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폭염이 계속돼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휴식과 옥외작업 중지 등을 권고한다. 먼저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도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아울러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를 확인한다. ◆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지도·점검 고용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는 사람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9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포인트(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액수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 늘려 확정된 추경은 경기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비 보조율을 당초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확대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 대로 15만∼50만 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7월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및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 원 더 투입한다.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안정 예산도 3000억 원 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 배 인상했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1131억 원을 추가로 써 지원금을 5% 인상한다. 경기진작·민생안정에 1조 3000억 원 증액 농어업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 1021억 원을 들여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은 70개사에서 92개사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도 40억 원을 더 쓴다.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9억 원을 들여 대형 산림헬기 세 대를 임차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지원에 104억 원을 증액한다. 한편 1조 1000억 원의 감액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감안해 펀드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공적개발원조(ODA)에서 74억 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된 1조 3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구입가의 10%·최대 30만 원)은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조윤 기자 최대 5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13조 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바로 시작된다.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지원금 지급기간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반드시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로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신청 방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지정된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Q&A로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준다.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지자체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 1차 신청 기간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7월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각 카드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7월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행사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소비 촉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는 총 120건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및 물놀이 행사가 많고 제철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와 가족 단위 나들이 및 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이에 행안부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국민이 바가지요금 없는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지난해 충남 보령 머드엑스포광장에서 열린 제27회 보령머드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7.20 (ⓒ뉴스1)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해수욕과 물놀이 축제로 충남 보령 머드축제와 전남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있다. 먼저 보령 머드축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보령의 천연 머드를 활용해 다양한 방문자 혜택을 제공하며 대천해수욕장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머드체험, 머드셀프마사지, 머드 뷰티케어, 컬러머드 페이스&바디페인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민물고기 잡기 체험과 거리 퍼레이드, 음악 축제와 공연 등을 개최한다. 한편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는 방문자에게 수상프로그램 성인권(5000원) 구매 시 2000원 상당의 특산물 구매권을 제공한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 여름 제철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강원 홍천 찰옥수수축제와 충북 옥천 포도복숭아축제가 있다. 이중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지역특산품인 홍천군 찰옥수수를 활용해 시식 등 먹거리 부스 운영, 농·특산물 판매장 및 체험 행사를 한다. 아울러 방문자는 홍천 찰옥수수를 구매할 수 있고, 향토음식점은 물론 향수, 원목 문패만들기 등 체험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옥천 포도복숭아축제에서는 제철 과일인 포도와 복숭아를 활용해 홍보와 판매전시를 진행하고, 가요제 등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특히 옥천군 농특산물을 전시·홍보 판매하고, 케이크와 복숭아 통조림 만들기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여름 제철 먹거리 관련 축제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행사로는 전남 여수 마린페스티벌과 인천 송도 해변축제 등이 있다. 먼저 여수 마린페스티벌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방문자가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바나나보트, 밴드웨건,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친선풀 등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송도 해변축제는 도심에 가까운 송도 해변에서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물놀이존 및 해변 백사장 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행사 한편 행안부는 지역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간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유원지·계곡 등 휴양지 중심으로 숙박업·외식업 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축제와 행사에 방문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편안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휴양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목록(2025년 7~8월)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선다. 또 과일·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등 과일. 2025.6.26(사진=연합뉴스) 이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 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재개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집중호우에 대응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농경지·시설하우스·축사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닐하우스 결박조치,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자는 계약재배(1000톤)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TRQ) 3200톤 수입권 공매를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정부 가용물량을 전년대비 2배 이상(1만 7000톤→3만 5500톤) 늘린다. 한우는 여름철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평시보다 한도를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상향해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 강 차관은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라면·빵·커피·아이스크림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여름 휴가철(7~8월)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소에서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순차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에 올라서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AI 컴퓨팅 기반시설을 확충해 국가 A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 약 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투입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시대 고속도로인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3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후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국가 AI컴퓨팅센터 본격 가동 이에 앞서 정부는 연내 GPU 1만 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월 15일 발표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주 AI 데이터센터 등 기존 사업의 자원을 활용해 국내 AI 생태계에 첨단 GPU 1166장을 공급한다. 1723억 원을 들여 민간에서 보유한 GPU 2600장도 추가 임차해 활용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1조 4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내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에 GPU 8500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한다. 5월 13일 열린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첨단 GPU 확보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 GPU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센터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 AI컴퓨팅센터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AI 컴퓨팅 자원이 확충될 전망인데 이 중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AI 반도체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기존에 기술검증 중심의 실증을 넘어 실제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871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산 NPU 기반 AI 대전환(AX)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해외 실증도 확대하는 등 신시장도 넓혀나간다. AI 반도체 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연계해 국산 NPU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본격 추진 한편 최근 범국가적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독자 범용 