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또 앞으로 실손보험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50%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해 입원은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실손보험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대상자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한, 임신·출산(O코드)이 보험의 영역으로 새로 포함돼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두텁게 보장한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 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과다 보상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비중증 비급여는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지켜보며 향후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 과다이용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의료 이용량은 많지 않으나 높은 실손 보험료 부담 등으로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선택사항)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1.9. (ⓒ뉴스1) ◆실손보험 관리·운영 개선 비급여 보상기준 정비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분쟁조정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 및 신규 실손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한다. 아울러, 주요 비급여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로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지속해서 대상 비급여를 수정·보완하는 연동기준(Rolling plan)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에게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실손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회사별 보험료(4세대), 보험료 인상률(4세대), 손해율(경과)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별·세대별 보험료, 손해율뿐만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 수익, 보험손익 및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실손보험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해 의료체계 내 공정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해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신규 실손보험 상품은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세부방안을 검토한 뒤 계약 재매입 시행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신규 실손보험 상품 출시 뒤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2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대응에 나선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특히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7),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이어 내년 동계올림픽에서도 빙상, 스키·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컬링, 산악스키 등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31일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이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종목 협력회의를 열어 7개 동계종목 단체장과 지도자 등 20여 명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비 동계종목 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우선 문체부는 올해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에 단기적,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훈련, 장비 구입, 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고 시설 건립과 선수촌 개보수와 같은 장기적 지원은 내년 예산 반영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계종목단체,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동계종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려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계종목 훈련 여건 등을 개선하고 종목 관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2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일본, 중국이 글로벌 통상 의제 대응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한·일 산업통상장관도 회의를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지난 3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안 장관,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중국(베이징)에서 개최한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 '오사카·간사이 EXPO', 내년 중국 APEC 정상회의 등 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들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차기 회의는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계해 3국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앞서 안덕근 장관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함께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미국(워싱턴)에서 개최한 이후 9개월 만이며, 지난해 4월 도쿄 개최 이후 1년여 만에 상호방문 형식으로 개최했다. 먼저, 양측은 첨단산업, 수소 등 신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경제계 간의 활발한 소통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다자체제를 활용해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4.13, 오사카) 및 '한국의 날'(5.13, 오사카) 행사, APEC 통상(5월, 제주도)·에너지(8월, 부산)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행사(CEO Summit) 등 올해 양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한·일·중회의>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77), <한·일회의>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7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산불로 4만 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미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면서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다.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원봉사자들이 경북 의성 산불 피해를 입는 이재민들이 머무는 의성체육관에 도착한 구호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5.3.30 (ⓒ뉴스1)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토 요지(武藤 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3.3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4.5월(서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19.12월 중국(베이징)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금번 회의에는 TCS(한일중 3국 사무국)에서도 이희섭 사무총장이 배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3국은 WTO 개혁, 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월)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EXPO, ’25년 한국, ’26년 중국 APEC 등 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들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11월, 대전)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3국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 한→일→중→한 순)인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지난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제9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잔불상황과 피해 수습·복구 관련 부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산불의 주불이 30일 오후 1시에 진화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11개 산불 진화가 모두 완료됐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239ha이다. 다만, 건조한 대기 상황과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잔불 처리와 뒷불 감시는 진화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이어갈 방침이다. 30일 오후 12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 세금, 통신 등 기관별 지원사항이 포함된 '산불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7곳의 현장지원반을 통해 주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주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의료급여 지급, 건강보험 경감, 통신비 감면 등 민생지원에 나서고 농기계 및 종자·육묘 지원을 통해 피해농업인의 영농재개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재난사태를 해제함과 동시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산불피해 복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30.)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고온의 열기와 위험 속에서 산불 진화에 힘써주신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천여 ha로 추산됩니다.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과 농업시설 2천여건 등 시설 피해도 상당합니다. 