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접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APEC을 계기로 이뤄졌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의 혜택을 누구나 고르게 누리도록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으로, 최근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블랙록,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엔비디아도 동참해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 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접견에서는 ▲피지컬 AI 등 핵심분야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AI 기술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포함,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공공 및 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하드웨어 설치를 넘어, 구축·운용 기술 협업도 병행한다. 민간에서는 현대차, 네이버가 피지컬 AI 등 핵심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한다.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대차, 엔비디아는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AI 자율차, AI 자율제조 등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특화 인재 양성 추진을 통해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K 및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등 피지컬 AI에 적극 투자한다. HBM 공급 확대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접견에 앞서 국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AI 기술 공동연구 AI 기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와 국내 산·학·연 간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연구기관과는 국내 슈퍼컴퓨터 6호기('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 삼성전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학교와는 지능형 기지국(AI-RAN)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한다. ◇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 국내 AI 우수 인재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AI 전문가, 엔지니어의 실습 중심 현장교육 확대 등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엔비디아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엔업(N-UP)'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AI 및 피지컬 AI '풀스택'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협업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AI 기반 혁신을 가속화하고 제조·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속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속도를 잘 활용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미·중 등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때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태계 구축, 기업 육성을 추진해 급변하는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료 중요도와 공급망 리스크 우려 등을 기준으로 38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이 중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개요.(자료=산업통상부) 이번 방안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테스트 베드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한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체계 예시.(자료=산업통상부) 재자원화의 핵심인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급망 정보 실시간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원료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진다.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꾸려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지원을 할 예정이다. 리튬, 희토류 등 국내 산업에 중요하고 수급리스크가 큰 광물의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대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시설·장비 보조, 연구·개발(R&D) 및 실증 촉진, 제품 비축 지원, 판로 확보, 세제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비금융 지원책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 규제를 개편해 인정 범위 확대, 재자원화 원료 수입비용 부담 경감, 재자원화 원료 수입 유연화, 원료 제품기준 완화,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내달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모두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으로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모습.(ⓒ뉴스1, 국방부 제공) 5호기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보유해 초고해상 영상촬영을 할 수 있고, 밤낮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본체의 고기동성 능력을 활용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조밀한 지역에서도 다수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울러, 위성과 지상체에 민간분야와 차별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군 보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4호기와 함께 군집으로 운용해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 IR, SAR)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며 주변국과의 분쟁소요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발사관리단장인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5호기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제 우주안보체계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다짐하면서 "군 정찰위성체계 확보 이후에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주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발사장 시설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2025, 경주는 도시 전역이 하나의 '문화외교 무대'로 변신했다. 경제와 외교,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환대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경주'가 현장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1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 의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놨다.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 경주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청사초롱을 든 한복 차림의 안내원들이었다. 이른 시간에도 역 안팎은 분주했고, 곳곳에 'APEC 2025 개최도시 경주'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를 맞을 채비를 완벽하게 마쳐 가고 있었다. ◆ 세계를 맞이하는 청춘, 경주의 문을 열다 경주역 APEC 안내데스크에는 생활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함경림 씨는 "경주가 APEC 후보지에 지원했을 때부터 지켜봤다"며 "개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도움이 되고 싶어 사명감을 갖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한다경 씨는 "지원자가 천 명이 넘었다고 들었다"면서 "그중 한 명으로 선발돼서 자부심이 크다, 사실 APEC 홍보대사 지드래곤(GD)을 볼 생각에 살짝 설레기도 했다"며 미소를 보였다. APEC 2025 자원봉사자 함경림, 한다경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그들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주요 관광지를 묻거나 행사장 가는 방법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함경림 씨) 한다경 씨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의 경주의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래된 역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한옥으로 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같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경주만의 매력 같아요."(한다경 씨) ◆ 어서오세요 한국입니다 'KOREA WELCOME WEEK' 경주역 광장 한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환영부스'가 마련된 곳이다. '2025 환영주간(10.23.~11.9.)'의 일환으로 경주역을 비롯한 인천공항·김해공항·부산항 등 주요 관문에 '환영부스'가 설치됐다. 이 곳에서는 다국어 통역과 함께 교통·음식·쇼핑 등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업계와의 협업으로 할인·체험 등의 혜택도 안내한다. 전통 민화 속 인물이 돼 즉석사진을 찍거나, 전통 장신구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경주역 환영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 씨(사진=정책브리핑) 환영부스에서 만난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 씨는 "10일 일정으로 한국을 자유여행하러 왔는데 서울에 와서 APEC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래서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는 원래 여행 계획에 경주를 하루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 대해 찾아보니 고대 문화(ancient culture)가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리고 APEC 같이 큰 행사가 열린다는 건 그 만큼 안전하고 준비된 도시라는 의미여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한국여행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리나 씨는 "풍경이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한국은 정말 인상적인 나라"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 경주의 빵이 세계의 식탁에 오르다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된 황남빵 본점 앞은 빵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황남빵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주요 행사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디저트로 제공된다.