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과 “인근 주민 대피,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오늘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경제, 사회, 안보 등 분야별 당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상황,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23일 현재 산림 약 6328ha, 주택은 39동이 피해를 입었고 임시 대피주민은 총 1514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남·경북 산불대응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산림청은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지자체·소방·경찰·군·국립공원 등 가용 진화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민가와 국가기반시설, 취약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산불 인접 지역의 철도·도로, 전기·통신시설 및 국가유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로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산불진화 헬기가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2025.3.23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산불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구지원과(044-205-5318) ■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대응 과정에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 현장에서 불길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하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산, 경북, 경남을 대상으로 재난사태를,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남 산청의 일시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재난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약 6,328.5㏊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임시대피한 주민은 총 1,514명이며 전소 등 화재 피해를 본 주택은 현재까지 39동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에 많은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05대, 인력 9,182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행정응원 등을 통해 인력, 장비, 물자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진화 헬기와 인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산불대응 단계별로 현장의 통합지휘권이 잘 발휘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는 가용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주변 민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철도시설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한국전력은 전기통신시설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공중이나 지상에서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사전 대피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내일은 산청과 의성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미터까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등은 대기가 건조하고오는 27일까지 특별한 비 소식도 없는 만큼, 산불 예방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산불 감시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도 입산·성묘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것이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1일 "4월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주재한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2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번 회의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198억 달러, +2.4%), 무선통신기기(25억 달러, +6.6%), 컴퓨터(16억 달러, +21.2%) 등 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 달러, +7.9%)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단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라 수출물량 감소도 이어지면서 20.5% 감소한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박 차관은 "산업부는 이번 달에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의 관세조치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모두 7척이 참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5.3.7. (ⓒ뉴스1)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 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9 (ⓒ뉴스1)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고,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 변경 전·후 대비표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오는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044-202-26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의 공중투하훈련장, 950피트(약 289m) 상공을 비행하던 공군 수송기 꽁무니에서 낙하산 4개가 잇따라 펼쳐지더니 조그만 물체가 낙하를 시작했다.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투하된 소형전술차량이 낙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멀리서 보기엔 엄지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사실 이 물체는 무려 5톤짜리 소형 전술차량. 낙하산이 있다지만 코끼리만 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가 하늘에서 무사히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 걱정했는데, 그건 기우였다. 빠르지만 안정감 있게 낙하하던 차량은 신기하리 만치 '사뿐히' 땅에 내려앉았다.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투하된 소형전술차량이 낙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수많은 장병이 땀과 노하우를 쏟아부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완성한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기동정찰사)의 '대량화물 투하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대량화물 투하훈련, 왜 할까?" '국가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전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군수물자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 무기, 의약품, 연료 등의 군수물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상 보급로가 차단됐거나 아군이 적진 안에 고립된다면 어떻게 군수물자를 보급할까? 대안은 '공중 투하'다. 기동정찰사는 전시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중에서 보급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8~19일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대량화물 투하훈련을 했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Step1: 포장? 의장! 지난 18일 공군 김해기지 화물의장작업장은 소형 전술차량, 화기, 탄약, 통신장비, 전투식량 등 공중 투하할 각종 물자를 의장하는 손길로 분주했다. 의장이란 화물을 공중 투하하기 위해 규격화한 다음 항공기에 묶을 수 있도록 포장 및 낙하장치를 부착하는 일련의 절차다. 투하한 화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무게는 물론 끈 상태, 낙하산 크기, 화물 연결방식 등 30가지 이상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육군2신속대응사단이 필요한 물자를 김해기지로 후송했고, 공군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 공정화물의장대와 2신속대응사단 공수근무지원소대 장병들이 의장에 함께했다. 김용민(상사) 검사관은 "돌풍 등의 변수에 대응하면서도 정확한 위치에 대량물자를 보급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일 열린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공군 수송기가 소형전술차량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이번 훈련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투하를 위해 고속낙하산을 사용했다. 