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7290억 원) 늘어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이를 통해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하고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조 6388억 원(10.8%↑), 콘텐츠 1조 6103억 원(26.5%↑), 관광 1조 4740억 원(9.4%↑), 체육 1조 6795억 원(0.3%↑)을 배정했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종로구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 케데헌존을 찾은 관광객이 서울굿즈를 구경하는 모습. 2025.9.3. (ⓒ뉴스1) ◆ 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의 매력을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케이팝의 가파른 성장세와 높은 공연 수요에 대응해 중대형 규모의 공연형 아레나 구축 연구 5억 원,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 4650억 원, 인공지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192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서, 케이-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게임, 방송영상, 영화 등 분야별 지원에 더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케이-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인공지능 창·제작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238억 원)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15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케이-컬처 성장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해외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케이-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과 업적을 기리고, 영상산업의 역사·문화·교육적 전시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과 한국 게임문화를 대표하는 '케이-게임 라키비움'을 조성(15억 원)한다.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70억 원)을 새로 추진한다. 현재 분산돼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 문화 기반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고 협업사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케이-컬처 허브'(2597억 원)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을 신설하고,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를 조성해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단체소속 예술인 등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이어서, 케이-컬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사업(180억 원)을 신설하고 청년예술인이 국립예술단원으로 더욱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즌 단원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예술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단체 육성(6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노벨문학상과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 성과를 이어가고 케이-뮤지컬과 케이-문학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올해 31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대폭 늘려 창·제작 복합공간 임차 및 시범 공연 제작 지원, 해외 시범 공연(tryout) 지원, 창·제작진 해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문학 분야의 예산도 9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크게 확대해 케이-문학이 더욱 원활히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번역출판 및 번역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역공연과 전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주로 서울에서 이뤄지던 국립단체 전막공연 등 우수공연과 미술전시를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유통 및 지원을 강화한다. 공연·전시 지역 유통 지원을 올해 561억 원에서 971억 원으로, 케이-뮤지엄 지역순회 및 전시투어에 7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늘린다. 서울 중구 덕수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5.9.2. (ⓒ뉴스1) ◆ 함께 즐기고 누리는 스포츠·관광 환경 조성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6405억 원 규모의 융자와 73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인공지능(AI) 특성화 분야를 처음으로 도입해 관광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관광 분야는 금융지원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가 중심이며 스포츠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883억 원,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75억 원, 예비국가대표 양성 30억 원 등을 포함했다. 관광산업 융자 규모는 6195억 원에서 7135억 원으로, 관광기업 펀드는 73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50억 원, '케이-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25억 원 등 신규사업도 신설했다. ◆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935억 원) 지원금을 연간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 원) 지원 규모를 올해 19세, 16만 명에서 내년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간 문화누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어서,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억~40억 원인 지원액을 내년 40억 원~50억 원으로 확대해 장애인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장애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수원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골볼 경기에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골볼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팀 스포츠로, 소리 나는 공을 이용해 청각과 촉각에 의존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공) 2025.8.31. (ⓒ뉴스1)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에 관광환경(146억 원)을 적극 조성한다.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과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31억 원)도 확대한다. 문체부 2026년 예산안 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3-2233, 22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요즘 가전제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혜택이 쏠쏠한 탓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4일 이후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환급 대상이다. 지난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환급사업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8월 20일부터 환급이 시작됐다. 이번 환급사업 예산은 총 2671억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현재 30% 정도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현수막이 붙어 있는 가전매장.(ⓒ뉴스1, 이마트 제공) ◇ 지구 환경에도 일조하고, 환급금도 돌려받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윤혜숙 씨(54)는 최근 20년 동안이나 써왔던 냉장고를 새 냉장고로 교체했다. 마침 이사를 하게 된 터에 으뜸효율 환급사업 소식도 들려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냉장고를 큰맘 먹고 바꿨다. 냉장고가 20년을 묵다 보니, 밤이 되면 냉장고가 내뿜는 으르렁 소리에 유난히 신경이 거슬렸다. 때로는 냉장실 안에 성애가 껴 야채칸 문이 열리지 않기도 했다. 급기야 애프터서비스를 두 차례나 불렀는데, 방문한 기사가 이 정도면 새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했다. 20년지기 냉장고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 '꿩먹고 알먹고'란 속담이 딱 맞았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근처 가전제품 매장에 방문했더니 으뜸효율 환급사업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기능이나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냉장고가 있었지만, 등급이 2등급이라 환급 대상이 아니었다. 기왕이면 1등급 제품도 쓰고 환급도 받을 생각에 비슷한 기능의 환급 대상 제품을 추천받아 바로 결정해버렸다. 매장 직원이 필요한 내용들 잘 설명해 줘 환급 신청은 어렵지 않았지만, 미리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서, 에너지 등급 라벨, 제품 명판 사진 등을 찍어두면 편리할 것이라고 윤 씨는 덧붙였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누리집(https://www.으뜸효율.kr/)에도 환급 대상 품목이라든가 신청 절차들이 알기 쉽게 잘 나와있다. 새로 냉장고를 바꾸면서 무엇보다 좋은 건 집안이 조용해졌다는 사실. 혹시 냉장고가 돌아가고는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게다가 환급 최대 금액인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에 윤 씨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들도 오래돼서 환급받은 돈으로 또 다른 가전제품을 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안그래도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걱정인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로 환경에 일조한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렇게 환급금까지 돌려받으니 이번에 쇼핑 한번 제대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전 냉장고(왼쪽)와 새로 구매한 1등급 냉장고.(사진=윤혜숙 씨 제공) ◇ 가전제품 매장, 으뜸 효율 사업 효과 톡톡 "지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시면 10% 환급받을 수 있어요~" 롯데하이마트(주) 세종점 매장에서 연신 으뜸효율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매장 곳곳엔 10% 환급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가전업계에서는 으뜸효율 환급사업과 함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매장별로 여름특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환급사업과 별개로 자체 행사를 펼쳐 추가 혜택을 주기도 했다. 