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사장과 면담해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면담은 18일(현지시각)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양국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 자베르 장관은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UAE'와 관련해 반도체 제조, 냉각·공조, 데이터센터 파워플랜트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바라카 원전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UAE 측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진출 분야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일 두바이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서부발전 등 8개 우리 기업(지상사·현지법인)과 KOTRA·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등 2개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금융·보험 지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체상금 면제 협의 등 현지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UAE와 다층적 정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애로 해소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경제단체 지부 등 무역·투자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협력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문화, 방산, 에너지·인프라 등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식품과 뷰티, AI 활용 원전 유지 보수, 방공망 구축, 중동시장 개척 기업 금융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9일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연계해 양국 기업·기관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문화, 방산, 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화 분야에서는 2건의 MOU를 체결했다. CJ는 UAE 내 최대 뷰티 리테일 기업인 'LIFE Healthcare Group', GCC 권역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AKI Client Concept'와 각각 K-뷰티, K-푸드 유통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기존의 에너지·방산을 넘어 문화 협력 분야까지 확장하고, 중동의 문화강국인 UAE를 거점으로 활용해 K-문화를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공망 구축 협력을 위한 1건의 MOU를 체결했다. LIG 넥스원은 UAE 방산 업체인 'Calidus'사와의 MOU를 바탕으로 UAE 내 단거리-중거리-장거리를 아우르는 통합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 최초로 UAE에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수출한 사례에 이어 새로운 수출 성과를 거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2건의 MOU를 체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석유·가스 및 청정에너지 신산업 플랜트 등 사업을 다수 발주하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에 20억 달러 수준의 사전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UAE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UAE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ADNOC'가 발주하는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한전KDN은 UAE 원자력공사(ENEC)와 원전 분야의 첨단 AI·디지털 기술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해 원전의 예측 유지보수,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해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에 적용하고 다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한 5건의 MOU를 원만하게 이행해 조만간 수출·수주 또는 투자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과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I 적용 전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은 중기부가 2차 추경으로 총 350억 원을 확보,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비전선포식에서는 경상남도가 기계·항공·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13개 지방청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장관상 등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 기업인 천일엔지니어링은 AI 비전검사와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을 도입해 불량률 42.3% 감소, 생산성 20.8% 향상을 달성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하고, 제조현장의 AI 전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LG 생산기술원, 네이버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현장 특화 AI 기술을 발표해 기술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별도 공간에서 마련된 AI 공급기업 IR 행사에서는 AI 공급기업이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벤처투자회사(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와 상담을 진행하며 협업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한성숙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AI 공급·수요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애로, 지역 유망기업 발굴·투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스케일업팁스는 전체 운영사 중 14.6%가 지역 벤처투자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기업 대상 투자 비중은 약 41%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날 향후 지역 기업을 팁스 프로그램에서 20% 이상, 스케일업팁스에서 50% 이상 선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양한 행사를 집약해 개최한 것은 AI 도입·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AI 전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56), 제조혁신과(044-204-7486), 기술정책과(044-204-77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바라카 원전 수주와 아크부대 파병이 양국 협력의 실질적 기반이 됐다며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수립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진정한 친구가 돼 왔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에너지, 건설·인프라, 국방·방산, 우주,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협력이 꾸준히 확대·심화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굳건한 신뢰·상호 존중·연대 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UAE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인 수준으로 격상해 국제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지향적·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에는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UAE K-시티' 등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8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도 명시됐다. 먼저 AI·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은 에너지 믹스 전략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및 운영과 디지털트윈·피지컬 AI 기반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구체 협력사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고위인사 간 대화 채널을 출범키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효율성과 신뢰성,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원자력 안전 및 보안 규제 등 협력도 이어가며 제3국 공동 진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등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복합 클러스터' 설립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 헬스, 화장품, AI 활용 의료제품, 연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핵심 협력 기관, 교육 기관 및 정부 기관 간 상호 방문연수 프로그램, 인재 개발 및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문화 분야 및 인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UAE를 중동 전역과 K-컬처를 서로 이어주는 문화 교류 거점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력하고, 양 국민 간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K-컬처, K-푸드, 혁신 기업, 인재 등이 집약된 UAE K-시티 조성 등 상징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아프리카·유럽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이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도입돼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근방의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6),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2),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단(02-531-1860),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02-3705-5764),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02-3705-52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다만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인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 미래 비전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22.8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17일 의료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독감이 유행 중인 11일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붐비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확산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치료제 수급 점검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났다. 7~12세는 지난 절기 정점 수준에 근접해 학령기 전파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5주차 기준으로 35.1%로 전주 대비 16.1%p 증가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됐으나, 예방접종의 효과가 유지되고 치료제 내성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활동이 전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유행 기간 역시 길어지고 지난해 절기와 유사한 큰 규모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해 45주차 기준 153명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61.2%로 가장 높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증가세가 이어져 45주차 216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질병청은 동절기 유행 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모니터링, 백신 접종 독려,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감기약·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을 점검중이며,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인플루엔자 환자 및 항바이러스제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용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RSV 등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은 본격적인 유행 전에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의료계와 함께 유행 안정 시까지 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 (043-719-714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주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위성 공동 개발·활용,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흐메드 벨훌 UAE 우주청 이사장이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교환했다. 한국과 UAE는 지난 2017년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뒤 2023년에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우주전담 기관인 우주청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우주과학 연구, 인력 개발, 지구 관측 등 기존 합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달·화성 탐사 경험 및 기술 공유 ▲위성 공동개발·공동활용 협력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의 분야를 양해각서에 새로 포함했다. 우주탐사는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와 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의 개발·운영 경험과 기술 공유로 우주탐사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성개발은 한-UAE 민간 기업 간 위성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양국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위성항법은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 KPS의 향후 운영에 필요한 지상 감시국 중의 하나를 UAE에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발사장 및 발사서비스는 국내 기업이 UAE에 발사장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우리 발사체인 누리호에 UAE가 개발한 위성을 탑재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한편, 한국과 UAE는 지난 2006년부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위성 개발과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내 위성 개발 전문업체인 쎄트랙아이가 UAE의 전문인력과 함께 두바이샛 1호·2호 위성을 공동 개발했고, KAIST는 우주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항우연은 UAE가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환경 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이 1989년에 KAIST 학생을 영국 서리(Surrey) 대학에 유학을 보내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UAE는 쎄트랙아이와 KAIST에 연구원을 파견해 자체 인공위성 개발 역량을 갖추게 됐다. 한국에서 우주 기술 역량을 습득한 UAE 인재는 현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에서 활동하며 양국 기술 교류의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발사체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UAE 우주청과 발사장 건설과 발사 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공위성 개발에서부터 시작된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이 우주수송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청은 이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분야 민관 협력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양해각서 개정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민관사절단을 UAE에 파견할 계획이다. 우주 분야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를 거쳐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양국 우주청이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5.10.1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해식 국회의원실에서 지난 9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현수막을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적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광고물 내용을 총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또한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과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되어 있는 바,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첨부문서] 금지광고물(내용금지)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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