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하므로 한일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에 이 대통령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정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G7 및 호주·인도·멕시코·EC 등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구체적 행동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 협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 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로,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1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5)'에서 공군 KF-21 전투기가 화려한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7 (ⓒ뉴스1)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 수많은 도전 과제를 극복해오며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마쳤다.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 비행시험을 단 한 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해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함으로써 4.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함으로써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시켰고,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KF-21의 체계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KF-21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직접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21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봤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은 우리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로, 세계 시장에서 최첨단 전투기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사청은 추가 무장시험과 양산,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02-2079-569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도축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한우 사육 기간 단축과 돼지 경매 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효율화, 거래가격 공개 확대, 사육 방식 개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유통단계 비효율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와 군납 등 분산된 농협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 유통 원가를 최대 10%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집 제작과 홍보를 병행한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TMR 제조시설, 가공장 등 관련 시설과 운영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판매장 수도 확대한다. 하나로마트 판매장은 현재 980개소에서 2030년 1,200개소로, 한우프라자는 192개소에서 210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해 사육 기간을 현행 평균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지원, 맞춤형 사양관리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하도록 뒷받침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정육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 돼지 거래가격 공개 확대와 삼겹살 규격 개선 돼지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을 현재 1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경매도 함께 활성화한다. 농가가 경매 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 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 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은 조사·공개해 농가와 업체가 거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축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참여 업체 20개소 이상을 확보해 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수준까지 공개를 확대한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개선을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한다. 또한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선과 등급제 활성화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생닭 1마리 기준 가격 조사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 조사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함으로써 계절적 생산량 변화로 인한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 표본수 조정과 데이터 검증을 거쳐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재고 물량과 수급 전망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나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계란 껍데기에는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1+·1·2등급'으로 표기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선한다. ◆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 경쟁 촉진 소·돼지 유통에서는 원격 상장을 2025년 7개소에서 2030년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2025년 4개소에서 2030년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는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생산자단체·정육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앱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044-201-23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1년 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2026.1.12 (사진=국제재생에너지기구 홈페이지)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지명됨에 따라 2027년 1년 동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서 참석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체수석으로 총회에 참석한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변화외교국 심의관도 "재생에너지 관련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의장국 진출은 에너지전환 국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산업과(044-203-5372),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02-2100-774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6.1.12. (ⓒ뉴스1) ◆ 공소청법안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직무를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해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우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어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수청의 구성과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어서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다. 또한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 Q&A Q: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A: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고 수사권 남용이 없어지게 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의 영장청구와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게 했으며,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Q: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A: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Q: 검사의 권력(권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 A: 검사의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으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한층 다양화하고 법무부 장관 추천 위원 수를 줄여 적격심사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 산하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게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Q: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A: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Q: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대 범죄로 설정한 이유는? A: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의 영향 등까지 고려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로 설정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및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와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선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반영했다.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죄명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할 수 있다. Q: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 A: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 수사사법관은 고난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와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다. Q: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으로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여지는 없을지? A: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100-2231), 입법지원국(02-2100-2242, 2247), 법무부 검찰국 검찰개혁지원TF(02-2110-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 3400여 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케이-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2024.3.3.(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예산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 3400여 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교육 희망자는 연간 일정을 확인한 뒤 각자의 경력과 진로 계획에 맞춰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핵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예산 총 192억 원을 투입해 예비·미숙련 인력 900명과 전문·숙련 현업인 100명, 게임 분야 취·창업 희망자 100명 등 AI 활용 전문인력 1200명을 양성한다. 예비·미숙련(창작자) 과정은 AI 도구 이론과 실습, 전문가 지도를 병행해 기초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숙련(전문인력) 과정은 실전을 중심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교육한다. 예비·미숙련(창작자) 과정 교육생은 연간 2회(4~8월), 전문·숙련 과정 교육생은 1회(3~4월) 모집할 계획이다. 게임 분야 취·창업 교육생은 게임인재원에서 2월과 6월 두 차례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창의인재동반사업'과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 '재벌집 막내아들'의 조병현 작곡가 등을 배출한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올해 예산 97억 원을 투입해 분야별 정상급 전문가와의 밀착형 지도를 지원한다. 오는 4월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예비 창작자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분야별 특화한 인력도 산업 수요에 맞춰 양성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방송영상 분야는 넷플릭스와 연계해 현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획과 후반 작업 전문교육을 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한다. 웹툰 분야는 웹툰 피디(PD)와 지역·소수정예 작가 과정으로 나눠 14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45명), 대중음악 산업 전문 인력(120명), 대중문화예술 인력(450명) 등 각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직무 중심으로 실무 밀착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신규 및 현업 인력 100명을 선발한다. 참가자는 해외시장 연구와 수출 마케팅 이론, 실습 교육으로 실질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세부 사업별 모집 요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www.kocca.kr)과 에듀코카 누리집(edu.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성한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케이-콘텐츠를 이끌 차세대 인재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다양한 분야와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인재가 세계무대에서 창조적 선두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이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 동안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한국거래소 협조로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첨부문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공고문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02-2284-197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1.9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가 연도 중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 운영된다. 특례 제도 연장은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기준소득월액 등>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608) <재평가율 및 연금액>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063-713-5739)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사진 뉴시스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신규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 노동부는 구직활동을 잠시 멈춘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10곳을 신설한다.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내에 설치해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도 총 46곳을 모집한다. 현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년 기준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 명과 졸업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업 식당 65% "노쇼 당해봤다" 정부, 위약금·법률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예약 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외식업 분야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주방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노쇼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2025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ORLD HYDROGEN EXPO 2025)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어! 수소차가 많아졌네 2026년 7820대 보급에 5762억 투입 정부가 2026년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고상 10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로 집계됐다. 특히 수소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210% 늘어난 5708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이 차량을 더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5년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67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6년 누적 5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진 게티이미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참여 의료기관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 지역이다. 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과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심사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총 3861개 추가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104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2025년 11월 18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 영동군 충주·익산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방역 조치 강화 1월 5일 충북 충주시 산란종계 농장과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과 축종, 계열사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반경10㎞) 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1월 13일까지 발생 계열사(하림) 소속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축산 차량 내·외부 일제 소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뿐 아니라 침울,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독거노인 화재예방 전국 의용소방대가 뛴다 한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자 전국 의용소방대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2월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거시설 화재 부상자도 65세 이상이 약 29%였다. 이에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과 화목보일러 같은 난방기기 안전 점검과 노후 배선을 확인한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와 화재 대피 요령, 119 신고 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북구 신종감염병 유행 시 백신 신속 도입 범정부 협의체 만든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또 해외 백신수급 동향과 각 부처별 추진계획 등 협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중소사업장 산재 줄여라! 사고예방 품목 90% 지원 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 품목 도입을 돕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총 533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구매 품목은 사업자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 지원 자격과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매출액 줄어든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늘어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소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책 발표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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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