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누리집 화면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지역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아우르는 벤처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본격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에 따라 총 2조 1000억 원을 출자해 벤처펀드 4조 4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AI·딥테크 분야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등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1조 3000억 원 투자 정부는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 5500억 원을 출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부터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연계하는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에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연계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한다. ◆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지역성장펀드 조성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도 대폭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지역 기업, 대학,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년 4개 내외 지역에서 모펀드 4000억 원, 자펀드 7000억 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글로벌 펀드 신설…해외 투자자금 유치 강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 13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부터는 수시 출자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의 공동 펀드 결성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 창업초기·재도전·청년창업 지원 확대 민간 투자가 위축된 분야에 대한 정책 보완도 강화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전년 대비 출자 규모를 2배로 늘려 3250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절반은 신생·소형 벤처캐피탈과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루키리그'로 운영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를 4배 확대해 2000억 원으로 조성하고, 사업모델 전환(Pivoting)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힌다. 청년창업(667억 원), 여성(167억 원), 임팩트(334억 원)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 회수시장 활성화…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1200억 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존 벤처펀드 출자자(LP) 지분 유동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업 승계를 위한 M&A 전용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문화·해양 산업 특화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4990억 원을 출자해 IP 펀드, 문화기술(CT) 펀드,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등 731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IP 펀드는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초기 투자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투자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50억 원을 출자해 비수도권 해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21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 출자 제도 개선…지역·초기 투자 유도 이번 출자사업에는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모태 자펀드에 지역 투자 20%를 의무화하고,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완화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도 최대 20% 적용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출자사업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받는다.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각 부처별로 개최하며, 서류심사와 제안서 발표 평가를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9개 부처(우주항공청, 보건복지부 등) 및 일부 분야는 2월 이후 순차 공고 예정이다. 한편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지방정부 모집공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펀드 출자자에게는 우선손실충당 확대, 풋옵션 신설 등 확대된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모펀드 운영 계획 신청서는 1월 23일 부터 2월 26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3월 중 참여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51-773-6225),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02-2156-2060),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02-2156-2159), 한국벤처투자 지역성장본부(02-2156-20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27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20개는 기존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재지정한 것이며, 최근 청년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는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의 위상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체 '문화관광축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 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표=문체부 제공) 'K-컬처' 종합 체험장 마련…'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로 축제별 40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제 홍보, 관광상품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지리적 인접성,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글로벌축제' 지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지역으로 확산 문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선정,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 65억 원에서 올해 1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기존 '글로벌축제'인 인천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외에 '글로벌축제' 3곳을 새롭게 선정하며 '글로벌축제'를 목표로 수용태세 개선,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발굴, 국제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예비글로벌축제' 4곳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케이-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지역별 대표 '글로벌축제'로 연결,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글로벌축제'와 '예비글로벌축제'는 오는 2월까지 '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와 명예축제 20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한다. 자세한 공모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등 '케이-컬처'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지역으로 한 번 더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리고, 유망상품화 지원은 34곳에서 68곳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선도조직 육성도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해 K-시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조미김 상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을 34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한류와 연계한 K-시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시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면세점 마케팅'과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 인증의 취득 지원을 48종에서 50종으로 늘리고,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도 10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한다.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연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세계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51-773-548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면서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과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와 비서진에게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128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에 참여해 선전을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최휘영 장관이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출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동계올림픽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연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9명을 포함해 총 128명 규모로 참가하며, 본단은 오는 30일 출국해 다음 달 23일에 귀국한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대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통일부,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단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변경된 종목별 경기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 오심 발생 때 대응체계에 대한 종목별 지침을 배포했다. 국가 상징 관련 오류, 선수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도 협의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동계 종목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2026 밀라노-코르티나 팀 업 코리아(TeamUp KOREA)' 사업으로 맞춤형 훈련 장비와 국외 훈련,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의·과학 기반의 밀착 관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체계적인 지원도 해서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경기력 유지를 돕기 위해 현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최초로 경기장이 있는 지역 3곳에 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급식지원센터는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3500개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해 선수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의 빙판과 설원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안전하고 씩씩하게 경기를 치르길 바라며 세계의 무대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여정을 마음껏 보여주길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연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이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연차별 그룹으로 구성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업무방식, 조직 내 관행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특정 세대나 연차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개인적 갈등을 넘어 조직 차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통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시도하고, 이 성과를 각 기관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시범운영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경직된 소통문화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상호존중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행정제도과(044-205-224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신고부터 법률·수사·행정 지원까지 단계별 대응을 연계해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와 지원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정보 공유 확대 등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교육활동 침해 엄정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먼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는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높여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당한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도 조정하는 바,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추가로 5일 이하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해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는데, 지난해 이어드림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해 현재 55개소를 올해 110여 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해 교원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의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교사 존중·상호신뢰 학교문화 조성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안에 750실을 추가 설치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 중심 갈등 관리와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축해 시도별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 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토대로 마련했다. 특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학교·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해 중앙-지역이 학교 교육을 지키는 범정부형 보호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사업은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그룹별 편성단가 각 기관이 제출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계속 지원해, 중환자실 신축과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임상의료·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이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 사업인 점을 고려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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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