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고,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규가동을 허가한 새울원자력본부 새울 3호기 전경. 2025.12.30 (ⓒ뉴스1) 먼저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7.1%였고,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서 '안전하다'는 60.1%였고 '위험하다'는 34.2%였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답한 22.5%보다 47.4% 높았다. 이어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 액화천연가스(LNG) 6.7%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2.0%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14.4%가 답했고, 원자력 발전 안전성은 '안전하다'는 의견이 60.5%였으며 '위험하다'는 34.0%였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1.9%인 반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30.8%로 나타났다. 이에 기후부는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원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부는 구체적인 조사기관 명칭 및 세부문항이 조사전에 미리 공개되는 경우,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표본이 몰리는 표본의 왜곡이나 문항에 대한 제3기관 등의 평가 결과 등을 학습해 왜곡 응답할 가능성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감안해 이에 대한 사전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통계조사기법 등에 관한 문의 : 한국갤럽(khyoo@gallup.co.kr) 및 리얼미터(real@realmeter.net) [첨부문서] 여론조사 결과 및 문안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360도 회전하며 물건을 척척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빨래를 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홈 로봇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상징하는 K-로봇과 생활 밀착형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AI 웰니스 기기 등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부터 9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4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만 명의 발길이 몰렸다. 한국 기업도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850여 개 사가 참가해 단순히 고성능 기기를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AI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고(Physical AI), 인간의 수고를 대신하며(Zero Labor),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Wellness Home)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이틀차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엑스포 유레카관에서 관람객들이 '통합한국관'을 살펴보고 있다. 2026.1.8 (ⓒ뉴스1) ◆피지컬 AI, 실험실 넘어 현장으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6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웨스트 홀에 부스를 열어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 자리에서 피지컬 AI 시장 공략의 핵심 모델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The Atlas prototype)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The Atlas product)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글로벌 IT 전문매체 CNET가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으로 선정했다. CNET는 아틀라스의 자연스럽고 인간에게 가까운 보행 능력, 세련된 디자인 등 핵심 요소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인간과 협업하는 차세대 로봇을 통해 그룹이 제시하는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비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부스에 들어선 참관객의 발길이 가장 먼저 아틀라스로 향하자 아틀라스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면서 머리·몸·팔을 360도 회전하는 동작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1.6 (ⓒ뉴스1) 4족 보행 로봇 스팟도 음악에 맞춰 춤 동작을 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지능형 품질검사 솔루션 'AI 키퍼'(Keeper) 시연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스팟이 로봇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오르빗 AI'(Orbit AI)를 활용해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모습은 산업현장의 자동화 수준을 가늠하게 했다. CES 2026 최고혁신상을 받은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도 주목받았다. 모베드는 DnL(Drive-and-Lift) 모듈과 4개의 독립 구동 휠, 편심(Eccentric) 자세 제어 메커니즘을 갖춰 최대 20㎝ 높이의 연석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모셔널과 함께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함께 선보였다. 이 택시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 수준이 적용돼 운전자 개입 없이 상황을 인지·판단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데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로보택시를 라스베이거스 지역 일반 승객 대상 라이드헤일링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체험존 역시 인기를 모았는데 체험객은 장비를 착용하고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의 윗보기 작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제로 레이버 홈, 집안일로부터 해방 LG전자는 지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전시관에서 진행한 사전 부스투어에서 전시 도슨트 역할을 맡은 홈 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선보였다. LG 클로이드는 단순 전시물이 아니라 아침 식사 준비, 빨래 개기, 물건 정리 등을 시연하며 집안일 수행자로 활약했다. 머리와 두 팔, 휠 기반 이동 하체를 가진 클로이드는 친근한 눈웃음을 띤 디스플레이 얼굴로 관람객들을 맞았다. 클로이드는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는 관람객들을 이끌며 단순 안내를 넘어 전시관 전체를 소개하고 이동하면서 실제 가정을 방문한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린 LG전자 사전 부스투어에서 AI 홈로봇 'LG 클로이드'가 세탁된 수건을 접고 있다. 2026.1.6 (ⓒ뉴스1) CES 2026 LG전자 전시관은 2044㎡ 규모로, 집과 차량, 엔터테인먼트, AI 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클로이드가 도슨트로 참여하며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행동하는 AI'와 '공감지능'이라는 LG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부스 투어의 핵심은 AI 홈 존이었는데 주방, 세탁실, 거실 등 실제 집을 연출한 공간에서 클로이드가 본격적으로 '제로 레이버 홈' 시연을 했다. 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 LG AI 가전과 연동해 사용자의 일상과 집안일을 대신 수행하는 장면이 중심이었다. 아침 식사 시연에서 클로이드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식탁 위에 올리고, 크루아상이 담긴 그릇을 들어 오븐에 넣었다. 아울러, 빨래통에서 옷과 수건을 하나씩 들어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수건을 탁자 위에 올려 하나씩 개는 모습도 시연했다. 로봇의 키 높이는 105㎝에서 143㎝까지 조정되며, 팔과 손목 관절은 모두 7가지 움직임으로 다양한 집안일을 했다. AI 홈에서 선보이는 클로이드와 가전의 연동은 LG전자가 강조하는 '공감지능·행동하는 AI'를 체험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였다. AI 냉장고는 내부 온도를 자동 조절하고, 워시타워 세탁기는 세탁물 무게와 옷감 종류를 분석해 최적 코스를 추천했고, 모든 가전은 LG AI 홈허브 '씽큐 온'과 연결돼 조명, 공기질 관리, 온도 조절까지 수행했다. 한 관람객은 단순한 제품 전시가 아니라 로봇과 가전이 연결되어 생활처럼 움직이는 장면이 압권이라고 감탄했고 또 다른 관람객도 AI 시대가 실제 생활에 닿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AI 웰니스,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바디프랜드는 지난 7일 CES 2026 메인 전시장인 LVCC 센트럴 홀에서 AI 헬스케어로봇 '733'과 바디프랜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운영했다. 733은 등·목·척추 등을 마사지하는 일반적인 마사지 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팔의 스트레칭까지 잡아 늘려주는 기능을 갖췄다. 지난해 CES에서 첫선을 보이고 혁신상을 받은 733은 올해 체험전시 규모를 10대로 늘렸으며 이번에 공개한 733은 지난해 제품에서 발목 회전 기능을 새로 탑재한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일반적인 마사지 기기가 하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마사지하는데 이번 발목 회전 기능은 발목을 구분해 마사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일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바디프렌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안마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6.1.7 (ⓒ뉴스1) 기기가 똑바로 서 있는 것도 733이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차별점이다. 