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을 5만 4000호 확보했다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15.11.3. (ⓒ뉴스1)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LH 4만 3519호와 지방공사 4517호 등 모두 4만 8000호가 집중됐고, 이 가운데 서울에만 LH 1만 910호와 지방공사 3711호 등 1만 5000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실적은 최근 3년 동안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2023년 대비 전국 기준으로는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 호 착공과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서울 3000호 포함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그중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거리,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김 장관은 청년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000호, 서울 1만 3000호 이상 착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자리 잡아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히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신축매입약정 실적.(국토교통부 제공) 신축매입약정 핵심 경쟁력.(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매입확대전략TFT(031-738-32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충천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 과목의 경우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되고 출석율만 적용된다. 다만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할 예정인데,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3.30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15일에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 학점 이수기준 완화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2/3 이상 출석률과 40% 이상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공통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2026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그래픽]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주요 내용(연합뉴스) ◆ 미이수 학점 취득기회 마련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뒤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는데, 2/3 이상 출석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수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과목 선택기회 확대 학생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777명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할 수 있다. ◆ 초·중·고 학습 결손 예방 모든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2월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한다. 이곳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등으로 수업 중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한다.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해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축소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해 고교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실시해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먼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관 고교학점제지원과(044-203-6718),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044-203-6747),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운영지원과(044-203-6746),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1),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89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을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도 사상 최고인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가까워진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 1년 연장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역대 최대인 27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 정부 보유물량을 4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하고 쌀은 시장격리 물량을 조정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늘려 배추 5000톤, 무 6000톤 등 1만 1000톤, 사과와 배는 5.7배 확대해 사과 2만 6500톤, 배 1만 4000톤 등 4만 1000톤을 공급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 등으로 평시보다 1.4배 늘려 소·돼지고기 10만 4000톤, 닭고기·계란 1만 8000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특히 명태와 고등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싸게 판다. 정부비축 수산물 중 일부는 판매처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동태포, 자반고등어, 볶음·조림용 포장멸치 등으로 가공해 공급한다. 정부는 이어서, 할인 지원에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늘린다. 더불어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모두 2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관계부처합동 TF를 가동한다. 시·도 국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점검을 하며, 전화·QR 등으로 즉시신고 가능한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할인 대책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 민생부담 경감 정부는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먼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체불임금과 근로장려금 등을 신속 지급한다. 설 전후 두 달 동안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을 1조 1000억 원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 원과 특례보증 3883억 원,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500억 원을 공급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도 실질 금리부담을 5~6.3%대로 대폭 낮춰 333억 원을 공급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개인별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한다. 임금체불 청산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3월 6일까지 0.5~1.0%p 인하하고,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집중지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9만 8000가구, 817억 원)을 앞당겨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83만 명 이상 신속 채용한다. 정부는 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에너지·통신 등 핵심 부담 경감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등 지원을 2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1일부터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시행했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 조기 재충전하며,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지원 금액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이 원활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도록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다음 달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명절 자금과 저금리·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39조 3000억 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며,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생계 지원책도 마련해 설 전후 2개월 동안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1조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인 20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5.1.24 (ⓒ뉴스1) ◆ 내수 활력 제고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책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은 최대 50%의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 9000원에 판매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또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1~2월 중 5만 명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하며,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 방문 때 숙박·체험 등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을 5곳 늘려 최대 50곳으로 확대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이용권을 추첨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 국민 안전 확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혼잡도로 관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갓길차로 운영, 편의시설 확충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 응급똑똑앱,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제공한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 안전점검 등 산재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 고장을 집중 관리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특별 점검하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추진한다. 한파 대비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또한 연휴 전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유선·방문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노숙인시설간 비상연락망 가동 등으로 노숙인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한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급식제공업체 휴무에 대비해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사전에 안내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044-201-2861),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051-773-512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0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1),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044-204-742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1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210),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1),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044-214-171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서민금융과(02-2100-2610),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내화물2공장 봉사단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해안 마을인 노물리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 후 준비한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 마을에 전달했다. 2025.4.21 (ⓒ뉴스1)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피해지원 체계 구축 및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어민 경제적 복구를 지원하는데, 먼저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시설은 물론 농기계 등을 포함한 장비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도 시행한다. 이에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이밖에 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또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044-205-5803),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복구·재건지원과(044-205-580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사진=연합뉴스)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38.9%에서 37.2%로 1.7%p 낮아지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14.4%에서 14.9%로 0.5%p 상향 조정된다.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기금위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리밸런싱은 기준비중이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 밖으로 이탈 시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SAA허용범위는 자산군별 기준비중이 시장 변동에 따라 목표 비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의 높은 기금운용 성과로 기금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리밸런싱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현행 리밸런싱 기준이 마련된 2019년 당시 약 713조 원이던 기금규모는 2025년 11월 말 기준 약 1438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위는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허용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높은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면서도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사진=연합뉴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강원 동해안 대표 어항(漁港)인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 조업을 마치고 온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2025.2.21.(ⓒ뉴스1) 이번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도다. 이에 해수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등 신규 양식 품종의 기반 구축,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수산업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AI)'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 3특'의 정신은 결국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51-773-542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올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상승세와 관련해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 '케이-스포츠'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내달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 고위급 외교 및 선수단 지원 거점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내달 5일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개관식 현장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케이-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등 국제스포츠 고위급 관계자의 방문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7일 '한국의 날'에는 한국의 설날 문화를 활용해 세배, 윷놀이, 딱지치기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이 방문객을 맞는다. 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팀코리아 홍보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전시하고 포토 존을 운영하며 주요 경기의 단체 응원전도 진행한다. 내달 2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에서는 치열한 승부의 현장을 지나온 선수단의 열정과 도전을 기리며, 후원사와 함께 그 성과를 축하할 계획이다. 한국 일상부터 한복, '뮷즈', 전통놀이까지…다채로운 한국문화 홍보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밀라노에서 떠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한국인의 일상을 방한 관광 콘텐츠로 홍보한다. 아이돌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체험과 강릉 커피향·제주 바다향 체험 전시, 케이팝 수업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예고한다.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열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한복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2024.8.2.(ⓒ뉴스1) 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MU:DS)'도 '디자인의 도시' 밀라노의 문을 두드린다. 사유·청자·백자·나전·<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5개 주제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문화유산 상품 96종을 전시하는 한편, 반가 미니어처, 청자 파우치, 청자 열쇠고리, 까치호랑이 배지, 일월오봉도 파우치 등 인기상품 19종은 직접 판매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한복 패션쇼 <설중연회: 눈꽃 아래 피어난 한복>을 통해 겨울의 정취 속에 피어난 한복의 품격을 무대 위에 펼친다. 관람객은 두루마기 등 겨울 한복과 함께 갓·족두리·볼끼 등을 직접 착용해 보고 즉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씨제이(CJ), 네이버, 카스 등 후원사도 '원팀'으로 팀코리아를 응원한다. CJ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한강 편의점을 주제로 '케이-푸드'와 올리브영 인기 '케이-뷰티' 제품을 전시하고 드라마와 연계한 '케이-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엔터' 전시를 운영한다. 네이버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하우스 소개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단체응원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스는 개관식 등 주요 행사에 행사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팀코리아 응원 기념품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www.koreahouse2026.com)을 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선수단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포츠'의 가치와 그 뒤에 있는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전하는 무대"라며 "'케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케이-컬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