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결단식 현장을 찾아 패럴림픽 무대를 위해 훈련에 매진해 온 선수들을 격려했다. 결단식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을 포함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 체육회 임직원, 경기연맹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선수단의 훈련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 선수단 소개, 개식사, 출정사, 단기 수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최휘영 장관은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수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패럴림픽은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5개 종목(알파인스키·스노보드·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휠체어컬링)에 걸쳐 50여 명이 참가한다.(사진=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은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휠체어컬링 5개 종목에 걸쳐 선수 16명, 임원 30명 등 약 50명이 참가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고압산소 회복 기기, 근육 저주파 자극기, 압박용 냉각 치료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다. 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스포츠과학 연구사, 장비 매니저 등 전문 인력도 현지에 상주하며 선수들이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 관리도 빈틈없이 준비했다. 코르티나와 프레다초 선수촌 안에서 의무실을 운영하고 의료진이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동계 종목에서 빈번한 동상, 심혈관 질환 등에 대비한 의료 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전 선수단에 배포하고 도핑 및 등급 분류 분쟁 대응체계도 갖춘다. 이탈리아 현지에는 K-스포츠와 K-문화를 알리는 홍보관이자,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의 장으로서 한옥의 멋을 살린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무엇보다 코리아하우스 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당일 조리한 한식 도시락을 매일 선수촌과 경기장으로 배송하며 된장국, 볶음김치, 깻잎 등으로 구성된 한식 부식도 별도 제공한다. 최휘영 장관은 "여러분이 빙판과 설원 위에서 그리는 모든 궤적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이자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8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6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국민들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민생 체감 정책이 하나씩 실현되며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씨앗을 틔우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가정의 안녕이 국가의 평안으로 이어지듯 다자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세금 부담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가계부담을 낮추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은 대한민국 가정마다 웃음을 더하고 있다. 교통비 인하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더 편리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KTX와 SRT가 통합 예매와 환승할인을 도입해 철도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더 커졌다. 또한,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과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해져 배출 스티커 구매 등의 불편이 사라지고 폐가전의 재활용 비중도 높아진다. 전기차 구매 시 저리 융자 지원에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화재에 대한 걱정 없이 탈 수 있게 됐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천 원의 아침밥'을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점심 비용을 지원해 산업 현장을 누비는 많은 근로자들이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은 늘봄학교에서 일주일 한번, 신선한 과일을 제공받고 그간 중단됐던 임산부 농산물 지원도 다시 시작된다. KTX와 SRT 통합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2025.12.8. (ⓒ연합뉴스) ◆ 최대 530만 명 근로자 가구 세금 부담 줄여 그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몇 명이든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하는데 자녀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씩 상향,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 연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에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50만 원 한도를 상향해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해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자녀 한 명당 평균 36만 원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모든 정책 변화는 최대 530만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을 대폭 낮추게 된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음악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 '모두의 카드' 어르신 유형 신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새롭게 도입되며 전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과 다자녀 가정에는 더 큰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환급기준액을 초과하면 무제한 환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두의 카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환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 등 더 큰 혜택으로 무장했다. 이동이 잦아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 환급 구조로 운영돼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 또한 오는 7월부터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이상 감면된다. 주말·공휴일에 사전등록된 차량으로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무려 평균 63%나 낮춰 소형차 기준으로 5500원이던 통행료가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경차도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까지 인하돼 그간 출퇴근 등 인천대교를 매일 이용해야 했던 지역 주민은 물론, 공항으로 가는 모든 국민들의 부담은 한층 가벼워지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덕에 공항 가는 길이 더 신납니다 철도 이용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그간 별개로 운영되던 KTX와 SRT 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된다. 그리고 ITX-마음 등 일반열차 이용객들이 SRT 환승 시 요금할인도 도입된다. 열차 탑승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수서발 기차표를 사기 위해 발을 동동거렸던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혜택이 더 있다. 955석에 달하는 KTX-1 20량을 오는 3월부터 수서역에 투입해 KTX와 SRT를 혼합 편성·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KTX와 SRT의 교차운행과 수서역 철도 좌석공급 확대, 앱 예매 불편 해소와 환승 할인 도입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기차 희망 국민에게 지원 늘리고 화재 걱정도 낮춰 올해부턴 대한민국 도로 위에 무공해차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차를 타는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차량을 구매하면 200만 원 지원금을 더 받는다. 또한 운수사에서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면 최대 2억 원 융자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 시 최대 17만 7500명에게 1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전기차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수사를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운수사들이 전기차로 대규모 전환(368대)을 유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걱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보험 지원 초과분의 100억 원까지 보상을 보장한다. 지난달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6.1.2. (ⓒ연합뉴스)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든든한 점심, 어린이·임산부에 청년층까지 신선한 과일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따뜻한 아침밥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그간 청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 '천 원의 아침밥'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겐 점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결제액의 20%로 월 4만 원 내 식사비를 지원하며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 '농식품 바우처 사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부터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청년 가구까지 확대된다. 2025.3.4. (ⓒ뉴스1) 어린이들에겐 신선한 과일도 지원한다. 초등 늘봄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은 주 1회 과일 간식을 받을 수 있고 그간 지원이 중단됐던 임산부 대상 과일지원도 다시 시작한다. 월 1회, 16만 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제공돼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건강을 챙길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 지원했던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이로써 다양한 계층의 식비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한 대상들이 부담 없이 이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청년층도 식비 지원과 바우처 이용으로 식비 걱정 덜고 업무와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이에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2.1 (ⓒ뉴스1)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특히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한 바,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역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이용자가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NH농협 둥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이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https://www.goodpr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용후기 이벤트 '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 ▲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내달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이라며 "시장과 협력해 전기·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창업 축제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전경. 2025.10.27 (사진=연합뉴스) ◆ '모두의 창업'…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 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창업가를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창업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창업 열기 확산 선별된 1000여 명의 창업가는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100여 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지역별 오디션과 연계해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디션 참가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가의 도전 과정은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와 재도전 지원 강화 정부는 '모두의 창업' 참여 이후에도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CES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100여 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기업 보육·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에 올해 1082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4극(중부·호남·대경·동남) 3특(강원·전북·제주)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2026년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학·연 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에 참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스에 지구 모형이 놓여져 있다.2026.1.8.