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울려 퍼진 8만 관중의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태극기는 설원에서 먼저 번쩍였다. 대회 이틀째인 9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단이 이번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맏형 김상겸이 디펜딩 챔피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과 결승에서 치열하게 경합해 0.19초 차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스노보드 김상겸이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뉴스1) 이 은메달은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상징을 더 했다. 개인 첫 메달, 대표팀 첫 메달,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 한 장면에 겹쳤다. 8만 명이 숨죽인 밤, 네 도시가 동시에 빛났다 지난 7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공식 개회식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렸다. 1926년 개장해 AC 밀란과 인테르의 홈으로 쓰여 온 이 경기장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 '축구 성지'의 마지막 장면이 동계올림픽 개회식이었다는 점에서 산시로의 밤은 그 자체로 상징이었다.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에 이어 각국 선수단이 이탈리아어 알파벳 순서로 입장했고, 한국은 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가운데 22번째로 트랙을 밟았다. 피겨 차준환과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섰고, 선수들은 환호에 맞춰 손을 흔들며 천천히 첫발을 내디뎠다. 대한민국 선수단 기수 차준환(피겨 스케이팅)과 박지우(스피드 스케이팅)가 지난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단을 이끌고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 이름을 함께 내건 동계올림픽이다.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2006년 토리노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 번째 동계올림픽이지만, 400㎞ 떨어진 도시를 하나로 묶은 방식은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된다. 개최지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보르미오, 발디피엠메 등 네 곳의 클러스터로 나뉘고 선수촌도 여섯 곳에 분산해 진행한다. 성화 역시 두 도시에서 동시에 타올랐다.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와 코르티나담페초의 '디보나 광장'에서 성화가 점화되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대회 연출은 20년 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맡았던 이탈리아 출신 연출가 마르코 발리치가 다시 지휘했다.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평화의 아치'(아르코 델라 파체·Arco della Pace) 성화대에 점화된 성화가 불타고 있다.(ⓒ뉴스1) 대회 주제는 이탈리아어로 '조화'를 뜻하는 '아르모니아(Armonia)'. 패션과 속도의 도시 밀라노, 전통적 설원의 상징 코르티나담페초가 하나의 리듬으로 어우러진다는 의미다. 메달 레이스 본격화…태극기 이어질 다음 무대 개회식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메달 경쟁이 시작됐다. 한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해 총 130명 규모로 출전했다. 목표는 금메달 3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다. 2010년 밴쿠버 대회 종합 5위(금6·은6·동2) 이후 다시 한 자릿수 순위에 도전한다. 밀라노에서는 빙속·피겨·쇼트트랙 등 전통 강세 종목이 펼쳐지고, 코르티나담페초·리비뇨·프레다초에서는 설상 종목이 이어진다. 선수단은 네 지역으로 나눠 각자의 무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이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시상식에서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 테르벨 잠피로프(불가리아).(ⓒ뉴스1) 오는 10일 혼성 계주로 출격하는 쇼트트랙팀의 경기과 스피드 스케이팅팀의 1000m, 피겨 여자 싱글은 메달 기대 종목으로 꼽힌다. 설상에서는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일정이 이어진다. 특히 스노보드 빅에어 기대주 유승은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결선 진출에 성공했다. 빅에어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평창 이후, 한국 선수가 이 종목에서 결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시로의 '라스트 댄스'가 끝나고, 이제 무대는 완전히 빙판과 설원으로 옮겨졌다. 김상겸이 연 은빛 문은 시작에 불과하다. 남은 14일, 설원과 빙판 위에서 태극기가 몇 번 더 펄럭일지 시선이 모인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국내외 여행, 가족·친지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26.1.1.)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4개 국가(지역)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경유 후 입국 시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는 장시간 음식 보관과 공동 식사로 인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귀가 후와 식사 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음식 조리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해외여행시에도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방문 전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긴 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 물림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으로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공항·항만에 위치한 13개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한편,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설 연휴 기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043-719-71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8종 복지급여 지급대상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다. 조기지급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필수 지출에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2025.9.29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1-306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6),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4-202-3553),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398억 원을 배정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취약계층은 10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에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소상공인 en-ter.co.kr/ac/main/main.do, 취약계층 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의 한 마트 가전매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이 진열돼 있다. 2025.6.19 (ⓒ뉴스1)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다. 이에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이다. 또한 개방형 냉장고 문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면 설치 면적 ㎡당 25만 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센터(1551-121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가구 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장애인·차상위 등의 환급비율은 30%이며 5인 이상 대가족 등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15%다. 지원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으로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1551-1212번)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지원 사업 개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있다"며 "인구 많으니까 그렇게 기반 시설 수십조원 씩 계속 하고, 사람이 편하니까 몰리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 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에 절대 못 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려면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으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공동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 대응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jskep88@korea.kr),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kihunjo@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침목에 서명하고 있다. 2026.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 소멸하는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실은 도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남해안의 다도해와 내륙의 수려한 명산이 하나로 연결되며 남해안의 관광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이는 곧 지역 상권 부활과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진주와 사천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은 내륙의 물류 거점과 만나 경쟁력을 더하고,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들어서는 산업 단지는 경북과 경남 곳곳을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새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공사 과정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 단 한 건의 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남·경북 지자체장과 주민들, 공사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토 대전환의 출발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및 일상 회복까지 한 번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정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 빈도나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2024.12.30.(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내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 1600-5500)를 방문해 신용회복위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피해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원스톱 피해신고, 처리절차 개념도(표=국조실 제공) 정부는 이날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올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이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 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만 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은 경우 채무자 희망 시 최대 500만 원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 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 사이트 등에서의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선스를 불법사금융업자(불사금업자)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한다. 대부업자가 대출 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 앞으로 추심 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SNS메시지를 통해서도 발송,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 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 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 사실 및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플랫폼은 불법적 내용 등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을 위해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 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금액 환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겠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관계기관들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이라며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해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각 부처에서는 회의 안건 중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해 ▲쉬는 청년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을 보고했다. 먼저 '쉬는 청년'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청년데이터베이스(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곳)'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관련해 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해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이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곳)을 선정해 연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 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 200- 63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뜬다. 이에 영남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2.6 (사진=연합뉴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노선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km이며, 총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된다. [그래픽] 남부내륙철도 노선도(연합뉴스) 철도가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수서에서 거제로 향하는 열차는 하루 36회, 마산행은 14회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버스·승용차 기준 4시간 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진주 구간도 김천에서 직결되며 이동 시간이 약 70분 줄어든다. 현재 3시간 30분이 소요되던 구간은 2시간 20분대로 단축돼 사천, 창원 등 인근 지역의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과 거제를 잇는 견내량 약 2km 구간은 국내 최초로 해저철도로 건설된다. 이 구간에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쉴드(Shield) TBM' 공법이 적용돼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하천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교각 간 거리를 넓힌 장경간 교량 공법을 적용해 하천 흐름과 수생태계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항공, 조선, 방산, 제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해안 K-관광벨트와 연계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착공은 오랜 기다림 끝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철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4781), 국가철도공단 SE본부 인프라기술처(042-607-456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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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