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신고부터 법률·수사·행정 지원까지 단계별 대응을 연계해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와 지원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정보 공유 확대 등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