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세종 남부소방서 53m 고가 소방차와 무인파괴 방수차가 출동하여 고층 화재 진압 및 원격 조종으로 건물 외벽을 뚫고 내부에 물·폼·에어·분말을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뉴스1)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건축물은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때 급격하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140개 동, 30층∼49층 또는 120m~200m 준초고층 6363개 동 등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초고층 18개 동, 준초고층 83개 동 등 모두 101개 동이다. 먼저, 정부는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소방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준초고층 83개를 포함해 모두 223개에 대해 우선 긴급점검한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해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 모두 점검한다. 지자체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의 주된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m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 개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하는 한편,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소통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12일 2주 동안 소방관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관리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또한 정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의 화재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자체 안전한국훈련 때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반영하게 해 관리주체와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다. 입주자가 화재 때 대피요령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승강기 모니터, 공동현관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한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긴급대책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와 입주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1),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6),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044-202-896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6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내렸다. 또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자동차, 상호관세 등 관세협상 카드를 쏟아냈던 트럼프 행정부는 6월 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모든 교역국에 최선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미국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불가피한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 대응한 덕에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11.17(대한민국 대통령실 누리집 대통령의 말과 글) 미국 관세협상의 큰 파고에 직면한 가운데 탄생한 이재명정부가 그 위기를 넘긴 일련의 과정은 '극적인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좀 지난 7월 8일 한국에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 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셔틀외교와 총력전을 펼쳤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장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큰 틀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낮추고,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 조성 및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였다. 8월 25일(미국 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위와 같은 관세협상 내용을 승인했지만 공동성명은 작성되지 않았다. 이후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방법을 두고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은 2개월 넘게 계속됐다. 관세협상 드라마가 완성된 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였다. 양국이 회담 직전 극적으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하면서 안보 성과까지 거머쥔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침내 지난 11월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기나긴 관세협상이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국장 탈출 지능순'이라는 자조 섞인 말 대신 '국장 복귀 지능순'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도록 희망과 기회의 주식시장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9.18(대한민국 대통령실 누리집 대통령의 말과 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우선 행보에 경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 취임 날 2770.8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2주가 좀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000포인트 상승을 이뤄내면서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지수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약 45년 만에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정부는 이를 위한 발걸음을 한 발짝씩 내딛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과 시장 질서 확립,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1, 2차에 걸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취약을 보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두텁게 하는 법안들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의지에 발맞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30일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우리 주식시장에 늘 따라붙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식어가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4000을 넘으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10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11.04(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관세협상 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수출은 64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대비 2.7% 늘어난 700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부진을 보여온 내수도 회복의 기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11월 27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올해 초만 해도 내수 부진에 관세 불확실성을 겪으며 1분기 -0.2%로 역성장했고, 2분기(0.7%)에도 0%대 성장에 그치는 '역성장 쇼크'에 빠졌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엔 1.2% 성장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늘면서 성장을 주도했다.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ABCDEF, AI·Bio·Contents·Defence·Energy·Factory) 등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또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혁신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월 27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 성장률을 1.8%로 올려 잡았다. 지난 8월 전망치 0.9%, 1.6%보다 각각 0.1%p, 0.2% 올라간 수치다. 내후년인 2027년에는 1.9% 성장을 예상하며 지속성장을 예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내년 성장률을 2.1%로 예상하는 등 경기 부진 탈출에 힘을 실었다. 해외기관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25일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또한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과 중장기 성장전략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 2.1%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1.2% 성장한 가운데 10월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지난 6개월 간의 이재명정부 경제 행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출범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확장 재정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내수 활성화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건설 부분은 여전히 부진하긴 했지만, 실물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수출·투자 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 같은 내·외부 여건 개선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흐름을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재명정부 초기 6개월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내수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버팀목을 마련한 시기였다.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통상 여건을 확보하고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로드맵을 제시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산업 체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여정을 담은 특별전 '빛의 연대기'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막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이며,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그림과 영상 작품 66점을 전시했다. 