(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추진하는 지역 연구개발혁신지원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082억 원을 투자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총 890억 원을 투자해 4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4극은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각 131억 원 규모로,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각 88억 원의 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그동안 중앙 주도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바꿔 각 지역의 4대 과기원과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해 지역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4극3특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바탕으로 4극은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3특은 과기원 협력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4개 권역의 지역대학과 출연연이 공동 협력 플랫폼(UNI-CORE)을 통해 수소, 첨단모빌리티 등 지역의 신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창업, 인력양성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지난 2023년부터 구축해 왔다. 충청권은 충북대-원자력연, 기초과학지원연, 호남·제주권은 전북대-한국과학기술원(KIST), 동남권은 부산대-생기연, 대경·강원권은 경북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손을 맞잡았다. 올해는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기술사업화를 본격화해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은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업 스케일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는 총 92억 원을 투자해 대전지역 양자(표준연)·AI 첨단로봇(KAIST), 광주지역 AI 반도체(ETRI) 등을 중점 지원해 딥테크 기술에 기반한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기존 지역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해 지역 미래 기술산업을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자율형 R&D'를 본격 추진해 지역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과학기술 역량이 산업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56, 4744, 4747),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창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창업 축제가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전경. 2025.10.27 (사진=연합뉴스) ◆ '모두의 창업'…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 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창업가를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창업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 창업 오디션으로 창업 열기 확산 선별된 1000여 명의 창업가는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100여 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지역별 오디션과 연계해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디션 참가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가의 도전 과정은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와 재도전 지원 강화 정부는 '모두의 창업' 참여 이후에도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CES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100여 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초기 창업기업 보육·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이날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게 했다. 이러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지정 유보 조건을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게 했으며, 공운위는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성과가 미진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의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재무제표 등 20여 개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에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해마다 현행화해 이들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과 투자를 본격화하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모습 (사진=화성시)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 보름 만에 이용객 4배 급증…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 '그냥드림' 사업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화성시 나래울종합복지관에 위치한 화성시 '그냥드림'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운영 초기 대비 이용자가 보름 만에 4배 급증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운영 시작을 앞둔 29일 오후 1시, '그냥드림' 공간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모여 있었다. 운영 시간이 되자 안내에 따라 한 명씩 입장이 이뤄졌다. 하루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한다. 이날 만난 이용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그냥드림'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을 낮췄고, 이용 경험은 다시 다른 이용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냥드림' 이용을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화성시) 현장에서 만난 홍순분(80), 장현분(89), 김영자(87) 어르신은 이곳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평소에도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냈어요." (홍순분 어르신) 세 어르신은 "이전보다 품목이 다양해져 나라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도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 연결까지 현장에서 '그냥 드림'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이 사업의 핵심을 '위기 징후 발굴'에 두고 있었다. 전진섭 나래울종합복지관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에 소득·재산 요건이 부족해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냥 드림'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도움을 받고, 이후 상담과 제도 연계로 이어지는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물품을 무료로 받는다'는 인식이 앞서는 경우도 있어 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후원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점"라고 덧붙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2회차 이용부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한 복지상담으로 이어진다. 이날 2회차 이용자가 복지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정책브리핑) ◆ 민관 협업으로 지속 가능성 강화…지역 맞춤형 운영 정부는 '그냥드림'을 공공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청과주식회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선 11월에는 신한금융그룹과 협약을 맺어 3년간 45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화성시는 관내 식품기업과 연계한 먹거리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부 식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먹거리 기부 키오스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냥드림' 공간 재구성에 재능기부를 하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 (사진=화성시) 민관 협업 구조는 시민 참여로도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그냥드림' 공간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재능기부를 통한 '공간 기능 확장'을 준비중이다. 디자인, 손뜨개,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그냥드림' 공간을 단순 물품 지원 공간을 넘어,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화성시 디자인 업체 명동기획의 서동우 대표는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드림' 공간을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 문턱'을 낮추는 실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제도와 단절돼 있던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하며 그냥드림 사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화성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통해 '그냥드림'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정책이다.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달 방식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위기 가구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보여준다. 본사업 전환과 함께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되는 '그냥드림'이 현장 경험을 축적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착해 나갈지 주목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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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