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주 알밤특구' 아트고마센터에서 열린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찾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대형화로에 알밤뜰망을 이용해 군밤을 직접 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6 (ⓒ뉴스1) 특화특구는 지역의 자발적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 확대와 성과 기반 유인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 거점 역할 강화 요구도 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먼저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밸류체인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공주 알밤특구의 예가 있다. 공주 알밤특구는 알밤생산단지, 밤연구소 및 사업단, 직거래장터,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 등이 지역경제 주체들이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특구의 사례처럼 문화·관광 자원과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결합한 사업 모델에 대해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적용한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중기청이 특화사업 기획부터 특례 적용까지 모든 주기를 코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성과평가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 대상 비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해 성과 기반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각 단계별 현장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특구 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과의 공동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을 상시로 수렴해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 법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특구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과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을 위한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를 상권 활성화로 잇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044-204-759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로 ▲입체교차로,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 교차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출몰 등 교통·보행 상황 재현 시설 ▲가상환경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완비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와 연구기관은 도로·신호·보행자·기상 등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반영한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레벨 4 이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 검증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함께 문을 연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대응한다. 센터는 제작사 인증·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 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시대의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준공식을 마친 뒤 K-City 내 실험시설과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증과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는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이 수집한 주행데이터를 분석·가공 뒤 업계·학계 등에 공유하는 시설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다. 김 장관은 "올해 말 화성 리빙랩이 준공되면 K-City는 실험도시-리빙랩-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자율주행 실증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도시 실증 지원, AI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4146),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연구처(031-369-04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암행 어사'와 같은 역할로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를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이번 감시관 제도 운영은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을 고려, 신고 외 정보 수집 창구를 다양화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조사 인력도 확대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어 기술탈취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 측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을 추진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겪는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정위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해 융자, 소송지원, 예방사업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감시관 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피해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49),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8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044-200-775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044-200-656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을 민생안정·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고,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규모도 함께 관리해 지방재정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입된 재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집행지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축소해 절감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 대신 총괄부서나 외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기반으로 재정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의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발맞춰, 인천시와 전북 정읍시에서는 예산절감 추진사례 등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밝히면서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지역별 진도에 따라 '지진재난문자'가 구분 발송된다. 이럴 경우 지진 진동이 약한 지역 주민에게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해 시민들에게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한편 '진앙'은 땅속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며,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진동'은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을 의미한다. 서울 강북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 (ⓒ뉴스1) ◆ 지진재난문자 구분 발송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당시, 새벽 시간에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까지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국민의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진도에 따라 '긴급재난'과 '안전안내'로 구분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예상진도 Ⅲ이상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예상진도 Ⅱ 지역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한편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고, 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고, 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며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상태다.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후 ◆ 지진해일특보 추가 및 변동 상세정보 발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의 지진해일 예측기반의 특보기준에 더해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한 특보를 마련한다. 또한 상승·하강·종료 등 지진해일 변동 추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 혹은 안전안내를 발송하는 등 지진해일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 바, 지진 발생(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철도 등과 관련한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의 지진조기경보와 병합한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2026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5초를 단축해 3~5초가 소요되는 빠른 지진조기경보로 흔들림을 먼저 느낀 후 경보를 받는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체계 개요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02-2181-076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추정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을 추정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50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매해 1월과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타 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바뀌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해 한층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을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한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예타제도 개편이 국가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을 공공기관에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늘었고, 3분기 누적 1만 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1900명과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300명 등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보다 6.1%p 감소했다. 또한,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 8000억 원 늘어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재무경영과(044-215-5630), 경영관리과(044-215-56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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