환급 신청 안내 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에선 기획전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지난 2020년 이후 5년여 만에 진행되는 환급사업에 올 여름 가전업계로서는 큰 장이 선 셈이다. 이는 매출 효과로도 이어져,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환급 대상 기간인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장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롯데하이마트 세종점 이영종 부점장(35)은 "환급사업 발표 이후 매장으로 문의가 많이 늘었다. 1등급 제품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부점장은 "세종점의 경우 8월 전체 매출 중 1등급 제품 매출 비중이 3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으뜸효율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등급 제품 매출이 많은 매장은 39~40%에 육박할 정도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냉장고 제품 매출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며 으뜸효율 환급사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주) 세종점 매장에 환급 안내문이 붙어있다. ◇ 예산 소진 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세요~ 현재 으뜸효율 환급사업은 사업예산의 30% 정도를 소진 중이다. 예산 소진 상황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누리집에서 10% 단위로 확인 가능하다. 예산 소진률이 50%를 넘게 되면 5% 단위로 확인 가능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내수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 등과 함께 미 관세 부담에 따른 가전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사업 기대효과로 사업예산 대비 10배 정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매출 확대분의 65%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무척이나 컸다. 신청 첫날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재 심사 등이 좀 지체되고는 있는 상황"이라면서 "9월 중순 이후면 환급 지체 상황이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릉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인력과 장비가 강릉으로 속속 집합해 가뭄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0일 가뭄 재난사태 선포 후, 관계기관 합동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즉시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강릉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강릉 시청에서 지난 1일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인력·장비 등 전국적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급수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으며, 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000톤급의 해양경찰 독도경비함 삼봉호가 강릉시 안인항 화력발전소 내 하역부두에서 생활용수를 소방차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소방청은 지난 8월 30일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치 71대가 강릉에 집결했다. 해양경찰청도 5000톤급의 독도경비함 삼봉호를 전격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고,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인 800여명과 물탱크 차량 400여대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취수 한 물을 강릉시의 주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반급수 차량의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차량과 응급 저수조 등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화성시, 인천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서는 지속적으로 병물과 급수차를 지원하는 등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근 저수지와 남대천 용수 활용을 위한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 농어촌공사·환경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공공 관정 개발 및 해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 국민 대상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앞서 6만 병의 병물을 강릉시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물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병물 247만 병을 비축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기관에 1차 배부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병물을 배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강릉의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물 나눔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4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도 지도·점검하고, 최근 지속해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도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동안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수거하는 바,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개학기 학교 주변 주요 점검내용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엽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과 함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급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때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때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때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때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은행과(02-2100-2982), 중소금융과(02-2100-2994), 서민금융과(02-2100-2614), 가계금융과(02-2100-2523),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538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협동조합이다.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5.8.26 (ⓒ뉴스1)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2차 소비쿠폰은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지역경제과(044-205-395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정부는 먼저,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 6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원대상을 늘리고 한도를 높여 더욱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보다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로 0.3%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심사로 관세에 따른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지원한다. 관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금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자금도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KOTRA, 중진공, aT)도 공급한다. 복잡해진 관세에 따른 미 현지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늘어나 물류비 지원 한도를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이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이번 달부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3000만 원 늘려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제품의 미국 내 HS 코드 분류, 관세율 등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으로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해 그동안 모두 7000여 건을 상담했으며, 앞으로는 '관세대응 119'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컨설팅 및 미 세관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돼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57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으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선,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 내수 창출·국내산업 보호 정부는 관세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으로 자동차·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이차전지·기계는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 때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의 단기 수출감소 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 수출과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 무역에는 단호히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 이에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한다. 