733이 팔과 다리를 동시에 쭉 뻗게 만들면 복부 근육이 당기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마사지 기기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마사지베드로 잘 알려진 세라젬도 혁신기업들의 전시관인 '베네시안'관에 부스를 차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살아 숨 쉬는 집'이라는 주제를 담은 'AI 웰니스 홈'을 선보였다. 지난해 CES에서 '미래의 건강한 집'이라는 주제로 웰니스 기기들을 선보인 세라젬은 올해 그 개념을 확장해 공간별 솔루션을 제시했다. 10·20대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집중 & 재충전 공간'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학습 공간 '브레인 부스 위드 AI 코치'를 선보였다. 40·50대를 위한 '일상 속 활력 공간'은 피로의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스터 AI 멀티 테라피 팟'을 중심으로 제품을 전시했다. 세라젬은 사람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에 AI 웰니스 가전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이 제공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 취재기사입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하며, 4월 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도심·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044-201-414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본부 첨단연구개발처 (054-440-312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 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중심의 산업 전환이 기존 상생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수주·수출 성과 직접 공유…상생금융 1조 7000억 원 공급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 공급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 간 최대 20억 원(미국 외 지역 15억 원)까지 지원하며,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수주 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도 2028년까지 구축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150억 원)도 신설된다. 아울러 철강산업 수출공급망을 위한 4000억 원 규모 우대 자금이 공급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상생협력기금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된다.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에는 상생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협력사 중심이던 기금 활용 범위도 비협력사까지 확대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금융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은 2026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 기술·성과 환류 강화…납품대금·성과공유 제도 확대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통한 성과 환류도 강화된다. 먼저 중소·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된다. 제조 AI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 구축 예정이다. 그간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 및 현금성 공유 실적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배로 인정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이 도입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확충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벌점과 함께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부대행사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 플랫폼·금융·방산까지 상생 생태계 확장 상생협력 대상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대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되며,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도 신설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와 공모형 획득제도도 추진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해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45억 원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탄소감축 분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대출공급 한도액을 2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 대통령 주재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 정부는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주요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경제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의: <총괄>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3-42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대한민국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다섯 가지 대전환'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벤처 정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주역"이라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6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1 (ⓒ뉴스1)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확고히 하겠다"며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치를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미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와 관련해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2026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 정책들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 한도가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및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9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 한도이고,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어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46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인공지능중심대학(AI중심대학) 10곳이 새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 간 최대 240억 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026년도 AI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고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중심대학 사업은 AI시대 급증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해 기존에 구축된 소프트웨어(SW)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내 AI 교육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기술 자체를 개발, 구현하는 AI전문인재뿐 아니라 각 전공 분야에 AI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AX융합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사진=연합뉴스)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30개 대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최장 8년(3+3+2년) 연간 30억 원 규모(최대 240억 원)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AI중심대학 사업은 유사 사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대학 AI교육을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 AI거점대학(9개 지역거점국립대학)과 AI단과대학(4대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I중심대학은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 AI교육체계 혁신 및 제도 개선 먼저 AI중심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AI·AX교육 총괄을 위한 총장 직속 전담조직을 마련해 ▲학사-석사 연계 과정(패스트트랙) 운영 ▲AI융합학과 운영체계 확보 ▲교원 평가·보상제도 강화 AI교육 실습을 위한 연구환경 구축 등 AI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 교육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기존 AI·SW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에 맞춰 대학별 특성화 커리큘럼으로 재편해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AI특화 교육과정 운영 전공에 상관없이 AI기초·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누구나 AI 기초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인문·사회·의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어려움 없이 AI융합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전공지식에 AI를 접목하는 중간 교과목인 '브리지 교과'를 신규 개발해 도입한다. 