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 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환경·재난 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연설 - 남과 북이 함께 누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 위원이란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 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4 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환경, 재난 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 군사력 5위권의 군사 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위원은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 폭을 29명에서 50명 이내로 넓혔다. 또한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권고를 정부부처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등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또는 정책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해 한층 효율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국민통합위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행안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2), 국민통합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34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2.2(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법률공포안 1건과 3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2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7건 포함됐다. 이 중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이다.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2026년 112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보건소 연계 검진과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 왕진버스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농촌 왕진버스는 읍·면을 직접 방문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2024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에 따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4.9.5(사진=연합뉴스) 농촌 왕진버스의 올해 이용자는 총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보다 약 2배 늘었다. 이용자는 여성 60%, 남성 40%였으며, 60대 이상이 93.5%를 차지했다. 양·한방 진료(6만 7154명), 검안·돋보기(6만 2712명), 치과·구강관리(3만 4428명)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올해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1만 6039명이 이용했다. 내년에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에서 제안된 확대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46억 7000만 원(전년 대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대상 지역을 넓힌다. 내년 대상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선군·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농촌 왕진버스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건소 연계를 강화해 158개소에서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고, 올해 양평·청주에서 시범 운영된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는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추가 상담이 제공된다. 부처 간 협업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와 연계해 올해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을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보건소 연계와 비대면 상담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 동안 할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관계자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제는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 총 3가지 분야별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고시를 개정해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상표등록 심사가 아닌 2개월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25㎞ 이내 접경지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군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옥상진지, 군출입 계단 등 추가 군사시설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손해보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총액 규모를 낮춰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조합 설립 출자금 한도는 현행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지방조합·연합회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자격증 체계를 지역별 추가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는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하고, 버스나 택시 등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출물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옥·고택 등을 활용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이 담긴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규제건의 100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한다. 김 총리는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며,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044-200-26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서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은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건축물 증축 때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도 소방시설 설치 특례 인정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온 해석 문제를 정비했다. 소방청은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체계 마련·홍보·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판이 흔들리는 시기에 국가 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추경 편성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 그 결과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힘겹게 싹튼 회복의 토대를 기반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재도약의 기회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위기 발생 때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그리고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제를 포함해 연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SCI 지수는 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러한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위원들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최근 정부·한국은행의 정책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loophole)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하고, 필요 땐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해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4.4.1 (ⓒ뉴스1) 전수조사 대상으로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체불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정부 인프라 공모 사업 참여 자격과 각종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지구는 산·학·연·관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전주기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각 지역의 조성계획을 산업성, 추진 역량, 정책적합성, 실현 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24.12.9 (ⓒ뉴스1)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이 강화되고, 산업·연구·정부 간 협력네트워크가 확대되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지구 내 기업에는 지원사업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기별 실적 보고와 연 1회 성과 평가를 실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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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