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거는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반이다. 자산 형성 역시, 청년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지원, 대출 지원과 목돈 마련 등 금융 혜택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청년의 미래 설계에 큰 힘이 될 종잣돈 마련을 위해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청년도약계좌, 군 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든든한 통장들을 준비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청춘의 열정과 활기로 가득한 신학기 대학 캠퍼스지만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주거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것이다. 새학기를 맞아 마음이 분주할 청춘들이 열정과 활기를 잃지 않도록 정부는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먼저,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오는 18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인정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금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이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 수급가구 내 독립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수 있는데 분리지급 대상을 확인할 때 방문 조사외에 거주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주요 내용 사회초년생들 또는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3.1% 사이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청년에 해당하는 부부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되고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중에는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전에 먼저 주택도시기금(HUG) 보증보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청년 창업가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 청년 창업가나 청년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 모두 439호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추진,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 갖고 있으면 든든한 청년전용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되는 청약통장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통장이다. 무엇보다 웬만한 예적금보다 높은 4.5%대 금리에 이자 비과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2024.2.21. (ⓒ뉴스1)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만들어 두면 좋겠다. 국방의 의무에 임하는 자랑스러운 청년들을 위한 통장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등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해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적금 한도를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지난해 개인별 월 40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 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올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 ◆ 청년의 내일 위한 '종잣돈 마련' 지원 청년들의 초기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더 넓혔다. 먼저,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저축액이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5~10점 이상) 추가 가점을 부여해 청년층의 신용도를 높인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면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도 부여하며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출처=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혜택을 고려하면 연 최대 9.45%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 자산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성실하게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해 신용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3년) 수령 예정자를 대상으로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개인별 신용·재무 여건을 분석, 자산관리목표를 설정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자산 마련의 꿈에 한 계단, 한 계단 힘차게 올라설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 주거안정장학금 https://www.kosaf.go.kr ☞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https://www.mnd.go.kr ☞ 국군재정관리단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fmc ☞ 청년주택드림청약 전용 누리집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 청년도약계좌 https://www.kinfa.or.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개최 현장.(ⓒ뉴스1)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실무자들은 화상회의, 제2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첫날인 4일에는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직접 체험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방문단은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환영을 받았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옛 농촌의 정취를 느꼈으며, 직접 떡과 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경험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APEC 2025 개최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향후 10년의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을 담은 '문화한국 2035'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비전에 따라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일상 속 문화 참여와 누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창작 인력이 부족하고 문화 접근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먼저 문체부는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올해 지역에서의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 이어서 국립문화기관의 지역 수요에 부응해 지역별 특성화 분관 및 법인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바탕으로 권역별 분관 조성을 통해 균형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며 생활문화 및 근현대사 분야 국립박물관 지역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분관 등 공연예술 거점 공간도 구축한다. 세종시 내 다부처 협업 기반 국립박물관단지, 타 부처와 지역 박물관 지원을 위한 권역별 공동 수장고 등의 조성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한 13곳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모델이 되도록 오는 2027년까지 지원한다. 나아가 도시의 문화창조력을 높여 세계적 문화도시로 커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지원하는 문화도시 3.0을 설계한다. 지역관광은 기반 시설 건립보다는 주제(테마)와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해 호수가람권, 산악해양권, 역사문화권, 한류권 등 인지도와 매력도가 높은 관광콘텐츠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문체부는 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서 여가 정책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시설을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의 높은 요구를 다층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융·복합형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대상 사업으로는 올해 새단장(리모델링)을 시작한 용산 '어린이 예술마을'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시범거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신중년, 노년 등 어르신 계층이 문화 향유와 창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표준모델인 '시니어 여가센터'를 마련해 문화예술, 체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등 장애인 창작 공간에 더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복합단지도 마련한다. 성인, 청소년 등의 운동 부족, 노인 계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 생애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체력100' 사업과 함께 '스포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한다.