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는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위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또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뼈대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세웠다. 먼저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강관 등 품목에 대해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철근 등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강판·특수강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정부의 이 같은 3대 원칙은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같은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 모습.(ⓒ뉴스1) ◆ 해외수출 장벽·국내 불공정 수입 체계적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면서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0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으로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한 수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 3월 19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통해 발표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과 협업해 제3국과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의 글로벌 시장 선점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가며,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재부와 협업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각 부처의 주요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방향·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철강 소비 촉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산업 AI 전환으로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동시에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M.AX) 달성을 위해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그린경쟁력 확충 뒷받침 정부는 먼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근본적으로는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81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저탄소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후부와 함께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 상생협력 강화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한다. 이어서,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과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한다. 또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기준 강화, 시판재 조사공장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KS 인증제도의 시장 정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비KS재의 관리도 국토부-산업부-철강협회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철강산업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AI 기반의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과 철강산단 내 스마트 안전솔루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모범사례 홍보와 사고예방 표준매뉴얼 배포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 밖에, 철강 상·하공정사간 안정적 소재 수급협력 촉진, 철강사·원료산업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 철강·수요산업 간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철강-원료-수요산업을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4693, 4694, 469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한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면서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방송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이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컬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000억 원 확대" 이 대통령은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과 우리 군의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재해·재난 예방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증액…5조 5000억 원 편성" 일터와 일상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어갈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전격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점국립대의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화 등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긴급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044-203-2956),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 세계의 눈이 쏠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역내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 주도로 마련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외신들은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용 외교와 경제·기술 외교 성과에 일제히 주목했다. 천년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 무대로 부상했고, 대한민국은 역량과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키며 새로운 외교 역사를 썼다. 특히 미중, 한미, 한중, 한일 등 연쇄 정상외교와 함께 인공지능(AI)·문화·투자 협력이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AI·인구·문화 창조산업…'경주선언' 만장일치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K-전략 외교', '다자무대에서의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AI·반도체·방산·블루오션 외교 성과' 등을 언급하며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분석대상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주요 외신보도 총 25개국 377건이었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1면 머리기사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다"며 "계엄 사태 10개월 만에 완전한 회복과 국제무대 복귀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전 세계가 경주에 집중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 CNN은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중 대립 속 균형을 잡는 중견국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는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포함된 '경주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꼽았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traits Times는 <APEC 정상들, 협력 강화 약속...이 대통령 "경주 잘해냈다" 평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1개 회원 모두가 합의가 필요한 공동선언문이 무역 긴장 속에서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결국 채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한국 주도의 AI·인구 협력안 채택은 중견국의 규범 창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신화통신도 "한국이 다자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관세·방산 외교 성과 '파격' 미국과는 '관세 협상 타결'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낸 것에 주목했다. 외신들의 관심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승인한 데에 쏠렸다. 미국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으며, 영국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트럼프, 영국과 호주에도 이전해 주지 않았던 미 기술 제공"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중 관계, 70조 통화스와프·전략적 동반자 복원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한중 정상외교도 '호혜 협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한중 양국은 약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및 경제협력 업무 협력(MOU)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전진시켰다. 이에 외신들은 "사드(THAAD) 배치와 한한령으로 악화됐던 관계에 해빙을 가져왔다"고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중국 신화통신은 "한중 관계가 우호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한층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부각했으며, 신민만보는 "20년 만에 APEC 개최하는 한국, 11년 만에 중국 국민 맞이", 일본 도쿄신문은 "냉각됐던 한중 관계, 정상회담으로 해빙 분위기 연출…'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 협력을 요청한 것도 주요하게 보도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중 정상회담, 대북 대화 재개에 협력하기로…이 대통령, 중국 역할 기대한다"고 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서 '함께 평화적 발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 기대 확산…"무난한 출발" 일본 도쿄신문은 "APEC 정상회의 개막 자유무역의 견지확인"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도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다. 첫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만남을 두고 외신들은 "현실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협력 진전"이라며 향후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AP통신은 "한일, 두 정상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가진 "국가 중심주의 이미지를 완화한 모습"이라며 변화된 태도를 부각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역사 갈등을 봉합할 기대가 높아졌다"며 실용적 접근을 높게 평가했다. 