윤 장관은 개막행사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또한 전시기획자 및 참여 작가들과 함께 전시 라운딩을 진행하며 전시 내용과 향후 민주주의 교육·기념사업의 연계 방향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번 빛의 연대기전으로 1945년 광복부터 지난겨울 12·3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용기와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세워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을 밝혔다. 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해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해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 협의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와 입찰제한기간 확대(현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발전 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이어서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 때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해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5),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4),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9),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2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다"며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이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 대한민국에는 근현대사에 특별한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에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1980년 모두가 기억하시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잠시, 그러나 1987년 민주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관철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이 든 촛불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친위 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으로 쳐들어온다.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방송을 했던 광주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죠. 똑같은 심정으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로 와달라'.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지요.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 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에 시민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 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29 (ⓒ뉴스1)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로 S·A·B등급의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이중 올해 우수지역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다수 포함했다. 먼저 전남 완도군은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와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와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해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 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협력가의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마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계획서 평가를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편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바꾸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면서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및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뉴스1) ◆ 국회 확정 예산 주요 특징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소요는 증액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975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 원) 등 신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해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 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 원) 등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도 집중한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했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DR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4000억 원)하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 감액(-1조 9000억 원)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에 반영하는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반영했다. 이번 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 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 미래 성장동력 확보(+1조 7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ESS 설치 지원을 확대(+250곳)해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975억 원)한다. 노후 재생e인버터 SW 개선사업의 국비지원율을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고 계통취약지역 내 인버터 전수 조사(7만 6000개)로 전력망을 안정화한다. 사립학교(100개), 공영주차장(50개)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118억 원)하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110억 원) 확대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정용 히트펌프도 1600가구에서 2600가구(+55억 원)로 추가 보급한다. 첨단산업 부문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신규 조성(+618억 원)하고, 고신뢰·고정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222억 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선로,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공동구 구축을 지원(+500억 원)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인재양성 부문은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립(+126억 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를 배치·채용하는 벤처기업 80곳을 대상으로 1곳당 1억 5000~2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140억 원)한다. 수출·통상 부문은 관세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1조 1000억 원)하고,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억 원)한다. 온라인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도 1131개 사에서 1591개 사로 확대(+50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한다. 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 명에게 지급(+158억 원)하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18억 원)해 산모 건강을 증진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3억 원)한다. 3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 원 올려 28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1만 5000명) 교사에도 수당을 지급(+445억 원)한다. 0~2세 기관보육료도 3%에서 5%로 추가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192억 원)한다. 조손가정에 방문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360명에서 506명으로 늘려 취약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을 구축(+54억 원)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을 대폭 확대(10만 명→160만 명)한다.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4000억 원)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15만→20만 원)으로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을 강화(+94억 원)한다. 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를 20만 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42억 원)하고,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200명 확대(+46억 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24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를 과목당 6억 원에서 의료양호지역 7억 원, 의료부족지역 8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170억 원)한다. 중증외상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계류장을 구축(+45억 원)하고,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3억 원)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심리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467명)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20억 원)한다. 청소년 온라인 상담 적시대응을 위한 1388센터 인력을 16명 증원(+4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민생경제·노동 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월 20만 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지원을 확대(+305억 원)한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297억 원)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용을 70% 보조해 도시가스 신규 보급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20곳 +1400억 원)한다 근로감독관 864명 추가 채용에 따른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차질 없는 근로감독업무를 뒷받침(+21억 원)한다. 소규모 작업장에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1200→1800개 사, +42억 원)하고, 산재병원 노후 장비를 교체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72억 원)한다. 