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로 초안 작성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기본 체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로 자체 점검하며 그 점검 결과를 조정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지능정부기반과(044-205-309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한층 강화,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에 양국이 최초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며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으며, "웡 총리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APEC 등에서 역내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문화, 체육 협력에 관한 MOU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협력에 관한 MOU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에 기초하여, 물류·해운 강국인 양국이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실무방문했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 정상 간 논의된 민생분야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정부 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MOU도 교환했다. 한중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이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빈방한 공식 일정은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경주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박물관 입구에서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 속에 입장해 이 대통령의 환영과 함께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했다. 의장대를 사열한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에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하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며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소통 강화 의지도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곽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회담 직후에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양국 중앙은행 간에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중앙부처 간에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이후 양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친교의 시간를 별도로 가진 후 양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을 가졌다.
![[전문]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19935850595_56bcc3_178x118.jpg)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선언'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세 가지 주요 성과문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 다음은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아태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보․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APEC 회원 경제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 문화·교육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한 것을 환영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 투자 증대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출범해 세계적 국부펀드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매개로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고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창조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기관 간 공식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합작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방산, 교육, 노동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with Guests)'에 이어, 1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번 '리트리트' 세션에는 APEC 회원 정상만이 참석했으며, 정상들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의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AI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AI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도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산물이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APEC 차원의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까지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APEC 회원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 선언문인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의 3개의 성과문서를 채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중국의 성공적 의장직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평화가 뒷받침돼야 연결, 혁신, 번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태지역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 정부는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 제32차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 개회사 전문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어제 갈라 만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APEC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APEC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APEC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APEC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APEC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0여 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수출의 40%를 APE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1.1(사진=연합뉴스) 먼저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이 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1개 회원들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주선언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로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경주선언'에 대해 "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적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다"며 "아태지역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 의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을 통해 혁신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다. 특히,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우리 정부의 AI 기본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대통령은 'APEC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다"며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등을 강조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비전"이라고 했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이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해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문서들이 채택된 것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라면서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APEC 의장국으로서 지난 1년간 14차례의 각료급 회의에 이어,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회원간 입장 차이를 중재한 끝에 경주선언을 포함한 3건 모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문서1] 2025 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원문) [첨부문서2]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비공식 번역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APEC 정상회의 주간 21개 회원 외교 및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1.1.(토) 타결되었다. 10.31.(금) 자정 타결을 협상 시한으로 목표했던 문안협상이 새벽까지 수차례의 고비를 겪은 끝에 11.1.(토) 오전 7시 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AMM 공동성명은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하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이 천명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중점과제 “연결(Connect)”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였다. 글로벌 무역 증진을 위해 WTO 규범이 중요함을 인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WTO의 포괄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이 디지털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혁신(Innovate)”중점과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한편, 역내 온라인 스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번영(Prosper)”중점과제에서는 해양, 식량안보,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하고 포용성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환영하였으며, 동 기금은 청년세대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26년 중국과 2027년 베트남의 APEC 의장 수임을 환영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주화백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과 칠레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영사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1주년이라며, 지난 8월 전화 통화에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1년을 맞은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조선,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 경찰서 내에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코리안 헬프 데스크'가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차기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어 이 대통령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칠레가 중남미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확고한 위상을 함께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가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이자 중남미 지역 제3위의 교역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FTA 개선 협상 등에서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과정에서, 양 정상은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과 칠레의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APEC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다가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양국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면서, 칠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를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왕세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칼리드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UAE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굳건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Al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협력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제적 관광 명소를 보유해 전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 UAE가 현재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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