봇 관련 일들을 많이 찾아서 했습니다.. 사실 학계 등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우주 로봇 사업하는 사람은 국내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들을 많이 보고 열심히 활동 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개척해 나가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들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한 공직자가 저에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당장 급한 곳들이 많은데 미래 기술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기존 산업과 같이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분야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도 산업이 돌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은 시장경제의 형성이 아직 되지 않다보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분야도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서 지금은 저희가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R&D,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문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민간이 독자적으로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의 지원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땅히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주 분야에 있다 보니까 과기부나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에서 무인탐사연구소를 비롯한 우주항공청 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이 전시를 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특히, 우주에 로봇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부 부품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우주항공청이 누리호를 발사할 때, 일정 부분을 민간에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누리 4차, 5차 탑재 위성으로 참여해서 저희 로봇의 보드들을 검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검증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거든요. 해외 발사체를 써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내 로켓이 만들어져서 신성장 민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산업 발전과 청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줄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존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격차를 메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신산업 분야는 개척만 잘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산업 분야는 민간 자본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안목이 필요한 분야이며 정부의 시그널이 앞으로의 신산업 성장에 큰 요인이 됩니다. 정부가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신산업과 청년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정부의 관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시장의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앞으로 커질 시장에 정부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냐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신산업분야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연계해서 전문과정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산학 연계라고 많이 하잖아요. 산학 연계라고 하면 대학원 과정들이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진행됩니다. 정부에서 민간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대학이랑 연계해서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산업분야 혹은 우주항공·달 탐사 분야 개척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사실 이러한 분야는 아이디어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한 분야에서 인지도와 기술력을 쌓고 일을 해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하나씩 개척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사실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적어서 끊기 있게 버티면 독보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후배들한테도 "만약 하고 싶은 게 있고 중도하차 하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주저말고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조남석 대표의 목표는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로보를 탑재해 달에 보내는 것이다. (사진=무인탐사연구소) ◆무인탐사연구소의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조남석 대표님의 사업적 비전,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주개발 후발주자에서 지금은 인공위성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저희도 한국기업 최초로 우주 로봇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저희 로봇의 기술 요소들을 증명하고,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저희가 개발한 로버를 탑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경기 화성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인 지제이알미늄에서 열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2(연합뉴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 때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와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당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