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끼'를 본격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행경비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신규 운영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이 국민 건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툭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 회사의 구내식당에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5.7.8(사진=연합뉴스) 먼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한다. 이에 내년 예산에 7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직장인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제외) 중 공모를 진행해 선정하는데, 우선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역시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약 100만 명에게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69억 원을 투입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또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한다. 이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공식품 중심의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신규 과일 소비 기반 형성을 통해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을 증액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학령기 청소년 대상을 현재 13세(중1) 이하에서 14세(중2)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도 남성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하는 바, 12~17세 여아는 물론 12세 남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남·녀 동시 HPV 접종으로 HPV 감염과 높은 관계가 있는 자궁경부과, 구인두암 등의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9.22 (ⓒ뉴스1) 정부는 내년에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를 더 확충해 총 300개소로 운영하고,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0개 신설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해 야간시간(22시~익일 06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야간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에게도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이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지원 대상자를 최초 방문하는 경우 2~3만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시간과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휴식쿠폰' 제공을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8억 원을 늘린 내년 예산 39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기존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내용 내년 신규 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업무보조형(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의사소통형(수어통역, 점역교정 등) ▲경영지도형(법률·회계 자문, 시장분석 등)으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경영부담 완화 및 매출성장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한 화장실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바,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의 단계적 확대로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이에 내년 예산으로 62억 7500만 원을 책정해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연금 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초 길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연구와 분석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된 길잡이는 직무별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2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구간 257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제설창고 449개와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이어서, 도로살얼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20~50% 낮추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또한,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으로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해 교통안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해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에 위험정보를 표출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설 때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겨울철 도로 이용 때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눈길 안전운전 요령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 폭설 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귀중품을 챙긴 후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전화: 일반국도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하고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41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보와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과 한-G7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외교장관이 함께 했으며,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과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우선,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가 중요하며 해양안보 및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과 이를 위한 민관금융 촉진,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 정부가 동참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조 장관은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남아공, 인도, 이탈리아, 사우디 등 참석국 장관과 만나 양자관계와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일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이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해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캐나다 FTA 체결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돼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 측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글로벌 의제들에 대한 한-G7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한 수출 붐업코리아로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막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사와 국내기업 6900여개 사가 참여했으며, 계약과 MOU 체결 규모는 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2억 9000만 달러 대비 48% 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로 가능했다. 전년(20개)보다 40% 확대된 이번 행사로 국내 91만 명과 해외 13만 명 등 모두 104만 명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한 '블레저'(Bleisure, 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은 해외 바이어에게 단순한 상담을 넘어 K-컬처와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충청권 전통주·문화재 체험, 영남권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호남권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한 바이어의 체류기간 확대와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산업별 수출성과 또한 폭넓게 나타나 전자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 화장품 등 K-소비재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우선, 미국 글로벌 화학기업 A사는 국내기업과 1800만 달러 규모 전자부품(인쇄회로기판 등) 계약을 체결했으며, 앙골라 최대 조선수리기업 B사는 재작년 국내기업과 첫 수출계약 체결 이후 무역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추가수요를 확인하고, 올해 행사에서 국내기업과 1000만 달러 규모 조선 기자재 공급 MOU를 체결했다. 또한, 콜롬비아 뷰티 전문 유통기업 C사는 중남미의 한류 인기를 계기로 직접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방한해 국내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K-뷰티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오프라인 유통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시장·품목 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페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고,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은 2배 확대했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p) 인상해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월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른다. 2027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강 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당직실이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정부 당직 제도 폐지로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 실장은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공직 활력 제고와 함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우선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에 대해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며, 계급 중심인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설계하겠다"면서 "연공이 아닌 실적과 승진 체계로 바꾸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정책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하고, 민간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100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 23년 190건 → ’24년 157건 → ’25. 10. 31. 187건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됐다. 첫째,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다.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등 목적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다. * 현행법상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며, 양형기준 역시 높지 않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문제이다. 장난 등을 이유로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에 비해, 정작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문화도 범죄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셋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이다. 지역별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CCTV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돌봄 공백에 따른 범죄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악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１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２ 어린이ㆍ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어린이 대상 약취 · 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３ 통학로ㆍ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보호자에게 앱 등을 활용해 실시간 알림, 현재 경북ㆍ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 → 확대 추진 ⬩(워킹 스쿨버스)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 → 확대 추진 정부는 안전ㆍ치안ㆍ교육ㆍ복지 全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취·유인 범죄에 총력으로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취‧유인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 등이 평소 예방수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부처와 힘을 모아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진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상담1388(https://www.1388.go.kr)'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To. 수험생, 응원의 한마디'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과 국민이 함께 SNS를 통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필요시 청소년 상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소년상담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SNS 채널 온라인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수능 응원/격려 메시지를 작성하면 총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경북 포항시 영일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나눠줄 수능 대박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먼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는 마음회복 프로그램 'Re: Mind (수능으로 지친 마음, 다시 둥글게!)'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내 스트레스 측정기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확인해 스스로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도록 돕고 감정 표현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활에서 느꼈던 불안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스트레스 측정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전화 상담 '청소년상담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 미니펀치 챌린지(대전) ▲수고했어! 톡톡! 마음돌봄(세종) ▲드림캐처 만들기(전남) ▲뇌파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충북) 등도 운영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2개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역세권·학교 주변 등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이에 걱정인형 만들기, 비즈공예, 청소년쉼터 바로 알기 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현장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상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중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수능 후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놀이터'와 '청백 놀이터' 등을 진행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찾아가는 브릿지 캠프'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고3 수고했쇼(SHOW)'를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주과학 진로체험'을 진행하며,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수능 끝, 또 다른 시작'을 통해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에게 고민 해결의 시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여행, 뷰티, 건강 분야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수능 끝, 나를 찾다'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서울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에서는 마술·파워스피치 등을 포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및 감정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북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불법 금융사기 예방 및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www.youth.go.kr)' 혹은 모바일 웹에서 프로그램 일정과 참가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검색 기능으로도 가까운 시설과 활동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1388 수능응원 댓글 이벤트 안내 이미지 [첨부문서] 지역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프로그램 및 주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4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지원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보전략부(02-330-288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2.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 '소여 톰'만 표기되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2023.11.20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이에 세대주의 배우자 외에는 '세대원' 등으로 표기하는 바,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기존 표기법(왼쪽) 및 개선 표기법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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