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는 동시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물론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신속·공정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가중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질병 전담팀'을 신설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를 신속·공정하게 추진하고, 장기 미처리건 집중처리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며,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도록 운영을 합리화한다. 이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질병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했고, 근골격계 질병 처리건수는 약 53% 증가했다. 대책 발표 전후 현황 ◆ 산업재해 예방 점검·감독 강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은 OECD 국가 중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는 물론 대형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한데 이어 9월 15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고위험사업장 및 건설현장 2200개소를 선정해 사업장별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자체점검표 발송 등으로 위험요인의 자체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 조직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감시관으로 활동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지난 8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위험요인 방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이슈 사고는 즉각적으로 적극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오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보일러 타워 4호기, 6호기의 발파 시점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 등이다. 특히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내년에 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663억 원 증액한 1조 5634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시설 재정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최대 90%, 433억 원, 신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사망사고가 다수·반복되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러한 정책 발표 이후 고위험 사업장 1만 6000곳을 불시점검해 2만 5000개의 위험요인을 개선 완료했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법안·예산통과를 지원했다. 3분기 재해조사 통계 기준에 따르면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2명 감소했으며, 위험요인 발굴·개선 비율도 8.2%p 상승했다.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사업장 개선율 제고 ◆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같은 달 9일에 공포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로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및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 임금체불 근절 등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23일에는 '상습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시행해 올해 안에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하고, 2조 원 수준인 임금체불 규모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체불 고위험 사업장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추진하고, 고의·상습 체불로 피해액이 큰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체불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습체불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는 제한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만약 명단공개기간인 3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까지 확대한다. 특히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등으로 체불임금청산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재명정부 임기 내 체불 총액 1조 원까지 감축 및 청산율 95% 달성이 기대된다. 연도별 체불 청산율 ◆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과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 추진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 지난 8월 여수시(석유화학)와 광주 광산구(가전)를 지정한 이후 11월에는 포항(철강), 서산시(석유화학)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훈련, 생계 안정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우대하는 등 신속히 대응 중이다. 또한, 급격한 산업전환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 포럼 등을 운영해 산업과 직무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전환에 대응함과 동시에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촘촘하고 유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설계·추진해 가고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노동권익 보호 AI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증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권리 밖 노동'으로 불리며, 기존 노동관계법·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칭)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7), 국무조정실 과학통신방송정책과(044-200-221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02-700-59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고,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리튬인산철) 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 나간다. 더불어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은 핵심소재에 집중한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 모습. 2025.3.5 (ⓒ뉴스1) ◆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다음 달 중에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를 공모한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정부는 다음 달 중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기술 지정·변경 공고문을 게재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관련 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 및 신규 전략기술 지정계획>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42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22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고 말한 뒤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며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후 진행된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은 내란 특검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등 역대 국정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께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주안보 핵심시설인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또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인 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년에 도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뿐만 아니라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을 열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5차 K-토론나라 -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1차 '청년 참여 확대', 9월 10일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10월 22일 3차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했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고졸 청년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햇살론유스 대출 때 연 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의 청년정책 공모전에 응모한 한 청년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김 총리는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의 형평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졸 미취업 청년 역시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내년에 도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이 받을 수 있게 우대형(정부지원 12%)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과 비과세 혜택 부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국회와 협력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대형 대상 확대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 비과세 혜택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 있으며, 청년미래적금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미래대화 1·2·3에 참여한 청년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각 부처 장관이 청년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고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과 함께 청년정책을 개선해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간담회 직후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돼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044-200-1995, 1998),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044-200-2736, 2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료현장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며 그동안 협의회에 참가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협업도 강화한다. 모험자본이 취지에 따라 공급되도록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기업 정부를 금융권에 공유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이어달리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 협업도 본격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각 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자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공급과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K-벤처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0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은 35만 6000명, 총매출은 258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벤처주간(11.26~12.2)'2일차 핵심 프로그램으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13만 6000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유지한 기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천억'은 20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과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주요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985개로 나타나 '벤처천억기업 1000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중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기업도 28개에 이른다. 고용 규모는 35만 6000명으로, 삼성(28만 5000명), 현대차(20만 4000명), LG(14만 9000명), SK(10만 8000명) 등 주요 기업집단보다 많은 수준이다. 총매출 258조 원의 기록은 재계 기준으로 삼성·현대차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15개 기업에 기념 트로피가 수여됐다. 이어 중기부와 주요 지원기관이 함께 '천억기업 얼라이언스 퍼포먼스'를 진행해 K-벤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기 속에서도 천억 매출을 이뤄낸 벤처 혁신의 힘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새로 쓰고있다"며 "국내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통과한 벤처천억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8), 벤처기업협회(02-6331-70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며,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전문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AI 기여도 판단 기준, 특허 심사 기준, AI 디자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산업재산권 심사체계를 정비한다. ◆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구축 AI 학습에 필요한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2027년까지 마련해 산업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와 금융위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험도가 낮거나 동일한 유형의 결합은 절차를 축소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결합 정보는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해 기업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낮춘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AI 학습에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한다. 아울러 메타데이터·포맷·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한편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5 AI서밋서울앤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참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10 (ⓒ뉴스1) ◆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활용 확산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기반에서 도시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자체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실증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전통 기계와 동일 기준이 적용돼 왔던 지능형 로봇 규제를 개선한다. 로봇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을 통합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공공행정 영역에서는 국세청이 세금업무 상담을 위한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중기부는 상공인 정책 상담을 위한 AI 도우미를 구축한다. 조달청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완화해 AI 산업 확산을 지원한다. ◆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 문체부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데이터센터 구조 특성에 맞춰 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면적이 아닌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 고영향 AI 기준 마련과 채용 분야 가이드라인 정비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영역별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신뢰성 확보 조치와 이행 내용을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노동부는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활용기준, 결과 설명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마련해 구직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신뢰성과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현장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AI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 지원도 강화된다. 신규 지정 질환은 유전성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며,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를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신규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고, 지원제도와 연계해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희귀질환 관리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82) [첨부문서] 국가관리 희귀질환 75개 추가 지정 목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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