또한 기업-대학 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마련 장기 인턴십 추진 산업계 멘토 참여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생과 산업계 사이 채용 장벽을 허문다. 과학기슬정보통신부 'AI 중심대학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표=과기정통부 제공) ◆ 특화산업 AX전환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대학-산업계 공동 참여 조직(가칭 교과과정혁신위원회)을 구성해 AI 교육과정, 교원 발굴·추천과 같은 대학 내 교육 협력 사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AX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운영 산업계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굴·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학 내 AI분야 창업 도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전 기반이 되는 학생 주도형 창의과제 수행을 독려하고 우수 참여 학생에게 멘토링 지원 AI실습환경 지원 지원금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외부 AI 경진대회 참여 등 적극적으로 경쟁에 도전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경험을 넘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 AI가치 확산 역할 강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AI가치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초·중등생 대상의 AI캠프, 재직자 대상 기술 세미나, 소외계층을 위한 AI봉사단과 같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을 제고한다. 무엇보다 대학이 개발한 우수 강의 콘텐츠를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우리의 AI 러닝(3분기 서비스 개시 예정)'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우수한 AI 교육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4대 핵심과제 추진과 함께 SW중심대학 사업 참여 대학과 함께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연합 해커톤 개최 등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해 국내 대학의 전반적인 AI교육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앞장선다. 이번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사업 공고 등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학은 AI인재 양성 관문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AI중심대학과 그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SW중심대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AI·SW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AI교육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도록 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을 늘려가겠다"면서 "저와 멜로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 여행을 하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 공연, 영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멜로니 총리에게 동계올림픽에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이탈리아는 국제무대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우방국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 평화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난 예방·문화유산 보호·반도체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폭이 더 넓어지고,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이탈리아 양국이 서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의 관계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자리"라며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가 저를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에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6.1.19(ⓒ뉴스1)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측면 뿐 아니라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은 주요7개국(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한민국과 이탈라이공화국 간 공동언론성명'을 별도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업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문화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고, 2024~2025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문화·관광·스포츠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G20과 G7 등 다자무대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강화를 통해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으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130개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단기 농번기 대책 중심의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의 안정적 인력 공급과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를 포괄한다.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30년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 공공부문 중심 농업 인력 공급 체계 구축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 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 7만 3885명보다 1만 8219명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기존 90개소(2786명)에서 130개소(4729명)로 확대 운영되며,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 모델도 구체화해 숙련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농번기에 맞춰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 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거리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과 시간제·단시간 근무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전국 180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유한 내국인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농작업 비수기 인력을 인근 지역에 연계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작물별·지역별 구인·구직 정보를 분석해 시·군별 고용 수요 예측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사용 교육을 제공해 숙련도를 높인다. 고용인력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경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노동자의 경력 개발과 일자리 매칭에도 활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전 이-러닝을 통해 기초 농업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농작업 환경 조성 인력 공급 확대와 함께 농작업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는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농업분야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3대 안전사고(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VR 기반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폭염 시기 근로시간 탄력 운영과 안전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확산한다. 특히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금 갈취 방지를 위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은 연 2회로 확대되며,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시설과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과 기존 숙소 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 재편 농업고용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도 재정비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운영에 집중하고, 시·군 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 중심형과 정착·지원 중심형으로 기능을 구분해 운영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작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경력 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력난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정책과(044-201-17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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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