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및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전방위로 만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유니온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미에서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의회, 상의 등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에 대한 다각적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양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향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의회를 방문해 통상 관련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입법 절차 외에도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해 제고에 주력했다. 한편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 그간 미국 업계가 미국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USTR에 전달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044-203-564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과 울산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026년 2월 기준) 데이터센터, R&D센터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부산 강서구에 1개 특구 37만 1000평을 신규 지정한다.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울산 동구, 북구에는 2개 특구 총 22만 4000평을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돼 있는 3개 특구는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함에 따라 지정 면적 24만 2000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 개 기업이 약 8조 6000억 원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초과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서 총 55개가 있으며, 현재 약 33조 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D 사업(올해 42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올해 41억 7000만 원)도 계속 지원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이 대통령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11월 JFS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만큼 지난달 국무총리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일궈낸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로의 대전환 등을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도약의 기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경제 활력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한국 증시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을 배경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당장 지난 1월 29일 1조 3000억 특별 배당을 실시한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1인당 생애 누적으로 3000만 원 투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예산처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도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 확대(1→2점) 및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5% 혼합(코스피 95%+코스닥150 5%) 등 '코스닥 3000' 목표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20% 증가(약 4조 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투자시 연간 세부담이 최대 9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X 최강국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열린 CES 2026에서 혁신상 347개 중 최다인 206개를 수상(약 60%)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AI를 제조 공정에 접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현재 102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내 기업간 협업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30% 이상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 이상 제조비용 절감, 50% 이상 제품결함 감소, 10% 이상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창업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혁신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한다. 아이디어 공모 후 단계별 보육과 경연을 거쳐 체계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가의 복합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 17곳에 현장 센터가 개소된 가운데,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1분기 중 추가로 개소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1600여 명 규모의 종합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한번에 해결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만 갖추고도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초기 창업가들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외교적 지원도 강화된다.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통한 민간경제단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유관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재외공관, 현지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지원협의체를 확대해 K-푸드·인프라·원전 등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수출수주알리미' 및 '기업지원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입찰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생활 밀접 민원 2종을 선도과제로 선정해 원스톱 처리를 구현한다. 기존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9개 기관·8회 방문, 미용업은 최대 5개 기관·2회 방문이 필요했으나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소화된 구비서류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마련된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웹툰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19 (ⓒ뉴스1) 마지막으로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획·제작 인건비 등 비용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제작자의 세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웹툰 제작사의 웹툰 제작비용이 10억 원 들었다면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엔 1억 5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영상 제작사의 경우, 영상 제작비용이 100억 원 들었다면 올해부턴 5억 원 늘어난 20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되는 바, 그동안 미참여 지방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11개 미참여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오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해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해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이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초3∼6은 돌봄 수요('25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한 바,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안내하기 위해 수립했다. ◆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먼저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하는데,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총 100억 원의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또한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하는 바, 먼저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한다. 아울러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편·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도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이용권 운영과 관련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오는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앞에서 늘봄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맞이하고 있다. 2025.3.14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문의 :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종종 막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작을 꿈꾸는 청년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되게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대신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창작의 문턱 앞에 선 청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더했다.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책은 숫자로 설명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미래준비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참여 촉진 정부는 이달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성 예술가·예술단체 중심에서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39세)로 확대해 총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6.30.(사진=연합뉴스) 또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해 700명의 청년에게 해외 문화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 19세~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 역시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 등으로 확대해 총 7개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15만 원에서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늘렸다. "체감되는 교육복지"…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올해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평균 학부모부담금, 즉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유아교육·보육의 질도 함께 높인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까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중 한 과목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금액과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줄어든다 새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 방학식을 마치고 밝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다. 2025.12.24.(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올 4월에는 교육과정 이수 등 돌봄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격·등록제를 시행해 공공과 민간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용료 인하 등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국유재산 대부는 그동안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청년(19~34세) 및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5%에서 1%로 인하해 연간 평균 32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깊숙한 범죄 거점까지 가 닿았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전용 전세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압송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몸을 실었다. 이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송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송환 성과를 넘어선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협업 대응을 위해 구축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즉각 작동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을 현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현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년간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야기해 온 캄보디아 내 주요 '스캠단지'라는 범죄기반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K-공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 범죄의 온상된 캄보디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대두 이번 소탕 작전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급증한 초국가적 스캠단지가 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조직들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감시가 느슨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일대로 대거 이동하며 이른바 '풍선 효과'가 극에 달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외교부에 접수된 온라인 스캠 관련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무려 13배 폭증했다.