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2.26 (ⓒ뉴스1)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생전에는 언제나 건강한 복귀를 바라며 불안을 견디고,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인내하셨을 것"이라며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산 증인으로서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나마 간직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군무원, 해양경찰, 공무수행자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이 참석했다. 순직 공무원들은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및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이들이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故) 김수황 소방관 아버지 김종희 씨는 "내 아들이 아닌 국가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이런 아픔이 없게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비행 교육 도중 순직한 조종 교관 고 이장희 님의 딸 이숙인 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혀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면서 기억의 시간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필리핀이 기존 한국 함정 10척을 잇달아 도입한 이후 최신형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 7800만 달러(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다.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 모습 참고사진. 2025.3.26 (ⓒ뉴스1, 해군 제공)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한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동안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해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으로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정부 협력 틀 안에서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수주와 안정적인 협력기반으로 필리핀은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수주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노력이 결집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국방부·외교부 등과의 고위급 면담부터 방산군수공동위, ADEX 등 각종 계기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성사를 당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월 APEC 계기 한-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의 우호적인 방산협력 관계에 대해 서로 깊은 감사를 표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필리핀 호위함 1차 사업으로 도입된 호위함(호세 리잘급) 2척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인도된 이후 필리핀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 맹활약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우리 기업의 신속한 유지보수·정비·운영(MRO) 지원 능력이 현지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호위함 첫 수주 이후 단순한 함정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필리핀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이끌어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호위함 2차 사업 계약은 필리핀 정부가 K-방산에 대해 보여준 변함없는 신뢰의 상징이며 앞으로도 동남아의 핵심 방산 협력국인 필리핀과 함정분야 인력·기술 협력과 해양안보 협력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함정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 유도무기, 우주분야 등 다른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필리핀과의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02-2079-68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내 '입양인 뿌리'인 입양기록 26만권을 한곳에 보관할 임시서고 내부 모습. 2025.7.23 (사진=연합뉴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고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도 악화됐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해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며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와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력 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고자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도 지원한다. 한편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며,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하고,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며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위탁가정 지원과 함께 전문위탁가정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늘리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해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내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 구조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 등을 확인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살펴봤다. 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이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26일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부대를 방문해 특전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먼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이며, 천안함 인양작전과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격려하면서 "실전으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을 온전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서 강화도함(잠수함구조함)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했다. 안 장관은 "겨울철에는 해상의 파도가 높아 선박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함정은 24시간 구조작전태세를 잘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보고함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관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잠수함사는 국가전략부대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소리 없이 뒷받침하는 핵심 부대이며, 은밀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출 때 전략적 가치는 극대화한다"고 밝히면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전쟁의 승패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휘관과 부하의 눈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을 방문해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자,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출발점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2년 내 미측과의 협상을 완료하는 등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이 밖에도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1사단 경계작전 현황 보고를 받고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있는 포항지역은 전략적 거점으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임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단에서는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 1324기에게 해병대 빨간 명찰을 직접 달아주면서 "지금 이 순간은 대한의 남아로 해병대로서 첫 시작이며 진정한 대한민국 해병대 일원으로 탄생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감을 갖고 군 생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02-748-601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이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 제공과 함께 세액공제도 100% 적용하는 바, 오는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뉴스1)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돼 총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개발·문화·복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문서] 고향사랑기부 참여 절차 안내도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7.24 (ⓒ뉴스1)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특히 이 영상은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아울러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라며 "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국민의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향후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의 '국가상징코너'와도 연계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7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동안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교육·국방·질병 등 다양한 요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에는 단일부처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현행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먼저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특히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히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며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아울러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한다. 이밖에도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고자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 그동안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한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특히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점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위 실장은 먼저 미국 방문에 대해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사들을 만나 농축 재처리, 또 핵잠수함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방미 계기로 뉴욕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의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캐나다 오타와에서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 등을 만나 양국 간의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며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에 방문해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아래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어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고 환헤지(선물환 매도) 때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인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헤지 세제는 새해 1월 1일 이후 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도 새해 첫날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76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공급실적을 보였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로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는 당초 계획했던 5조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을 공급해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총공급 규모를 252조 원으로 설정하고, 그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 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올해(247조 3000억 원)보다 1.8% 늘어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5대 중점분야에는 올해 목표인 138조 원에서 12조 원(8.9%) 증가한 150조 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과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으로 분야별 공급목표 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10월 31일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했다. 특히,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해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 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며,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본격 가동해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올해 40% 수준에서 내년 1.7%p 증가한 41.7%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내년 중 10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지난 11일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내년 운용방안과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 분야(정책성펀드) 7조 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산업의 활력을 높인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 매칭해 펀드 조성을 가속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는 특징이 있으나,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내년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부처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5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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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