저는 계속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과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생업과 가까운 지역 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들께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심리지원과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께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약 550억원의 성금도 모금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험지역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진화인력과 장비는 선제적으로 배치해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촘촘히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율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 경향을 반영하여 주민 사전대피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 재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기간 대응에 지친 상태이지만 잔불 감시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부정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2025.3.29(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건조 특보가 지속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정부 및 지자체는 추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초고속 확산 산불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불 진행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29일 6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에서 진행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1858ha이며, 진화율은 96% 이다. 전날 오후 경북 지역의 초대형산불은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나, 밤사이 안동, 의성지역에 산불이 재발화했다. 이날 기준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 헬기 59대, 인력 1598명, 장비 224대를 집중 투입하고, 경북지역은 재발화 산불 진화와 잔불정리가 진행중이다. 29일 9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0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에 따르면 29일 6시 기준 미귀가자는 6897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42개소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두 곳의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세심한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민원, 심리지원, 융자·세금 상담, 시설복구 등 여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현장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북·경남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7개반으로 확대해 이재민 추가지원 수요 파악, 지자체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 지원을 강화했다.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허용하고,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기온 강하에 대비해 이불, 방한매트, 속옷 등 작은 곳까지 이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각 부처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난구호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9일 오전 경북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한 야산에서 마을 주민들이 잔불 진화를 하고 있다. 2025.3.29(연합뉴스) 행안부는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운영 및 대피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세 면제 등 지방재정·세제상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약 553억 70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집됐으며, 식료품·생필품·구호키트 구입, 이재민의 주거 및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29.)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대형 산불이 상당부분 진화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경북 북부 5개지역, 울산 등의 산불은 대부분 진화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경남 산청지역의 진화율도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천여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피해도 막심합니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과 유사한 약 5만 헥타르로 추정되고, 전소된 주택만도 3천 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도 전소되었고, 영덕지역 등에서는 통신장애와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별 현장지휘부는 산불현장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경북 안동시의 산불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들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은 이번 산불의 처참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농사철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농기구 임차 등 주민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마가 남긴 트라우마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클 것입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상자 치료 뿐 아니라, 주민분들의 심리적 치료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 4월은 건조한 대기와 땅, 돌풍성 바람으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재난은 '천재'와 '인재'가 겹쳐서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최우선 소명은 '국민안전'입니다. 전례없는 산불로 불안해하셨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어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있는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2024.9.29 (ⓒ뉴스1) 먼저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상가밀집지역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2025.3.20. (ⓒ뉴스1)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자생식물공급센터인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자생식물과 산림생물다양성 바로 알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있어 산림환경과 자생식물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자 계획됐다. 환경의 날인 5일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자생식물이자 기후변화 취약종인 돈나무 300그루를 분양하고 특성과 관리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생식물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식물로 무분별한 외래식물 도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어 생태복원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세종수목원 내 자생식물공급센터에는 돈나무뿐만 아니라 산림생태복원의 재료인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자생식물을 키우고 있으며, 산불피해지·섬숲·멸종위기종 복원 등을 위해 공급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을 이해하고 직접 돌보는 과정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행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산림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6월 2일(월)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례’로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6월 5일(목), 광명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K·FISH 셰프 원정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 수산식품의 전 세계 홍보를 위한 본격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FISH 셰프 원정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과 협력해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획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요리사 ‘안드레 러시(Andre Rush)’와 이탈리아의 요리사 ‘파브리치오 페라리(Fabrizio Ferrari)’가 원정대에 합류한다. 안드레 러시는 백악관 국빈만찬을 준비한 경력을 지닌 미국의 대표적인 인기 요리사로, 강인한 체격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레스토랑 재정비 리얼리티 쇼 ‘Kitchen Commando(2023~)’와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2024)’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한국 음식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파브리치오 페라리는 미슐랭 1스타 요리사로, 이탈리아 정통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활약 중이다. 요리 서바이벌 쇼 ‘한식대첩(2018)’,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20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새벽 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6.4 (ⓒ뉴스1)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취임행사 주요 일정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7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6월 7일(토)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뱃길에서 ‘핫플뱃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명소를 뜻하는 ‘Hot place’와 ‘뱃길’의 합성어로, ‘뱃길을 명소로 만든다’는 의미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해 항로 단절 위험을 극복하고자 연안 항로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여객선 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뱃길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핫플뱃길’ 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작년 4월 처음 시범사업이 실시된 군산-어청도 항로는 2021~2023년 동월 평균 대비 이용객이 20% 증가하였다. 올해도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 군산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군산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여객선과 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핫플뱃길 프로젝트 사무국인 ㈜청기와(063-446-9228)로 문의하면 된다. * 여객선 내: “어청도 홍어이야기” 토크콘서트(군산→어청도, 08:30~10:30), 선상 노을 포토타임 운영(어청도→군산, 18:30~21:00) 등 ** 어청도 내: 섬 트래킹･관광스팟 인증 이벤트･어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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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