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UAE 현지 최초의 한국인 성형외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는 노형주 뷰티포라이프 아부다비센터장이 건배사를 진행했다. 또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 김귀현 민주평통 제22기 UAE지회장, 오주현 샤르자 거점 세종학당 소장 등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이 현지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들을 공유했다.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은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바이한글학교는 한국의 뿌리 교육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 속에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민 1.5세대로 UAE에서 30여 년 넘게 거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김귀현 UAE지회장은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소개하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아도 대한민국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UAE의 3대 토호국인 샤르자 세종학당의 오주현 소장은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알아보고 한국어로 말을 건넬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UAE와 대한민국 관계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며, 여러분께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조국으로 확실히 바꿔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축하공연은 동포 학생으로 구성된 5중주 앙상블이 '사랑의 인사'와 '섬집 아기'를 연주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이수현 씨가 무대에 올라 부채춤을 선보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편,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인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승인을 얻는 등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며 17일 이같이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코덱스) 총회에 첨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먼저, 우리나라가 코텍스 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식약처가 의장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세계 규격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구마, 밤, 감(홍시 포함) 제품 등의 국제기준 설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덱스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의장국,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보인 식품안전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를 통해 해외 식품기술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K-푸드 산업 성장과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 김장 담그기 행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또 우리나라가 제안해 2001년 세계규격으로 제정된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명칭에 기존 'Chinese cabbage'(차이나 캐비지)에 'kimchi cabbage'(김치 캐비지)와 'Napa cabbage'(나파 캐비지)를 추가로 등재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과학 문헌, 교역 관행에서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도적으로 국제식품규격 수정 작업에 노력한 성과다. 이를 통해 김치 종주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전통식품인 국내산 김치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높여 김치의 브랜드화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돼 있던 '김 제품'에 대해 세계 규격화를 위한 신규 작업 개시가 승인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을 세계 규격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코덱스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낸 결과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김 소비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고품질의 국제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고, K-씨푸드 대표 주자로 김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게 됐다. 김의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돼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줄어들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는 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과채류분과 전임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 수석대표 캔 로워리는 "한국은 이미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등을 훌륭히 이끌며 코덱스 분과위원회를 주최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가공과채류분과를 이관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을 축하했다. 정부는 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K-푸드가 세계에서 더욱 신뢰받고 활발하게 교역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과채류분과 활성화와 김 세계규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23), 식품기준과(043-719-2421),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3-201-212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043-200-5803, 580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4.10.16.(ⓒ뉴스1)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지난 1973년 유엔사측에서 표지판 보수를 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에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다.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뉴스1)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지난 9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집행을 위해 맺었다. 협약은 5개 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정책방향에 화답하고 있으나 시장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금융권이 여전히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산업 이해에 근거한 전략적인 재원배분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정부·금융권·산업계·지역·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므로 이를 플랫폼 삼아 미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MOU로 주요 금융지주회사들과 산업은행 간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돼 앞으로는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권, 산업생태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와도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동안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며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출자부담 개선방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정책금융과 시장의 전문성이 결합된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업무협약 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 등을 통해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사업부처 및 첨단산업영위기업과 투자수요를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 기금운용심의회 추천 등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산업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통풀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시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을 열었다.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프로젝트 접수 및 예비검토, 산은 본체를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주선 등 금융지원, 자금집행 및 이후의 사후관리 실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최고의 인력과 함께 민간금융권과 산업계의 경력전문가를 채용하고 민간금융권과도 적극적인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부문)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투자중심으로 더욱 전략적인 자금지원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90만 식을 늘려 모두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1.17. (ⓒ뉴스1)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값이 싸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품절로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인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와 '2034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날 수주지원단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주최하는 'Cityscape Global 2025'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축사와 고위급 교류로 한국의 주택 공급, 국토 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혁신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알 푸르산 신도시는 리야드 동북부 35㎞ 거리에 있으며 부지면적 35㎢, 5만 가구 건설에 사업비는 200억 달러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지난해 65.4%)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키디야(Qiddiya), 디리야(Diriyah) 등 신도시 개발 기가(Gi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오후에는 리야드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총괄 조정하는 이브라힘 빈 모하메드 알 술탄(Ibrahim bin Mohammed Al-Sultan) 리야드시 왕립위원회 CEO를 만나 리야드와 키디야를 잇는 고속철도와 메트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리야드시의 성공적인 세계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도 공유한다.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서 보인 한국의 기술력과 GTX 등 대규모 도시에 필요한 친환경 첨단기술 교통망 구축 경험을 적극 설명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Saleh bin Nasser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만나 철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속철도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난 2023년 5월에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및 교통․물류 분야 혁신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속해서 교류해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연장 450㎞)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고속철도 차량의 중동지역 진출을 꾀한다. 김윤덕 장관은 "사우디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수준 높은 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호감도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인 우리 기업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외도시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044-201-35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 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참고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협약으로 산업부와 현대·기아차가 먼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까지 지원해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고, 이 같은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LG전자, 포스코, LX하우시스, LG화학 등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으로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며, 지속가능 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한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 겨울 첫눈이 관측된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작업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11.27 (ⓒ뉴스1)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선제적으로 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고자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 비상대응체계 및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먼저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한랭질환 산재 예방 등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지방관서별로는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3만개 구축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싸이렌을 통해 한파특보(주의보·경보)와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중점관리한다. 특히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한파 취약노동자 기술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건설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등을 구매·제공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환경미화노동자에는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4900세트를 지원한다. 특히 특고·배달종사자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배달종사자가 활용하는 앱(App) 공지사항에 이동노동자 쉼터 133개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밖에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 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먼저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17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곳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89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오는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에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은 3조 3000억 원 규모로, 은행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간 협업에 따라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지원해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5서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이에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 동안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3조 3000억 원 규모로 제공한다. 또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이 함께 활용돼 보다 정밀하게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상품 개요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및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특히 이 자금으로 소상공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소상공인과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방법 ◆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지원 지난 9월 4일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책발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바, 지난 7일에는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 5000억 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 원)을 출시했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제공한다. 한편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이다. 이는 당초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신보와 협업해 모두 4000억 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 개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상세내용은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방안' 보도자료 참고) ◆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지원 정부는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지난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이미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은행별 문의처 및 출시일정 등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 정도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걸맞게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방안은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란 책임자 인사조치 대기업 물가상승 행위 통제"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대부분의 과정이 공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중에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으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민의견 행정 반영 때 행복 현장 목소리 놓치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균형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북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 과제인 자치분권·균형성장·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간담회 "인권침해 없는 민주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어머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 큰 고통을 겪었다"며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 때문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셨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토대는 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행복한 환경을,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를, 인권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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