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들이 방치돼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약 2000여 명이 암수 범죄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속아 건너간 청년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캄보디아 현지에 수차례 단속을 요청했으나, 다국적 범죄조직이 밀집한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단속 의지는 강했으나, 단순한 단속 요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쳤던 것이다. ◆ [타임라인] 추적에서 무력화까지…실제로 작동한 'K-공조' 사상 최대의 '전세기 송환'을 이뤄내기까지, 제도화를 거쳐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K-공조' 시스템의 타임라인을 살펴본다. 국제공조에서 전세기 송환까지…'K-공조'의 전개과정(AI 생성) ①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2025년 10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를 거론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제사기 행각"으로 규정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가 국가 권력과의 연계설까지 제기될 만큼 구조화·조직화돼 있어 단기간에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과 조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내렸음을 공개하고, 외교·치안·수사기관 전반이 기존 대응 틀을 넘어 비상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이후 초국경 범죄에 대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② 국제공조협의체 발족과 'K-공조'의 시작 (2025년 10월) 다국적 범죄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해졌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을 위해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 아세안 주요국 등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2025년 10월 23일 서울에서 발족했으며, 이로써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글로벌 공조 플랫폼을 마련했다. ③ 아세아나폴 결의안 채택ㆍ글로벌 공조작전 회의 개최 (2025년 11월) 2025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로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UNODC 등 국제기구는 물론, 16개국 법집행기관이 모여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④ '코리아 전담반' 출범과 거점 연쇄 소탕(2025년 11월~) 지난해 10월 한국-캄보디아 간 정상회담 이후, 11월 캄보디아 현지에 양국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 전담반'이 공식 출범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12월 4일 포이펫 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번의 합동 작전을 펼쳤으며 136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대부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12월 4일 검거는 11월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에서 협의한 사건으로 실제 작전 성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⑤ 인터폴 총회 결의안 의결과 'K-공조' 부각 (2025년 11월) 2025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99%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의결됐다. 이는 196개 회원국이 가입한 최대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내에서 대한민국이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⑥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발족과 합동 작전 설계 (2025년 12월) 캄보디아뿐 아니라 전세계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빠르게 발족했다.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 TF는 우리 정부의 수사력, 정보력, 외교력 또는 국제공조 역량까지 총동원해 캄보디아 당국에서 피의자 검거에 집중하는 한편, 검거한 피의자들에 대한 송환 준비도 시작했다. ⑦ 사상 최대의 '전세기 송환' (2026년 1월 23일) TF는 피해액 486억 원 규모의 범죄조직 피의자들에 대해 전용 전세기를 투입했다.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했던 총책 부부를 포함한 73명의 피의자를 한꺼번에 국내로 압송하며 'K-공조'의 대규모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일벌백계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 작전 실무 총괄, 박재석 총경에 직접 듣는 사건 후일담 이번 작전을 실무 총괄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총경)은 이번 성과를 '치안 시스템과 외교 역량이 결합된 조직적 승리'라고 정의했다. 다음은 박재석 총경과 정책브리핑의 일문일답. 캄보디아 스캠조직 검거 작전을 실무 총괄한 박재석 총경 (사진=경찰청) Q1. 캄보디아 스캠단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캄보디아 스캠단지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회의 이후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전담반'은 현지 경찰청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첩보 수집과 추적, 합동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범정부 대응기구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가동되면서 캄보디아를 넘어 전 세계 초국가범죄에 대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Q2. 이번 단체송환 작전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 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이후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번까지 총 3번에 걸쳐 전세기를 통한 피의자 단체송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에는 약 7년 만에 필리핀과 협력하여 49명의 주요 피의자들을 단체송환했습니다. 연이어, 10월에는 캄보디아에서 64명의 스캠범죄 등 주요 피의자들을 전세기를 통해 단체송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캄보디아에서 73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요 피의자들을 단체송환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은 초국가 스캠단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추진됐는데, 피의자들을 신속히 송환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Q3. 이번 피의자 단체송환 작전은 73명을 전용 전세기로 동시에 소환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단체송환에 적극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정부가 피의자에 대한 단체송환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주요 피의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서 수사함으로써, 공범과 윗선에 대한 추적과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동결하고 환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현지 수용 중에도 외부와 연락하거나 탈옥을 모의하는 등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단체송환은 현지에서 새로 형성될 수 있는 범죄 기반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 인원을 동시에 송환함으로써 현지 교민사회의 치안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총경)이 캄보디아 스캠단지 소탕과 대규모 피의자 송환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Q4.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나요? '코리아 전담반'은 수사·국제공조 경력이 풍부한 한국 경찰 7명과 캄보디아 경찰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담반은 현지에서 재외국민 피해 발생 신고 신속 대응, 스캠단지 등에서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 범죄첩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추적, 검거 등 즉각적인 공조가 가능해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체송환 작전을 위해서도 현지 경찰주재관, 이민청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안전하고 변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Q5. 지난해 10월 국제공조협의체 발족, 11월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채택된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은 대한민국 주도 스캠단지 대응을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신 지점이 있었는지요? 스캠단지에서는 스캠범죄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인신매매, 감금 등 복합적인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캠단지의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업, 즉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은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아나폴 컨퍼런스'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을 때, 제93차 인터폴 모로코 총회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발의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참여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의결됐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결의안들에 대해 일본, 중국, 캄보디아 등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발언을 해 줬을 때, 드디어 국제사회에서도 스캠단지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석 총경이 단체송환 작전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Q6. 이번 작전이 해외로 도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스캠 조직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각각 어떤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번에 단체송환된 피의자 73명 중에 72명은 우리 사법기관에 의해 구속됐으며, 이들에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피해액만 480여 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도 8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사법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한 국제공조 역량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범죄자들에게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Q7. 끝으로 초국가범죄 대응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민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 외에도 각국에서 발생하는 스캠범죄 등의 피의자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서 반드시 검거·송환해 우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6.1.23 (사진=경찰청) 국경을 넘은 범죄에 맞서, 국경을 넘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캄보디아 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산재한 초국가 스캠단지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작전이 남긴 분명한 전례가 해외 범죄 조직의 도피와 재집결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일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Aramco Digital) 본사에서 국내 7개 인공지능(AI) 기업과 아람코 디지털 간 'AI 풀스택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일 전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모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핵심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활용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AI 컨소시엄 구성현황(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MOU를 계기로 양측은 한국의 풀스택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함께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의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등 풀스택 관점에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최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AI 반도체, 모델,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풀스택' 패키지 형태의 실질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 한국 AI 산업의 통합 경쟁력을 중동 시장에 각인시키고, 향후 이를 해외시장 진출의 표준 모델로 활용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협력은 개별 기업의 진출을 넘어 한국형 AI 풀스택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증명하고 실질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더 많은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83),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글로벌협력팀(02-2188-243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