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제공하고,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특화시설이나 생존 수영을 위한 유아 특화시설 등 지역 생활체육 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우선 콘텐츠산업에서는 일회적인 유행을 넘어 그동안의 성과를 축적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 등 4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등 콘텐츠 분야 3대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방한관광객 3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전면 제도화하고 숙박관리업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수도권 중심 방한관광에서 지역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해 촘촘한 지역관광 교통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자전거, 전적지, 크루즈, 치유, 교육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오는 2027년 1000조~1300조 원으로 현재보다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콘텐츠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혁신도 이끈다. 아울러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의 초상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인공지능 커버곡 등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한다. 예술은 인공지능을 통한 창·제작과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담론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한다. 스포츠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동데이터 확보부터 분석, 활용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관광산업은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등 전통 관광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케이-컬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 재외한국문화원은 과거 일방적 문화홍보를 넘어 민간 문화교류 지원, 한류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고도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계 34개국, 4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단순 한국문화 홍보가 아닌 케이-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장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장 선발 및 평가제도와 함께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42곳의 재외한국문화원 중 엘에이(LA), 뉴욕 등 6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2035년까지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콘텐츠, 관광 등 분야 간 연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재외한국문화원-국내기관 간 연계로 우수 인력의 재외한국문화원 파견, 숙련 인력에 대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대학 협업 통한 문화 인턴십 등 국제 문화 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수준은 세계 14위로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으나,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해외의 관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발굴하고 교통, 의료 등 중점 분야와 연계한 종합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문화 역량 제고 국민의 총 여가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영상(쇼트폼) 시청 등 단순 소비형 위주의 여가 활동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상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독서, 문학을 진흥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체감형 인문정책과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들이 호스피스 병동, 1인 가구 노인 등을 찾아가 연극 대본 낭독과 자서전 쓰기, 초상화 그려주기 등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독자층을 대상으로 독서 유인을 제공하는 독서 마일리지, 책 선물의 날 등 독서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활용 소리책(오디오북) 서비스 활성화 등 디지털 독서환경도 개선한다. 문학관, 문학축제 등은 물론, 지역 내 소규모 공간 문학방송, 서점·도서관 낭독회 등 작가들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문과 독서가 더욱 활발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 아울러 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아트코리아(AK)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지역예술대학, 국립예술단체 등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제작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콘텐츠 분야 인공지능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해 교육부터 취업, 창업까지 연계한다. 관광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관광 정보 활용, 고객 응대 방법 등 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을 선진화한다. 특히 학생 선수 감소에 따라 체육영재학교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선수 양성구조를 개선해 국가대표 인재 자원을 넓혀 나간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체계 개편과 지원 확대도 병행하고 체육인이 은퇴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은 신규 선수발굴 체계를 개편하고 동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을 마련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해 미래를 전망하기조차 어렵고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초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면서 "문화가 가진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3.6(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2024.7.26.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11.6.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마약류 대책 협의회 총괄>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889),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총괄>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불법사금융 척결 TF 총괄>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총괄>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계획을 설명하며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들도 앞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사유발생일부터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급증하는 조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는 농가 보호와 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가축전염병 관리체계도 개선해 농가 차원의 자율방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백신 우선지원, 방역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인수공통전염병 예찰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는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의 농업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올해는 특히 파키스탄, 우즈벡 등 6개국 정부와 협력해 현지에서 검증된 기술로 지원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국고과(044-215-511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개도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063-238-1111), 국외농업기술과(063-238-1170), 수출농업기술과(063-238-068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을 도입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과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성장·지역상생 위한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인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도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인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 동안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는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뒤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한, 이번 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민자 수요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과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해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인다. 