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하게 했다. 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해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현실 정치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시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리 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호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최근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지펴 민생안정으로 확산하고,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물가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044-200-219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마련된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 포항 e요양병원의 어버이날 위문 공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8 (ⓒ뉴스1)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시·군·구와 보건소·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전문기관 지정 대상별 역할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바,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하며, 특히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강조했다. ◆ 핵심과제 5극3특 성장엔진인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기업의 지방 이전과 함께 투자 전방위를 지원한다. 이에 지역 수요 기반의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산단 인근 주거·정주환경 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역전략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바, 라이즈체계를 통한 권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강화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앵커기업을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마련한 후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입지 인근에 주거지를 개발해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공간 확충, 스타트업 투자 및 창업 자금 공급, 창업인재 육성, 지역중심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인 권역별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특히 '메가특구'를 도입해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역 단위 경제권을 대상으로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도로 제도 설계 및 법령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특구를 선정한 후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지속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통합환승 광역급행버스(M-bus, BRT) 확충, 지방우대 정액 패스 추진, 생활권 내 이동지원을 위한 DRT 사업 확대 등 대중교통서비스도 확대하고 초광역권협력체 등 특별자치단체가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반과제 위원회는 지방균형발전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55개 과제를 발굴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바, 우선 2026년에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특별·우대·일반 등 3단계로 구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영향평가 결과가 우수한 재정사업은 예산편성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계획은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미완의 숙제인 '국토공간 재설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교통·산업·일자리·인재양성 정책 등을 함께 지원해 지역 혁신클러스터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협약을 통해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권역 단위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나아가 5극3특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특회계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치분권 핵심과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와 분권을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모색한다. 이에 5극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3특에 해당하는 전북·제주·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화성장지역을 조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권역별 협력을 촉진하고자 기존 협력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도 강화하는데,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도 추진하고자 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한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으로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마련한다. 이에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용에 참여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실시해 행정의 민주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실험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열린 20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 세미나에서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해 각 부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함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52), 예산조정평가과(044-251-3166),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27), 지역교육혁신과(044-251-3134), 규제벤처혁신과(044-251-3142), 분권정책과(044-251-3149), 권한이양조정과(044-251-3147),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044-251-3115), 지역공간정책과(044-251-3109), 지방문화복지과(044-251-3194), 농어촌활력과(044-251-317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사람도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7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새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집행하고 있으며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가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돼 왔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동안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의 단서들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의심거래보고로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와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은 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AML 공조체계로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FIU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하고,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로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IP카메라 이용자들 또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 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안내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용이 어려워 IP카메라 보안 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단 기법을 회피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 IP카메라를 이용면 꼭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테러대응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2025.1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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