AI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가 출시되고 경제·사회 전반의 AX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등에서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참여할 정예팀이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목표와 방법론 등은 단계 평가마다 변동 목표 방식을 도입해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할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등 자원을 제시하면 적정 규모를 검토한 후 지원한다. GPU의 경우 팀당 GPU 500장부터 시작해 단계 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의 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경우 모든 정예팀의 저작 데이터 공동구매와 함께 개별 정예팀의 데이터 구축·가공을 지원하며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는 연간 100억 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억~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의 경우 정예팀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연간 2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 지원은 인재 확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예팀 압축과 관계없이 2027년까지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7월 21일까지 공모받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6개월 단위 단계 평가의 경우 경연 기반의 국민·전문가 평가, 한국어 성능·안전성 검증체계 기반의 검증 평가, 파생 AI 모델 수 기반의 파생 평가 등 입체적 평가가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정부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 AI 경진대회(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한다. AI와 과학기술 융합분야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하고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AI 신진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과제당 연 2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AI스타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6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연내 3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부터 AI 접목하는 AX 추진 나아가 정부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총 1793억 원 규모의 AI 분야 예산을 통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X를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 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 AX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 AX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수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AI 솔루션은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 도입된다.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AI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도 투입된다. 현실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AI 모델을 설계하는 등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데 4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AI 기반 의료 예후관리 서비스 '닥터앤서 3.0'을 개발하는 데도 40억 원이 투입된다. 닥터앤서 3.0 사업은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거나 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재활치료가 중요한 암이나 골절,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피부·호흡기 질환이나 비만·당뇨병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1000억 원+500억 원 펀드 조성 민간 투자 유도 AI의 산업화와 사업화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기존에 확보한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에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한 국산 AI 반도체(NPU) 분야 수요도 예산에 반영됐다. 최신 AI 모델과의 호환성을 확대하고 설계에 필수적인 고비용 설계 지식재산권(IP) 활용 등 제품 고도화를 지원해 기업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AI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고위험 취약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특화 인증항목을 개발해 국가 중요시설 등의 보호·점검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신속한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대응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인터넷 장애 방지를 위해 인터넷 경로 보안체계(RPKI)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고 청년 대상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시범 운영해 AI·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일경험 기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효정 기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 AI 대전환의 중심축 첨단 GPU 집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AI컴퓨팅센터(이하 센터)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집적돼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크게 키울 전망이다. 정부는 1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출자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에 글로벌 수준의 AI R&D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AI 서비스 등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AI 컴퓨팅 지원사업, AI R&D·실증, 분야별 AI 전환 확산사업 등 AI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사업에 센터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외교부는 지난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한국시간)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선사시대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자 환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반구천의 암각화'는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15년 만에 열매를 맺어 한국은 이로써 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 등 모두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 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등재 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할 것 ▲관리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역할을 공식화할 것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외교부와 국가유산청,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02-2100-7760),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서울에서 김명수 대한민국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11일 '2025년 한미일 합참의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일 합참의장은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등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2010년 3월 산화한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함께 방문했다. 한미일 공중훈련 사진.(사진=국방부 제공)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투입됐으며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이어나가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02-748-3063),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1조 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 2265억 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 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 9601억 원이 됐다. ◆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SOC 투자 확대…8475억 원 증액 먼저,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또, 철도분야에서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도 1692억 원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분야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2024.12.25(사진=연합뉴스) ◆ 유동성 공급 통한 위기 사업장 지원…6500억 원 증액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2000억 원의 마중물 자금이 지원된다. 인·허가 후 건설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는 본PF 2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2500억 원이 투입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 통한 민생회복 지원…3779억 원 증액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572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는 3000가구를 추가 공급(4만 5000가구→4만 8000가구)하기 위해 3208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월세 지원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4만 5000호 → 4만 8000호)하기 위해 320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도 병행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 원이 조정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0, 044-201-323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324억 원(5.7%) 증가한 6조 1769억 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2024.11.29. (ⓒ뉴스1)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 사와 공항운영자 2개 사를 포함한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 원과 10조 6594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비용은 3조 6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6700억 원) 증가했고, 사전 정비비용인 계획정비 비용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했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 5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9%(25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장·결함에 대비해 예비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령을 20년 초과한 '경년항공기' 교체 항목의 투자액은 53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5.1%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2. (ⓒ뉴스1)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비문,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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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