이어서,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뉴스1)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했으며,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간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 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0),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1), <비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K-Tech Pass 프로그램>산업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46), <외국인 요양보호사 방안>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02-2110-421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058억 원 규모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이하 '통합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우선 1577억 원 규모의 1차 통합사업을 발주하는 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37개 기관의 144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 총 938식(하드웨어 631, 소프트웨어 307)을 일괄 도입·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사업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부에서 사용할 정보자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구매해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처별 개별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공동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점검 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이번에 발주한 1차 통합사업은 하드웨어 5개 사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39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하드웨어 부문은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2개, 광주센터 2개, 대구센터 1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사업을 발주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정보자원은 노후화된 장비 교체, 시스템 보강·증설 및 신규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통합사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확대 ▲위험 분산형 인프라 적용 및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등으로 안정성 강화 ▲클라우드 신규 풀 구축 등 정부 클라우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부처가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통합사업보다 3개월 앞서 발주했으며, 2차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보자원 설계에 돌입했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1차 통합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추진방향, 추진내용,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설명회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누리집(www.nirs.g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재용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올해 통합사업도 정부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관리과(042-250-59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00대의 드론이 부산 밤하늘을 수놓았다. 지난 2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상공은 반짝이는 첨단군집드론으로 가득 찼고, 그 모습에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시회 'DSK 2025' 개막일, '불꽃드론쇼'로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 차례나 경신한 파블로항공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는 미국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 'PabloX F40'이 활용됐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 현장에서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를 만났다. 파블로항공은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미 유명세가 있는 드론 분야 최대 유망기업이다. 2월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한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 오찬간담회에도 드론 산업 대표로 선정돼 참석했다. 김 대표에게 청년 대표가 되기까지의 삶의 스토리, 드론 산업의 현황과 비전,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그는 1989년생, 올해 36살이다. 김영준 (주)파블로항공 대표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DSK 2025' 전시장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5.2.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김영준 대표는 "어릴 적부터 아프리카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를 짓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60세까지 5조 원을 모으는데 매진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외국 기술로 구현된 드론쇼를 보며 '우리 기술로 더 멋진 드론쇼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겨 창업을 하게 됐다"며 드론 분야에 몸 담은 직접적인 계기를 밝혔다. 그리고 "그 후 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드론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세 차례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파블로항공은 방위산업, 드론아트쇼, 드론배송, UAM교통관리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력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문체부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실증사업(상용화 지원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신산업 분야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파블로항공 군집드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이어 "정부에서 만39 이하 청년에 대한 자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 규제도 맞춤형으로 많이 풀어줬다"며 "사업하는 청년들에게는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라고 호평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증사업의 로드맵 수립, 국산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대기업-스타트업 간 지속적 협업 기회 확대, 드론 비행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무인이동체 산업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국방 기술력 확보, 물류 혁신, 공공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업적 비전이자 최종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파블로항공은 드론 군집 비행 한국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으로 불꽃 드론쇼, 국내 최초 편의점 드론 배송 서비스 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파블로항공의 주력사업은 무엇인지요. 파블로항공은 무인이동체 자율군집제어 전문 기업입니다. 방위산업, 드론아트쇼, 드론배송, UAM교통관리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올해 자율 군집드론 운용의 핵심인 군집조율(Swarm Coordination)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최초로 제주도에서 57km 떨어진 서귀포항에서 우도항까지 드론배송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드론 배송을 해왔고요. 세븐일레븐과 함께 가평에서 1년 3개월 동안 1700여건의 드론 배송을 했습니다. UAM 쪽도 LG·GS·카카오와 컨소시엄을 맺어 국토부에서 하는 실증사업에 참여해서 드론택시에 들어가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파블로항공은 항공기 외관점검, 시설 안전감시 등 상업, 공공분야로의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군집 직충돌형 드론 개발의 방산 사업 본격화로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론 분야 연구와 창업을 시작한 계기는? 