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6.17 [공동취재](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하고,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교육·기술훈련 분야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아프리카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6.15. (ⓒ뉴스1)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입단가가 상승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1만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에너지·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397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4-205-390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알바니지 총리의 지난달 총선 승리와 2기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게재한 바 있다.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7(사진=연합뉴스) 또한, 호주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2021년 12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양국이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APEC 창설멤버로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와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6일 오후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대미 협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이 참여한다. 각 작업반의 반장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유법민 투자정책관이 맡았다. 여 본부장은 TF 발족식에서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이 하나가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도 추진한다. 이에 오는 30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때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때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이번 달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보안 설루션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는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건, 지난해 342건이다. 지난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지난해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지난해 53.5%(183건)로 크게 늘었다.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이미지=개인정보위 제공) CCTV 설치·운영 때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먼저, 비공개 사생활 공간설치 금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또한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해야 한다.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뒤 보여줄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CCTV 설치·운영 때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02-2100-3120, 3113),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061-820-283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순방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출국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5.6.16(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G7 정상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각각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에 대해,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낡은 이념을 털어버리고 실용경제,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재명정부가 앞으로 실천해나갈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 부문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에게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도 약속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시 성장하는 나라 이 대통령은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뒤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눠 있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본격화한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전국을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며 성장·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5극3특' 구상이 꼽힌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한다. 이들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화가 꽃피는 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 6월 9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인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우리는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과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이 같은 성공과 인기를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K-푸드, K-뷰티, K-팝,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조했다.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명사고가 많았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치안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범지역 등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감 하루를 남긴 15일 현재 7만 4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이 같은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면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한편,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개장 시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중동 위기에도 2900선 돌파하며 장을 시작했다. (ⓒ뉴스1)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02-2100-748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과(044-203-512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국제금융센터 종합기획분석실(02-3705-62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6·15 남북정상회담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5.6.12(ⓒ뉴스1)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속 화재 안전망 확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9월 4일(목),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6~7월)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 교육과정개발(4점) : 대통령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1 강의강연(7점)：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2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5.6월 기준, 외국인 체불액 855억원(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경우, 별도 비자 발급 통해 추가 체류 가능 (1회에 최대 1년, 구제절차 진행 시 연장)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지원동 2층 웅비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상북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세계무대에서 앞장서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실천하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 점검분야 : ➀교통안전, ➁식품안전, ➂유해환경, ➃제품안전, ➄불법광고물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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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