문화 부문에서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초중고 예술강사의 강사료를 연 1인당 645만 원에서 1158만 원으로 올리고 강의시간을 1인당 연 150시간에서 269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강사 처우를 개선(+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한다. 은퇴 체육인 1500명에게는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8억 원)한다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곳),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을 확대해 출판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60억 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29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9.29 (사진=연합뉴스) ◆ 국민안전·안보 강화(+6000억 원) 정부는 먼저, 재해 예측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국가전산망의 신속 복구와 DR구축 등 재난 대응력을 제고(+4000억 원)한다.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3434억 원)한다. 화재복구에 활용된 클라우드·장비의 임차료를 반영(+446억 원)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교체 소요(+62억 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2곳에서 3곳으로 추가 설계하고, 계단식논·인공습지 등 수질개선(+107억 원)도 병행해 용수를 확보한다. 특수진화대가 상주하는 산불대응센터(10곳)를 조성해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고 산림 내 국가유산 자동소화설비(5곳) 설치로 대형산불에 대비한다. 계측기 설치, 예측모형 등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도 구축(+25억 원)한다. 심리상담 등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인력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47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지원과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을 추가로 확보(+82억 원)한다. 여행자정보 동시구현 시스템을 지방공항 7곳에 추가 배치하고,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위해물질 반입을 차단(+29억 원)한다.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도 고도화(+145억 원)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의 책임을 확보(+77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휴일 당직근무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를 지원한다. 전체 소령 대상 월 5만 원(무보직은 3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도 신설(+55억 원)한다.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를 조기 구축(+106억 원)하고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사업비 4000억 원) 반영으로 전력보강을 지원한다. 공중 작전영역 확장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를 추가로 확보(+300억원)한다. 참전수당을 48만 원에서 49만 원, 무공영예수당은 54만~56만 원에서 55만~57만 원, 4.19공로는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해 보훈예우를 강화(+192억 원)한다.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 지역경제 활성화(+1조 6000억 원) 정부는 먼저,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해 10곳으로 늘려 더욱 폭넓게 농어가 소득망을 확충(+637억 원)한다. 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110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하고,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근로자 대상 기숙사 10곳을 확보(+20억 원)한다.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4척 건조를 지원하고, 대상 해안범위도 확대해 어촌 환경을 개선(+41억 원)한다.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만ha에서 2만ha)에 따라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해 전략작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77억 원)한다. 무기질비료 가격(8만 원/톤)도 보조(+156억 원)해 농가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방거점 성장을 위해 지역거점 AX 지원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도형 제조업 AI 전환도 2개 지역을 추가해 7곳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67억 원) 강화 및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확대(+250억원)한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 추진(+100억 원)하고,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23억 원) 등 지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44억 원)로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고, 취양수시설 48곳을 조기 준공(+90억 원)해 충분한 용수 확보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지원금을 노선당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 현안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반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대한국민이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준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희망찬 여정에 국민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가 돼 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 -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2025.8.5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이번 정부혁신으로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이 구축되어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참여하고, 국민·기업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정부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바, 국세심사청구 정보와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법제화한다.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민원 제도도 정비하고, 민·관협의체 또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이번 추진전략에 따른 기본사회 실현으로 소득·지역·세대와 관계없이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바,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및 인공지능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은 물론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춘다. 특히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정부 자율성 증진 및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적극행정 면책강화와 특별성과 포상금 등을 통해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공직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일상화됨으로써 행정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이에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문서 생산과 비생산적 회의·행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한다. 아울러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도 조성하는데, 먼저 현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제안·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성실·복종의무 규정 정비 등으로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에 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기반 마련으로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 및 가명정보 적극 활용 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 공공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공지능 교과목 개선 및 인공지능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등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제고한다. 또한 'AI 챔피언'인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를 2만 명 양성하고,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를 영입해 'AI 전문관'으로 육성하는 등 공공분야 인공지능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공공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 특성과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추세에 맞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인공지능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044-205-222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45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랑의 열매 전달 후 이어진 환담에서 김 총리는 "정부가 최근 겨울철 대비 복지 위기기구 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데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분들께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김 총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한 다음 행보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액자를 전달받고 있다. 2025.12.2. (ⓒ뉴스1) 김 총리는 70여 년 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정부의 지원정책과 결핵협회의 노력 등으로 결핵환자와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의료접근성 취약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제공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협회에서도 협회에서도 정부·지역사회와 함께 결핵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공동체 정신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말모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국민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도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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