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원칙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라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네이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AI액션플랜 추진방향에 따르면,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이어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왼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사진=국방부 제공) 양 장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인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 성사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되새기면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방문과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국방당국 정례협의와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적교류의 하나로 양 장관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의 참가를 환영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02-748-63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케이(K)-컬처 인공지능(AI) 산소공급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이로써 '케이-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하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한다. 문체부는 내년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을 1515억 원으로 확정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해보다 454억 원(42.7%) 증가한 규모며, 지난 정부에서 감액된 수준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3년 1336억 원, 지난해 1001억 원, 올해 1062억 원으로 모두 274억 원이 줄어들었다. 2026년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안 그림(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문체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튼튼한 뿌리'를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과 이미지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문화기술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과 정부 연구개발 예산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정체돼 있었다.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 그림(이미지=문체부 제공) 이에 내년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은 '케이(K)-컬처 에이아이(AI) 산소공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해 '케이-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기획부터 제작, 수출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도모하고, 한국문화를 반영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자국 인공지능(소버린 AI)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 문화시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인공지능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해 '세계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산업은 아이디어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만큼 그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이루는 문화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044-203-2416),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8), 저작권산업과(044-203-2485),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관광정책과(044-203-28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8 (ⓒ뉴스1) 이번 간담회에는 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개정 등 '신 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로 유망,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정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044-200-21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5000호, 내년 2만 7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이곳에 1800세대가 공급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이 시행되고 유휴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9.7. (ⓒ뉴스1) 정부는 또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 8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으로 장기간 미사용 때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3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론화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 동안 유지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동안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5년 동안 14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 동안 2만 1000호)을 착공하되,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공적 보증 공급 확대로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 내실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때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더불어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안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1.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2.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0월 31일부터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로 기업인자문회의(ABAC), 고위관리회의(SOM) 및 분야별 장관회의가 경주,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서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럼이 잇따라 개최됐다. 회의장부터 숙소까지, 인프라 준비 이상 무! 경상북도에 따르면 정상회의를 위한 인프라는 차질 없이 구축 중이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은 APEC 정상회의 진행에 적합하도록 전면 리모델링 중인데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APEC 정신에 따라 첨단 발광다이오드(LED) 영상, 빔 프로젝트, 음향 장비 등이 설치된다. 국제미디어센터와 만찬장, 경제 전시장 등의 공사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9월 중 모든 시설을 완공하고 한 달여간 예행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급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는 35개가 마련되는데 각국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PRS위원회를 구성해 표준모델을 마련했고 9월 중 모두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기간 중 일일 최대 숙박 인원은 7700명으로 예상되는데 경주시의 모든 숙박시설을 전수조사해 대표단을 수용할 객실 7700실을 확정한 상황이다. APEC준비지원단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전체 숙소에 대한 현장실사와 진단을 하고 노후되고 서비스가 미비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수송·교통 부문에서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김해공항과 경주역을 수송 거점으로 정해 참가자 숙소와 수송 거점 간 27개 노선에 1시간 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관내에서는 30분 단위의 셔틀버스를 운행해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서울~경주 간 KTX·SRT를 증설하고 인천~김해공항 간 항공기를 증편해 참가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주요 진입도로와 노후도로를 정비하고 다차로 요금소(톨게이트)를 설치해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 의료 지원을 위해 24개 협력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심장·뇌혈관·중증외상 분야의 전담 의료진 7명을 구성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3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봉사 지원자를 511명 배치해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갖췄다. 소방청 역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8월 21일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자료 APEC 2025 누리집 14개 분야 장관회의 개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연중 1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장관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8월 한 달에만 디지털·인공지능(AI) 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회의,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에너지장관회의 등 5개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먼저 8월 4일에는 APEC 첫 디지털·AI 장관회의가 APEC 회원경제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과 관련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혁신, 연결, 안전이라는 3개 세션으로 나눠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체들이 AI 정책방향에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8월 9일~10일 인천에서는 식량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 21개 회원경제체가 모두 참석한 이 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을 주제로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고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간점검,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세칙 확정, 회원경제체 간 혁신 사례 공유, 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다. 8월 12일 열린 여성경제회의에서도 공동 성명문이 채택됐다. 여성경제회의는 2011년 처음 개최된 여성 분야 장관급 회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학계·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글로벌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정책대화와 각 회원 수석 대표가 회의 중점 과제에 대한 정책 성과, 향후 전략을 발표하는 고위급정책대화가 각각 진행됐다. 이를 통해 채택된 공동 성명문에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및 지도력 확대를 통한 성장, 여성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APEC 최초 '문화'를 핵심 의제로 8월 27일 경주에서는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개최됐다.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고위급대화는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산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자리다. 이번 APEC의 주요 의제인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3개 분과를 통해 문화산업의 미래를 조망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이 APEC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지역의 성장 기회를 논의했다. 아울러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의 혁신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도 채택됐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에너지장관회의도 개최됐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올해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으로 공동 선언문을 타결한 것이다.