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해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소통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또한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15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10.15. (ⓒ뉴스1)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소유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 나간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모두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방문 등으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하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이미 분양한 1만 6500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일문일답 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 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Q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월2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월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또 10월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토지정책과(044-201-3402),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43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169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5.10.15 (ⓒ뉴스1)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343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픽]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요 내용(사진=연합뉴스) 이어서, 차주 DSR 산정 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여 향후 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한층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 발표 이후 현장점검 등으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16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필요한 지원, 한눈에 확인해 든든해진 ㄱ씨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임신부 ㄱ씨는 병원이나 복지센터를 찾을 때 봤던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신청하려다 막막했다. ‘어디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중 먼저 출산한 친구가 “복지로 ‘복지멤버십’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가입해 보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 지자체별 육아지원금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는 “복잡한 서류나 검색 없이 필요한 혜택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 급한 일 생겼을 때 아이 맡길 수 있는 곳을 알게 된 ㄴ씨 두 살 아이를 키우는 ㄴ씨는 아파트 입주 준비를 하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되었다. 얼마 전 사전 점검 때 아이와 함께 갔는데, 완공 전이라 먼지도 많고, 냉방도 되지 않아 더운 날씨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대충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두 번째 점검 때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미리 신청한 시간제 보육을 통해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안심됐다. # 산모와 태아를 위한 무료 보험으로 안심한 ㄷ씨 임신 중인 ㄷ씨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가입했다. 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등 산모 질환부터 태아 희귀질환까지 폭넓게, 무료로 보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간단히 신청했다. 출산에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 많은데, 이렇게 보험금도 지원해 주고 보장도 많은 공익보험이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84종)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자녀 등록을 먼저 한 뒤, 원하는 날짜·시간과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아이를 맡길 때는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분유 또는 이유식, 가제 손수건 등 개별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용 내역과 잔여 시간은 아이사랑 앱과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출생~10살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임신 후 최대 10개월)된다. * 임신 22주 초과 시에는 주계약(태아)만 가입 가능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2025.10.27.~11.1.)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이하 ‘공식 협력 기관’)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의 임기모 부단장보는 “앞으로 열흘여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부처, 경상북도 및 경주시, 참여 기업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K-APEC’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025년 APEC 공식 협찬사 및 홍보 협력사 현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하였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다. * 부제 : 학교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활동 자료집 ** (초) 바른생활, 사회, 도덕, 체육, 실과 / (중) 국어, 사회, 역사, 과학, 미술, 체육, 진로와 직업 / (고) 국어, 사회, 한국사, 과학, 정보, 체육,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예시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지원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내용을 담은 자료로, 교사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이다. * 부제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활동 사례 모음집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수집·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별*·내용별**로 구분하고, 콘텐츠가 탑재된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실어 교사들이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중등·공통·교사용 / ** 검색어(#디지털성폭력, #불법촬영 등)로 제시 교육부는 본 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하였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잇다’ 접속(itda.edunet.net) → 로그인 → “양성평등한 미래인재” 채널 검색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15(수)~10.18(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15(수)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15(수)~16(목)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➊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➋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15(수)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17(금)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된 IMF 총회(Board of Governors) 자문기구(매년 4월, 10월 개최), 한국ㆍ호주는 IMF 이사국을 2년씩 순환수임(‘24.11월부터 우리나라가 이사직 수임중) 구 부총리는 이번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ㆍWB 총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AI대전환 등 새정부 성장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새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유로클리어 그룹(EuroClear Group)의 발레리 위흐뱅(Valérie Urbain) 대표(CEO)와도 만나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 이문배 기획부장은 9.30.(화)-10.1.(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제16차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ASEAN 회원국 및 한·일·중 외교관 교육·훈련기관 간 역내 협의체로 2004년부터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제15차 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발전이 외교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 분야에서 AI가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외교관의 AI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부장은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월)에 이어,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안보리 AI 공개토의(9.24)를 개최하는 등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중이라 하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자체 생성형 AI인 모파이(MOFAI) 구축을 추진중이며 향후 직원 교육·훈련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를 ASEAN과 한·일·중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립외교원은 차기 회의에서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교육·훈련 협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금)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 한국언론학회(학회장 정성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정책위원장·의장 김민호)는 11월 6일(목) 15시,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감염병 재난 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 왜곡, 조작정보 등 감염병 인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분야별 학회, 디지털플랫폼**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참석 기관은 위기소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인포데믹(Info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 정보감염병을 뜻함.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가 미디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 디지털플랫폼(Digital platform): SNS 등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공간. < 인포데믹 피해 사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지난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탄소제로 런」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2 0(제로)”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순으로 구성됐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염원하며 힘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11월 9일(일)부터 12일(수)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공동체와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어촌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어촌정책 플랫폼이다. 2023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4년 제주에 이어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람 중심의 어촌경제 전환(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 ▲청년·여성의 정착과 확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섬어촌의 기후위기 적응·회복(한국섬진흥원 주관), ▲어촌과 지역의 연대·연결을 통한 미래(세계은행) 등 네 가지 세션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활발히 논한다. 부대행사로는 정부 대표자회의를 비롯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한국어촌어항공단의 ‘블루포트(Blue Ports)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과 전국 청년어업인 좌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블루포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케이-아츠 온더고'의 내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케이-아츠 온더고' 플랫폼 캡처(이미지=문체부 제공) 해외 공연·전시는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해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올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예술인·단체 공연·전시 56건을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느꼈고 지원 가능 여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해외 플랫폼들과 교섭하는 데 지렛대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11.5.(수)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화)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NGO)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모잠비크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앞으로 7년 동안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에 9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세계 최초·최고 의료기기 6건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13건을 국산화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 동안 국고 8383억 원과 민자 1025억 원 등 모두 9408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를 찾은 참관객들이 드레가 부스에서 다양한 수술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등을 목표로 추진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제1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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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