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중국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지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주중대사(왼쪽부터)와 류웨이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리러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교통 분야 협력 및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사진=연합뉴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7년 만에 성사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이후, 양 부처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중기부와 공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6월 만료된 양 부처간 기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경험 공유와 전문가 등 인적 교류에 더해,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이 공식 협력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지난해 9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APEC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계를 목표로 한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상급 외교를 계기로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라며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광복 8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며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 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시장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하고, 중국 측이 핵심 광물 수급과 관련해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협조를 지속하기로 한 점도 확인됐다. 또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 복지 분야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교류와 서해 문제에서도 진전된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국은 바둑과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의 추가 대여도 실무선에서 협의키로 했다.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며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매우 뜻깊으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중 경제협력 성과 브리핑에서 "9년 만의 금번 국빈 방문은 한중 간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공고화하는 계기였던 만큼 경제 분야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중에는 161개사 4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으며,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콘텐츠 협력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양국 기업들은 제조, 유통, 소비재, 콘텐츠, 식품, 소재·부품,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총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6.1.4 (사진=지식재산처)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이에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보호 지원 등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042-481-546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 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았으며,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후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회담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47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14건의 MOU와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열렸다. 주요 MOU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가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협력을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협력 MOU' ▲대기 중심 환경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환경 및 기후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협력 MOU'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 확대를 위한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 ▲한국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식품안전 협력 MOU'가 포함됐다. 이밖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국경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돼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에 기증하기로 한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로, 간송 선생의 뜻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중국 국가문물국 간 기증 협약이 체결됐다. 석사자상은 오는 4~5월께 중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서명식 이후 석사자상이 일본에서 반출된 유물임을 다시 확인하며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기증으로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총 9건의 MOU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소비재 분야에서 4건의 MOU가 체결됐다. 먼저 한국의 '신세계그룹'은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하기로 했다. 양국의 메가 유통 플랫폼 기업 간 협력으로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우수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삼진애모객 유한공사(三進愛陌客有限公司)'와 협력해 중국 내 매장 운영·유통·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 딸기 품종의 중국 스마트팜 생산·유통 협력을 위해 '팜스태프'와 중국 '중환이다(中環易達)' 간 MOU도 맺어졌다. 이를 통해 거대 중국 내수 시장에 K-푸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파마리서치'는 중국 '광둥바이올메디컬'과 OEM 협력으로 피부 재생 솔루션을 위해 중국 생산 미세침습 치료 시스템(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 제품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기로 해, 빠르게 성장하는 K-뷰티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3건의 MOU가 체결됐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석 포토부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북'은 중국 '베이징 아이또우 컬쳐미디어 유한공사'와 협력해 K-팝 아티스트 IP 기반 콘텐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헬로웍스'와 중국의 '크온'은 숏폼, 예능,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해 중국 내 판권 유통 협력을 넘어 공동 제작 및 IP 공동 개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 분야에서도 '루트쓰리'와 중국 'Boundary Singularity Technology' 간 서비스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중국 파트너 기업이 현지 라이센스 취득과 서비스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2건의 MOU가 체결됐다. '에스더블유엠'은 글로벌 IT 제조 기업인 중국 '레노버(Lenovo)'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공동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거성산업'은 중국 'BF Nano Tech'와 발전소·수처리 분야에서 양국에 15만 달러 규모의 나노(Nano) 재료 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분야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에 체결된 9건의 MOU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및 공급망 등 중국 거대 내수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더불어 중국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9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워싱턴에 파견한다. 지원단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 참석해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샌프란시스코도 방문한다. ▲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사흘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6.1.4.(ⓒ뉴스1) 김 장관은 우선 5일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 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저장·선적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해상 플랜트),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국 측에 소개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은행(WB)과의 실무급 면담도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개발은행(MDB)과 우리 기업의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7일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국토교통 첨단기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 퀄컴, 구글 웨이모 등 해외 우수 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 AI·ICT 기술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6일 오후에는 CES 2026에 참가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래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국토교통 R&D 실증현장(스탠퍼드 대학교)을 방문하고 한인 유학생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글로벌 선도기업인 구글 웨이모를 방문하여,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직접 시승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서 올해부터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위한 운영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9일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해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이 설치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미국 교통부(DOT), 연방항공청(FAA)과 기술 현황 등을 공유하고,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EMAS를 시찰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다양한 신규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G2G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CES 2026 참관을 통해 AI, 모빌리티 등 세계적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첨단 기술의 활용 방안과 관련 R&D, 법·제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044-201-4743)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044-201-413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5 (ⓒ뉴스1)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 앞서 열린 한중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며 "산업 공급망 간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생활용품,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은 제조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은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양국 대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허리펑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이사,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CATL 정위췬 회장 등 첨단산업 분야, LANCY 왕젠요우 회장, TENCENT 류융 부회장 등 소비재·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대표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 2026.1.2 (ⓒ뉴스1) ◆ 지자체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 사용에 자율성 확대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4-235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복지·보육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 위기의 순간, 바로 닿는 생활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올해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도 새롭게 운영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전국 150여 곳에 설치돼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 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2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 2026.1.2 (사진=연합뉴스) ◆ 아이를 키우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경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는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초등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이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돌봄 서비스도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지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 혼자서 아이를 키워도, 국가가 함께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도 증액돼 법률 지원 접근성이 높아진다. ◆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월부터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 상승한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보상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 생활 위기 대응, 노후 보장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중 한인사회 대표, 경제인, 문화·교육계 인사, 유학생 등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재중 한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한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6.1.4(ⓒ뉴스1) 재중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한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개척자이자 가교, 한중 공동 성장의 주체"라면서 "오늘 대통령님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희망의 큰 응원"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중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면서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준 덕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삶의 현장에서 교류해 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부침을 꿋꿋이 견뎌내며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재중 한인들께 참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자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재중 한인들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면서 예고에 없던 즉석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에 이나연 재외동포신문 기자, 배승동 재중 한중다문화협의회 의장, 이승준 북경총한국유학생회연합 회장을 비롯한 재중 한인 대표들이 현지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공유했다. 이나연 재외동포신문 기자는 "8년 만의 대통령님 방중이 한중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배승동 재중 한중다문화협의회 의장은 재중 다문화가정을 대표해 재외 다문화자녀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지원, 은퇴 재중 다문화가정의 귀국 정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승준 북경총한국유학생회연합 회장은 "최근 중국 내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연수·실무·취업을 연계한 한중 인재 공동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4(ⓒ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교민 간담회를 가지다 보니 비슷한 제안을 많이 말씀 주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을 일괄 접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나라의 주권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걸 잘 찾는 게 국민 세금으로 세경받는 공직자들의 할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하게 발전하게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국 정상이 의기투합하고 있고, 혐한 혐중 정서도 많이 줄고 있다"면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인 중국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도움이 되는 국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재중 한인들을 재차 격려했다. 한편 "10살 된 딸이 대통령님이 잠은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한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잠은 충분히 잔다고 전해달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간담회 문화 공연에서는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Let's make peace'와 '나는 나비'를 노래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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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