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 혁신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 참여 촉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 정부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외교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APEC준비지원단 등을 통해 APEC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후 네 차례 경주를 찾아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8월 29일에는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을 통해 다양한 홍보전략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25일 공개된 공식 주제영상을 9월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서울 광화문 등 전광판에 상영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을 경주에 초대해 APEC 정상회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APEC을 계기로 신라 역사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국내외 선호도가 높은 신라 관련 '뮷즈(박물관 상품)'를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APEC 특별상품관을 운영한다. 또 한국의 역사, 한글과 K-팝, 한복 등을 소개하는 APEC 특집 페이지를 제작하고 연결 가능한 QR코드를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7월 23일에는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인프라,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외교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인프라 조성 현황,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준비 현황을 밝혔다. 특히 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민 제안을 통해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8월 한 달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이 운영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8월 29일 현장점검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APE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요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 부처가 제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정 기자 [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 공개] 나비의 날갯짓에 연결·혁신·번영을 담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한 장면. 8월 25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이 공개됐다. 이번 영상은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의미를 나비의 여정을 통해 표현했다. 나비는 신라 천년의 미소로 알려진 보물 '얼굴무늬 수막새'와 함께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의 모티브가 됐다. 엠블럼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고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며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했는데 이는 APEC 정상회의의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상징한다. 공식 주제영상에서도 나비는 전체 서사를 이끌어간다. 나비의 여정을 따라가다보면 첨성대, 월정교, 얼굴무늬 수막새 등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나 창의적인 K-컬처의 흐름에 함께하게 되고 마침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에서 APEC 21개 회원이 함께 그려가는 혁신적 미래를 만날 수 있다. 공식 주제영상은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집(apec2025.kr)과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으로 공개되며 국내외 주요 전광판 등에 송출될 예정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담은 입체적 영상 효과(아나모픽 기법),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을 모델로 한 홍보영상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다음은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브리핑문 전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번째,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상황팀을 구성해 날마다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APEC 개막 두 달여를 앞두고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5.(ⓒ뉴스1) 그동안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특히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 ▲만찬·문화행사·부대행사 기본계획 ▲입출국 기본계획 ▲경호안전대책 준비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등을 검토하고 실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인프라가 이달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부처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만찬장 등 몇 가지 부분은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PEC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특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회장)은 "새 정부 들어 김 총리의 잇단 현장 방문 등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50여일 동안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동궁과 월지를 찾아 APEC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김 총리는 "외교부와 대한상의, 경상북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 기관과 부처가 적극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APEC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2), 외교부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77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정부의 안보전략·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2025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서울안보대화 모습.(ⓒ뉴스1)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다.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일본, 크로아티아, 필리핀 등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내세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료와 안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9일에는 안규백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본회의 3개 세션과 1개의 특별세션을 진행한다. 본회의 주제는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 군사적 긴장 해소와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통한 미래 안보역량 강화다. 본회의 패널은 모두 참가국 장·차관급 인사들로 구성해 지역별, 국가별 안보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특별세션은 민간 안보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 대해 깊게 논의한다. 첫 번째 특별세션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력적인 방위산업 생태계이다. 사이버와 우주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워킹그룹은 8일에 진행한다. 10일에는 2개의 특별세션을 동시에 진행해 세계 핵질서의 위기와 비확산체제의 강화와 첨단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의 민군협력 방안을 다룬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익기반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 간, 동료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이 행복한 군, 기본이 바로 선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02-748-601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 한국언론학회(학회장 정성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정책위원장·의장 김민호)는 11월 6일(목) 15시,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감염병 재난 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 왜곡, 조작정보 등 감염병 인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분야별 학회, 디지털플랫폼**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참석 기관은 위기소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인포데믹(Info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 정보감염병을 뜻함.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가 미디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 디지털플랫폼(Digital platform): SNS 등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공간. < 인포데믹 피해 사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지난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탄소제로 런」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2 0(제로)”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순으로 구성됐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염원하며 힘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11월 9일(일)부터 12일(수)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공동체와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어촌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어촌정책 플랫폼이다. 2023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4년 제주에 이어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람 중심의 어촌경제 전환(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 ▲청년·여성의 정착과 확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섬어촌의 기후위기 적응·회복(한국섬진흥원 주관), ▲어촌과 지역의 연대·연결을 통한 미래(세계은행) 등 네 가지 세션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활발히 논한다. 부대행사로는 정부 대표자회의를 비롯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한국어촌어항공단의 ‘블루포트(Blue Ports)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과 전국 청년어업인 좌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블루포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케이-아츠 온더고'의 내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케이-아츠 온더고' 플랫폼 캡처(이미지=문체부 제공) 해외 공연·전시는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해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올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예술인·단체 공연·전시 56건을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느꼈고 지원 가능 여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해외 플랫폼들과 교섭하는 데 지렛대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11.5.(수)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화)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NGO)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모잠비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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