우회 덤핑 조사범위 확대와 철강재 수입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보호무역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FTA 피해기업 대상으로 융자·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나 무역·통상환경이 바뀌어 교역국의 일방조치에 따른 피해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에 따른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을 늘려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라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돼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먼저, 기업들의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 사에서 3000개 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10월에는 APEC과 연계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여는 '붐업 코리아 위크'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어(2000개 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비관세장벽 등 핵심 애로도 해소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 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면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유망수출산업을 육성해 품목다변화와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최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수출산업을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 K-콘텐츠는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해 현지 협업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게임 등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K-푸드는 한류를 연계해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을 활방어, 닭고기 등 5개 품목까지 확대해 FTA를 활용한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K-뷰티는 400억 원 규모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은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으로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통상환경의 변화에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3,402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 소방 R&D 예산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503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로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등 국방기술 10종에 대한 현장 적용성 검토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소방 R&D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 R&D 예산은 올해 305억 원(재난안전 R&D 전체 1.4%) 수준으로, 국토 전역에 증가하는 재난 위험과 소방수요에 비해 투자규모가 낮아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첨단기술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 R&D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대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소방본부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철거예정 건물인 유성호텔 건물을 활용해 가상화재 인명구조 및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정부는 먼저,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한다 앞으로 소방관이 직접 위험에 뛰어들기보다는 국방분야에서 검증된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해 활용한다. 소방청·국방부·방위사업청이 함께하는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구성했고, 소방 현장에 효과적인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수중 탐색 플랫폼, 플라스마 살균기(구급차 소독) 등 국방기술 10종에 대해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은 올해 말까지 검토하고 발전시켜 2027년 본격 과제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통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해 제안하고, 방위사업청은 적정한 국방기술 검토·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소방 간 R&D 수요·계획을 공유하고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어서, 소방청의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 소방 R&D 예산 503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의 R&D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청·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진단하며, 과제 이행부터 성과 관리까지 최적의 조직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소방청은 중장기 방향 설정과 예산 수립 등 총괄 관리를 맡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예비연구·실검증·실용화를 담당하는 등 소방 R&D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공주에 완공할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는 첨단 실증·융합 연구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대원 안전장비 성능 검증, 화재 성상연구, 소방산업체 합동 연구를 강화해 소방관은 더욱 안전한 장비를, 기업은 첨단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소방산업계에는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고 소방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소방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우수 연구성과물은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기업은 공공조달 등 판로 확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드론, 로봇, 센서 등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이전, 활용하고 소방 연구성과가 산업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에너지조정과(044-202-685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41), 조직진단과(044-205-23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2), 국방부 국방연구총괄과(02-748-5418),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9), 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02-2079-6646),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041-559-0513), 국방과학연구소 정책부(042-821-2022), 민군협력진흥원 기술성과혁신부(042-607-606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172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한다.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금융 등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라고 금융위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8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 한국언론학회(학회장 정성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정책위원장·의장 김민호)는 11월 6일(목) 15시,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감염병 재난 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 왜곡, 조작정보 등 감염병 인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분야별 학회, 디지털플랫폼**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참석 기관은 위기소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인포데믹(Info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 정보감염병을 뜻함.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가 미디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 디지털플랫폼(Digital platform): SNS 등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공간. < 인포데믹 피해 사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지난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탄소제로 런」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2 0(제로)”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순으로 구성됐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염원하며 힘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11월 9일(일)부터 12일(수)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공동체와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어촌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어촌정책 플랫폼이다. 2023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4년 제주에 이어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람 중심의 어촌경제 전환(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 ▲청년·여성의 정착과 확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섬어촌의 기후위기 적응·회복(한국섬진흥원 주관), ▲어촌과 지역의 연대·연결을 통한 미래(세계은행) 등 네 가지 세션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활발히 논한다. 부대행사로는 정부 대표자회의를 비롯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한국어촌어항공단의 ‘블루포트(Blue Ports)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과 전국 청년어업인 좌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블루포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케이-아츠 온더고'의 내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케이-아츠 온더고' 플랫폼 캡처(이미지=문체부 제공) 해외 공연·전시는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해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올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예술인·단체 공연·전시 56건을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느꼈고 지원 가능 여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해외 플랫폼들과 교섭하는 데 지렛대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11.5.(수)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화)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NGO)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모잠비크에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6일 22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