고속낙하는 아무래도 파손 위험이 커 의장에 몇 배로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소형 전술차량이나 통신장비 등이 대거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소형 전술차량은 무게가 5톤이 넘어 의장에만 꼬박 이틀이 걸렸다. 차량을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넓은 철판 위에 올린 뒤 완충재를 차량 옆·뒤에 둘러싸고 낙하산과 연결한다. 관건은 무게중심. 투하할 때 차가 기울거나 뒤집히지 않고 균형을 맞춰 그대로 착지할 수 있도록 낙하산과 연결된 끈 하나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계산해야 한다.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끈이 끊어져 곤두박질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Step2: 탑재와 검사, 검사, 검사 의장을 마친 물자는 현장검사, 탑재 전 검사를 거쳐 C-130 수송기 2대와 CN-235 수송기 2대에 각각 적재했다. 이때도 무게와 투하 순서를 고려해 제 위치에 맞는 물자를 실어야 한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탑재 후 검사를 해야 한다. 정확한 방법으로, 제 위치에 설치됐는지 30여 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김 검사관은 "화물을 제대로 의장하지 않으면 투하 과정에서 수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유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Step3: 유도·관제와 투하 의장과 수송기 적재가 끝났다면 남은 건 투하다. 투하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정확한 지점에 화물을 투하하려면 고도와 속도를 맞춰야 하고 낙하산도 문제없이 펼쳐져야 한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가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풍속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항공특수통제사(CCT)와의 호흡도 필수. 지난 19일 오후 화물을 적재한 수송기가 김해기지를 이륙해 낙하지점(DZ·Drop Zone)인 공중투하훈련장으로 향했다. 같은 시간 낙하지점에서는 항공특수통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항공특수통제사는 항공기를 유도·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특수부대원이다. 기후나 주변 상황에 맞춰 수송기의 고도·속도·방향 등을 계산해 화물이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도록 조종사와 실시간 소통한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들이 지난 19일 공중투하훈련장에서 수송기를 유도 통제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수송기가 낙하지점 상공에 가까워지자 항공특수통제사들이 연막탄을 피워 투하 위치로 수송기를 유도했다. 첫 투하물품은 C-130에 적재된 소형 전술차량. 수송기가 정확한 지점에 도달하자 항공특수통제사가 신호를 보냈고 삽시간에 개방된 후방 도어에서 차량이 튀어나왔다. 차량에는 4개의 낙하산이 설치됐는데, 차량 앞쪽에 설치된 추출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차량을 수송기에서 꺼냈고 나머지 3개의 낙하산은 차량이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해 줬다. 모든 낙하산이 이상 없이 펼쳐졌고 차량은 처음 수송기에 탑재됐던 상태 그대로 낙하지점에 안착했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들이 지난 19일 공중투하훈련장에서 수송기를 유도 통제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항공특수통제사와의 교신에 따라 서서히 고도와 속도를 낮춘 4대의 수송기가 각각 950·650·600피트에서 물자를 투하했다. 나머지 물자도 성공적으로 낙하지점에 착지했고 공정화물의장대 장병들이 무려 11톤의 화물을 회수하는 것으로 1박2일의 훈련은 마무리됐다. 류한림(중사) 검사관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전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끊임 없는 훈련을 통해 유사시 아군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5.3.20. (ⓒ뉴스1)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케이-푸드·뷰티·콘텐츠·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인바운드 원스톱' 상담지원 창구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3월 경주에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 등이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에이펙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정부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교촌 한옥 소재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외국인들과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교촌 한옥마을 안에 있는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방문해 떡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최 권한대행과 동행하며 "방한 지역관광 관련 정보에 외국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행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축제들을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3.20)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방한관광객 수(만명) : ('19)1,750 ('20)251 ('22)320 ('23)1,103 ('24)1,637('19년 대비 93.5%), ('25.1)112('19년 동기 대비 101.1%) 다만,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 우선, 관광객들의 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여 방한관광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동남아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상품 다변화 '명소'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방한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5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동선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에 방문하도록, 방한동선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관광상품이나 여행지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전 답사여행을 의미 해외 동호회, 크루즈, 교육여행 등과 연계된 특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거점-관광지 간 교통망 확충, 축제·공연·전시 등 임시노선 운행 등 지원 + 교통연계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연계 지원('25년 충북·충남) ** 관광잠재력이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말 등 관광객 교통이용 편의 개선('25년 속초, 영덕)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에이펙>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APEC 재무ㆍ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044-287-2621),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외교부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 협력사업부 재무장관회의준비팀(044-287-2611), <민생경제>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2),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 FOMC는 하루 전 밤에 지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FOMC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세 확대를 전망하면서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폭·시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높은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안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먼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활용도도 높인다. 이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저축은행 본점 모습. 2025.3.19. (ⓒ뉴스1) 더불어,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부실채권)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인수합병)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높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 저축은행업계의 청사진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2994),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0, 6773),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640, 8650, 8710), 자금운용본부(02-397-870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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