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CNN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K-푸드와 문화를 소개하며 황남빵을 언급해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황남빵 최진환 이사(사진=정책브리핑)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최진환 이사는 "황남빵에 늘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되면서 그 자부심이 더 커졌다"며 "작은 빵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모두 맛보는 음식이 된다는 생각에 사명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APEC을 맞아 위생관리와 교육, 품질 검수를 두세 번 더 거치고 있다"면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도록 금속탐지 공정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PEC을 맞아 높아진 관심이 실감 나느냐는 질문에는 "10월은 평소 비수기인데, 이번 10월은 평일 매출이 주말 수준으로 올랐다"며, "특히 CNN 인터뷰 이후 외국인 고객들이 크게 증가해 이제 '황남빵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 공예로 '지속가능한' APEC의 가치를 알리다 경제와 외교의 장에 '문화의 언어'를 입히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보문단지 내 천군복합문화공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5 한국공예전 <미래유산 -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들에 관하여>'전시가 한창이다. '수월성, 전승과 협업,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공예를 통해 APEC의 핵심가치를 시각화한 전시다. 원로작가부터 신진 청년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주관을 맡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김송림 주임은 이번 전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화적으로 APEC을 풀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는 고대부터 공예문화가 발달한 도시라 '공예로 APEC의 정신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면서 "원로 장인부터 젊은 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한국 공예의 면모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APEC 정상회의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구성된 파트3 전경(사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어 "이번 전시의 마지막 파트는 APEC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결해 구성했다"며 "일상 속 공예는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도 닿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주임은 "이곳을 찾은 회원국 정상들과 방문객들이 한국 공예의 깊이를 느끼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응원했다. ◆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APEC을 맞은 시민들의 환대와 함께 불편도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경주 도심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면서 일부 버스 노선이 우회하고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잠시 멈춰서야 했다. 보문단지 인근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민 김미화 씨는 "길이 막히거나 돌아가야 해서 평소보다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경주를 주목하고 있다니 감수할 만 하다"면서 "이 기회를 계기로 경주가 더 알려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 도시가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이 APEC 정상회의장 등 주요 행사장이 있는 보문단지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정상회의의 주 무대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도 삼엄한 경비와 도로통제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곳에서 셔틀버스 관제 업무를 맡은 APEC 운영요원 심진경 씨는 "셔틀이 제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면 행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면서도 "탑승객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 힘들어 하셨지만, 모두 협조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빛으로 물드는 경주의 밤 해가 저물자 대릉원 일대는 '대릉원 몽화(夢華)'의 미디어아트 불빛의 향연으로 물들었다. 신라 마립간 시대의 웅장하고 거대한 역사와 문화를 빛의 예술로 되살린 행사다. 가족 단위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빛으로 재현된 신라의 별무리를 바라보았다. 28일 경북 경주시 대릉원에서 APEC을 맞아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몽화'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025.10.28(사진=연합뉴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관광객, 한복을 입은 외국인, 자원봉사자까지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산책 겸 대릉원에 들렀다는 한 시민은 "오늘 경주가 가장 밝은 도시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미소, 관광객의 설렘, 상인의 자부심, 예술인의 열정,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져 'APEC 2025 경주'의 밤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천년의 도시는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에 섰다. 경주는 이번 APEC을 계기로 '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의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하고 있는 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40개(100.0%), 2등급 시스템 63개(92.6%)를 포함해 총 631개 시스템(89.0%)을 복구했다. 또한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총 693개 중 64개가 남은 상황으로 오는 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의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하고 대구센터로 이송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가 모두 복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통해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했다. 세션에는 APEC 21개 회원의 정상들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했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바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국제경제 환경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의 '화백'이 신라시대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인 화백회의에서 따왔음을 전하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신라의 화백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31(사진=연합뉴스) 한편, 참석 회원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경제성장과 무역투자 활성화 및 민관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APEC 회원 간 공동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 또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은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민관 연대를 통해 APEC의 개방, 포용,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위해 전진해야 하며, 오늘 논의가 이러한 위대한 진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개막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차 한국을 찾은 베트남·태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최근 동남아 온라인 스캠 센터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끄엉 주석 역시 “베트남 국민도 온라인 스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체류 국민 보호 및 이 문제의 대응을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초국가 범죄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역내 및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태국·베트남 정상 등 7개국이 참석한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6시 43분까지 이어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재차 축하하고,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또한, 그간 한일 정상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발전해 온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의 새로운 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있는 문제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수시로 만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그래서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일본과 한국 양국은 국내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나가면 이런 국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일 정상간 비공개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다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 내에 한국인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일본인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캐나다, 오후에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으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해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과(044-215-4710),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럭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뉴질랜드가 수교도 하기 전에 6.25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협력적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상, 방위·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0(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0년째를 맞고 있는 한-뉴질랜드 FTA에 기반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돼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안보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도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화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질서 하에서 많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는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협력의 현황 및 발전 계획을 전략·안보, 번영·혁신, 사람·지구의 총 3개 축으로 분류해 제시한 관계 격상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계 격상 문서는 ▴외교장관 회담 연례 개최, 차관보급 전략대화 출범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대화 정례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입 의사 표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양국 간 남극협의 출범 ▴재난관리 협력각서 체결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동맹국·파트너 간 다자협력체로, 현재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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