항공소프트웨어를 전공하면서 드론 기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녔는지 깨달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드론쇼를 처음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드론쇼가 외국 기업의 기술로 구현됐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우리 기술로 더 멋진 드론쇼를 만들어야 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드론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이후 세 차례나 기네스 세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넘어 미국에서도 우리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으며, 세계 무대에서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LA Dodgers Stadium에 모인 5만 6천여명의 야구팬 앞에서 파블로항공의 1000대의 PabloX F40가 다저스 로고를 그리고 있다. (사진=파블로항공) ◆파블로항공이 군집 드론 분야에서 단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파블로항공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노력과 도전, 위기 극복 등 대표님의 삶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60세가 되면 아프리카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를 지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인 동생과 함께 성장하면서 배려와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막연히 학교를 지으려면 금액에 대한 단위는 모른 채로 '5조 원 정도의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제가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좋아해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축구도 했었고, 성인이 돼서 병역을 이행해야 할 때는 특전사에서 군 생활을 5년 정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로 파병도 다녀왔습니다. 전역을 하면서 바로 또 학교를 입학을 했죠. 뒤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2학년 때부터 월, 화, 수요일은 학교에서 수업 듣고 목, 금, 토, 일요일은 드론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30살에 딱 창업을 하게 됐고 '이제 미래에는 유인 이동체가 무인 이동체로 바뀔텐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론의 군집이라는 게 한 개의 관제 시스템에서 여러 대의 드론들이 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육해공 모빌리티로 이동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관제와 군집을 조합시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드론 쇼나 배송, 국방까지 사업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코스닥 진입을 추진하고, 방산 드론 분야에 특히 주력해 볼 계획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에 전시된 파블로항공 방산드론 제품. 2025.2.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 파블로항공은 이수만 대표의 주식투자 일화로도 유명한데요. 민간 투자 외에 정부 투자 지원을 받았던 경우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정부 지원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근 파블로항공은 지난 pre-IPO(상장 전 지분 투자) 라운드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투자했다는 것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됐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정부가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실 드론이라는 게 신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 없이 클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나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등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증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들을 받으면서 커 왔습니다. 더불어 드론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며 많은 기회 열어주셨습니다. 비행구역을 확대하거나 실증 사업을 지원하며 다양한 테스트와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최근 정부가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들을 범정부적으로 전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산업 발전과 청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사업하는 청년들에게는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만 39세 이하라고 하면은 지원도 많고요.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고 열정 있게 발로 뛰면 잘 되는 게 많습니다. 청년에 대한 저축 자금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규제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창업 초기에 13-14개 관련 사이트를 매일 아침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1년에 한 70개 정도 썼거든요. 그중에 절반 정도만 되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지난 2월 5일 신산업 청년 벤처·스타트업 오찬간담회에서는 드론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참가해서 애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인 실증사업을 통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드론 관련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드론 배송과 같은 드론 서비스에서 실증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정적인 실증사업 환경이 조성되면 상용화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드론 물품 배송' 실증 모습 (사진=파블로항공) 또한, 드론 제조기업의 성장과 국산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중국산 부품 사용제한이 없는 상태라 국산 부품의 상용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의 ICTS(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규제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드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드론 제조시설 구축을 지원하거나, 부품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공급망과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국산 드론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스타트업 간 지속적 협업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 인큐베이팅 지원 시스템 재편, 대기업과 협업 사업 시 연속성 보장, 드론 비행 규제 완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 개정, 드론 관련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여러 지원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신산업분야 혹은 드론 분야 개척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꿈이 있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창업을 하고 나면 보통은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만 매몰되거든요. 예를 들어 드론 쇼라고 하면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데, 좀 미래를 보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5년·10년·20년·30년을 봤을 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되어있겠다' 라는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정확히 투자자한테 보여주고 투자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장기적인 목표 세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내년 초까지 코스닥 진입을 추진하고 방산 드론 분야에 특히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 파블로항공의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김영준 대표님의 사업적 비전,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파블로항공은 미래 무인이동체 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방위산업·엔터테인먼트·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진출했고, 유럽·동남아 등 전 세계로 저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무인이동체 산업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국방 기술력 확보, 물류 혁신, 공공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5일 오영주 장관이 경기 시흥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경기 시흥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신속지원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앞으로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때에도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 자리에서 이흥해 ㈜율촌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 현지 바이어와의 협의를 벌이고 있고,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미 관세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전략기획관실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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