경제·기술 성과…'AI·클라우드 허브' 한국 한국은 글로벌 기업 투자도 주목받았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중국 세계신문망 등 다수 외신은 "아마존, AI 투자 위해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라며 아마존웹서비스(AWS) 기업이 오는 2031년까지 한국에 50억 달러를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협력 계획을 발표한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직접투자(FDI)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Amazon Web Services,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AI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주요 대기업에 AI 칩 26만 개 이상을 공급할 계획을 공표했다. 블룸버그와 WSJ. 로이터통신, 스페인 엘에코노미스타 등은 "감자칩·치킨·AI로 엔비디아, 삼성·현대와 역사적 동맹",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현대차와 회동으로 한미 관계 강화"라고 소개하며 엔비디아와 삼성·현대차 CEO의 깜짝 치킨 회동을 조명했다. K-컬처가 이끈 외교…"경주, 문화가 외교의 언어가 된 무대" 문화는 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공식 언어였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문화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정상들의 회의'라는 기존 틀을 넘어, K-팝·K-뷰티·전통 유산이 외교의 매개로 적극 활용되며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Straits Times는 "왕관, 뷰티 제품, 프라이드 치킨: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문화와 외교의 만남"이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왕관, 뷰티, 치킨: APEC에서 한국 문화가 외교를 만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집중 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신라 역사를 소개한 장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막걸리 건배를 나누는 모습,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산 화장품 사진을 SNS 게시물에 올려 'K-뷰티'가 전 세계인에게 큰 관심을 받은 사연 등은 잘 짜여진 '문화 외교'로 거론됐다. Straits Times는 "K팝 스타 지드래곤, 차은우, 경주 APEC 2025 갈라디너 빛내"라고 보도했다. 세계 문화를 이끄는 K-컬처 공연이 잘 녹아들면서 정상회의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양자회담에서 원하는 실리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필리핀 ABS-CBN은 "지드래곤·차은우가 정상들을 매료시켰다"고 전했으며, 홍콩언론 성도환구망은 "스타들의 빛으로 반짝인 환영 만찬…G-드래곤 깜짝 공연에 열기 최고조"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로부터 최신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AI 3강 도약을 위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9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에서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10월초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AI 생태계의 지역균형발전 및 AI 인재양성 등 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엔비디아와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정책 의지와 역량, 제조업 등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결과 글로벌 자본과 기업 투자의 연쇄적 확산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PEC을 계기로 'AI 이니셔티브'를 APEC 회원의 컨센서스로 도출해 아태지역 내 AI 허브 국가로서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 협력을 통한 최신 GPU 26만 장 확보 성과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계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ICT와 AI 분야 주요 인사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노력에 감명과 환영의 뜻을 전했고,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대한기계학회는 회장 명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AI학회·AI대학원협의회·정보과학회·ICT대연합 등 다수의 국내 연구기관 및 협단체들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본격적인 AI 산업 적용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SW·AI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분야 학계도 크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리더 및 'AI 기본사회' 실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내 산업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 기본사회'란 AI 기술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사회, 자본·기술 중심 미국·중국의 AI 전략과 차별화되는 주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AI 활용 전략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기본사회' 추진 전략 및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내외 효능감 높은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피지컬AI·AI기반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내 산업의 분야별 AI 융합 혁신을 지원하고 신시장 창출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고,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2일 서울 중구 자살예방상담 시설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전화 상담사를 격려하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4원칙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보도와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살유발정보를 방미통위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에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과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과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 중이며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상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누리소통망(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 게시 청소년 발굴·상담 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으며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대교에 생명의 전화와 자살 예방을 위한 높은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5.2.27. (ⓒ연합뉴스) 윤창렬 국조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사회·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7),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로,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더욱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6),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000-22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정상들을 맞이하는 공항환영행사는 국가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식행사인 만큼 공항 영접, 의전, 수송 등을 관계부처·지자체·공항공사와 원팀을 구성하여 1년여 동안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APEC 정상회의, 10.31.∼11.1.)를 맞아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입·출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입·출국 기본계획을 8월에 마무리하였다.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또한, 공항운영협의회를 통해 정상들이 탑승하는 전용기, 민항기의 입·출국시 CIQ* 간소화 등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세관, 검역, 검색 및 출입국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CIQ :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 주요 공항별 시설 등 개선 노력으로는, 김해공항 군지역은 모터게이트 주차장 확보 및 차선 도색, 민지역은 귀빈실 소파 등 집기류 교체 등 리모델링 및 모터게이트(전용차량 행열) 대기공간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구공항은 항공기 등급별 행사위치 선정하고, 인천공항은 항공사 라운지 배정 등 정상단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공간으로 탈바꿈했다. APEC 회원국 정상이 공항에 도착 시에는 의장대와 국빈급 입국의전을 진행하였고, 출국 시에는 환송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출입국 간소화 조치로는, 첫째, APEC 전용 출입국사무소 및 우대 심사대를 설치해 정상 및 대표단은 일반 여객과 최대한 분리된 통로를 이용하게 하였다. 둘째, 출입국심사는 자동화 심사대와 전자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각국 정상은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통해 더불도어를(귀빈전용 출입국게이트) 통과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회원국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 간소화, 입출국 절차 대리수속, 보안물품 사전등록제를 진행하였다.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연결과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입·출국행사를 포함한 모든 의전과 지원이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해 APEC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고, 모든 귀빈들이 대한민국의 환대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5기의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 한국군 최초로 우주기반의 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0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뒤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장면.(사진=국방부 제공)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추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등 다수의 국내 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고 밝은 눈을 갖게 되었으며,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완성했다"고 발사 성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국토부는 지난 8월에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이에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구간 확정에 따른 지반탐사 대표 사례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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