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미국 항공우주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돼 오는 2~4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미국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될 'K-라드큐브'가 지상 준비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 운영 개념(이미지=우주청 제공)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오리온(Orion) 우주선의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오리온 스테이지 어댑터(OSA)에 탑재돼 지구를 둘러싼 밴앨런 복사대(Van Allen Radiation Belts)의 우주방사선을 고도별로 측정할 계획이다. 관측 자료는 향후 지구-달 이동 구간에서 우주방사선이 유인 우주비행사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미 이행약정(IA)에 따른 실행으로, 주관기관인 천문연은 위성 개발 및 방사선 측정 탑재체 개발과 비행 인증, 획득할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임무 종료 후 폐기 절차를 담당한다. 또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큐브위성을 개발하고, KT SAT은 운영을 담당한다. 부탑재체는 지구 고궤도 방사선 환경에서의 동작 검증을 위한 반도체 탑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NASA는 K-RadCube의 탑재와 발사 등 발사 관련 기술 지원을 총괄한다. 'K-라드큐브'는 지구 고궤도 사출 이후 해외 지상국과 초기 교신을 수행하며 지상국 관제에 따라 임무 궤도 도달을 위한 단계별 자체 추력 기동에 돌입한다. 초기 궤도에서 근지점 고도를 약 150㎞, 이어지는 두 번째 궤도에서 약 200㎞로 상승시켜 최종 목표 궤도에 안착할 계획이다. 'K-라드큐브'는 아르테미스 2호의 부탑재체로서 일반 저궤도 위성보다 높은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고 NASA의 엄격한 유인 비행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고난도 미션이다. 오리온 스테이지 어댑터(OSA)에 장착되는 'K-라드큐브' 디스펜서 모습(사진=NASA 제공) 아울러 NASA SLS 발사체의 강력한 진동 환경을 견뎌내야 하며, 발사 후에는 고타원궤도의 극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초기 교신을 확보하고 정밀한 궤도 기동을 수행해야 하는 운용상 도전 과제가 있다. 최종 확보된 데이터는 발사 6개월 이후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K-라드큐브'는 한국의 심우주 큐브위성 개발·운영 역량과 함께 유인 우주탐사 임무에 적용 가능한 안전성과 신뢰성 기술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향후 달 및 심우주 탐사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달착륙프로그램 (055-856-5354) 국제협력담당관 (055-856-4158), 한국천문연구원 (042-869-58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접근성 좋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용산·과천·태릉 경마장 등 수도권 우수입지에 집중 공급 먼저, 수도권 핵심 입지에는 4만 호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 용산·남영역 등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1만 3501호를 공급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물량을 기존보다 4000호 늘린 총 1만 호 공급한다.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1400호에서 증가한 2500호를 공급하며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호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800호 공급한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골프장) 개발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해 군 골프장 부지에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 도심 공공시설 재편으로 공급 늘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 철거와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등 도심 공공시설 재편을 통한 도심 공급도 병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과 인근의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약 5만 5000㎡ 부지에 1500호를 공급한다. 은평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해 약 6만 2000㎡ 부지에 1300호를 공급한다. 모두 2029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서울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이어진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518호,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06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호, 수원우편집중국 신규 부지 이전 뒤 기존 부지에 936호 등이 공급된다.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에는 강변북로 옆 교통 요지이자 문화와 여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조성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수원우편집중국 기존 부지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되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 성남 신규 택지에 6300호 공급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약 67만 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성남 금토2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공간을 결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성남 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문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집행 부서와 국회의 협력 요청, 집행 지휘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사진=연합뉴스) 또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체감정책은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5개 과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AI 첨단바이오 분야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심사관 충원에 따른 인건비 대비 벌어들릴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행안부는 국민들이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AI 민주정부에 모바일신분증이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51),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044-205-27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더욱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와 더불어 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로 고령·장애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는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을 지난 1월 21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에 법률 관련 인공지능(AI) 서비스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 AI 국세상담 국세청은 2024년에 앞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AI 국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종합소득세를 '모바일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자동 제공해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특히 'AI 국세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납세자별로 궁금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맞춤형 안내 멘트'로 알려준다. 아울러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 상세한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 상담사와 통화할 수도 있다. 이 결과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전년도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고 상담건수도 2.7배 증가했는데,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먼저 AI와 상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을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또한 전화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는데, 주요 선도과제로 생성형 AI 챗봇·생성형 AI 전화상담·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노동법 상담 이 서비스는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복잡한 노동법 문제에 대해 AI가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최신 노동법·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정확히 알려주는데, 누구나 언어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4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궁금해하는 퇴직금, 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휴게시간 등의 질문과 답변으로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데 돕는다. 영세사업장 사업주에는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해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AI 노동법 상담은 접근성을 보다 넓히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도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 결과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000회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에 달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이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고자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하고 상담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히며, 특히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 법률구조 플랫폼 이 플랫폼은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모두 모은 곳이다. 이에 법률·판례·소송 등 일반정보는 물론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재무조정, 임금체불, 전세사기, 가정·성·아동·학교폭력 피해, 정보통신, 공익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사용방법으로는 먼저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으면 된다. 아울러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캐나다 CEO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한국시간)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해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8),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K-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주도할 민관 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 (ⓒ뉴스1)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과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으로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해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선제적 녹색전환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하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해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044-215-458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044-201-2892),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044-201-3260),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51-773-626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6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044-214-163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정책이행점검팀(044-200-1923), 산림청 산림정책과(042-481-419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지역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 원 규모를 투입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또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해 500개 AI 팩토리 구축과 15개 제조 AI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와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2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부는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권역별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1조 5000억 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 때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3특과 연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곳을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곳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어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도 적극 지원한다. 이에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및 올해 10개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7000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본격 착수한다. 산업부는 또한 R&D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협력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올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 내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1조 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박사후 연구원-신진연구자-스타엔지니어 등 성장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 원 이상 대형과제를 20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으로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떠올랐다"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45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돼 있어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이는 직접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안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기관·부대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도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과 제57차 SCM을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 등 상당한 성과를 내는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부대·기관별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안규백 장관은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결정과 함께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회복으로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은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실무자와 지휘관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고 밝히고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전작권전환TF(02-748-629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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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