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이 1억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자추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알파)’을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간다
[경기/김명성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도 혜택을 받고 동네상권도 살리고 국가경제도 살리는 일거삼득의 길”이라며 도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소비지원금 탐구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탤런트 박원숙,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나에게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로 찾은 골목의 재발견&알뜰소비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사용계획 ▲지역화폐에 바라는 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제일 잘사는 나라다. 대한민국 빚이 제일 적은 나라이지만 동시에 국민들 빚은 제일 많다”며 “이제 정부에서 개인 가계지원도 해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연결돼 경제가 팽팽 잘 도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기술도 교육수준도 노동역량도 다 뛰어난데 경제가 어려운 것은 돈이 쌓여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3월 13일부터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이용 금액의 8%를 다음 달에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직불 결제수단으로 부산시는 정부 시범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간편결제(페이)사 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또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리더기로 결제하는 방식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 8% 페이백 이벤트에는 네이버, 부산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코레일, 티머니 등 제로페이 결제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참여한다. 특히 부산은행은 추가로 2%를 적립하여 결제 시 10%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와 부산은행은 결제 시 바로 페이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3만 곳으로 온라인결제나 교통결제기능 등 다양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1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라
[충남/박병태기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이진헌)는지난29일(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한국조폐공사를방문해충청남도지역화폐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기회를가졌다. 이번견학은충남지속협경제산업분과위원회위원, 충남도청지역화폐담당자, 그리고시민영역에서운영되고있는홍성지역지역화폐거래소‘잎’ 관계자가참여하여지역화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고민하는기회가되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광역도의지역화폐운영에대한기초지자체지원방법및문제점과개선점등을확인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는모바일지역화폐(상품권)의특징및장점과통합관리시스템을배우고지역에접목할수있는방법등을토의했다. 충남지속협박노찬사무처장은“지역경제위축으로인해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시점에서지역화폐활성화를통해힘이될수있는방법을고민하는소중한기회가되었다”며“향후민관거버넌스를통해충남에접목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 한편충남지속협경제산업분과위원회는이번견학을바탕으로지역화폐관련토론회를준비하고있으며, 이토론회를통해충남도에지역화폐관련정책제안을할예정이다. 내용문의: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34-8060)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증권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이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 시행 후 5년간 4352억원, 많게는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을 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지만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로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시흥/양복순기자] “시루로 핫도그도 사먹을 수 있어요” 학교 주변 분식집에서 핫도그를 사먹던 한 고등학생은 ‘모바일시루’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 지류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됐다면, 모바일시루는 분식점 등 골목 이곳저곳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류상품권이 환전에 불편함이 있다면, 모바일시루는 QR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닌 소액결제도 가능해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용이 쉽다. 전통시장에서는 일반 점포는 물론, 일부 노점에서도 모바일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업체도 3,300곳을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시흥 ‘지역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21일 시작된 ‘모바일시루’ 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됐다. 모바일시루는 스마트폰에 사용자 앱을 설치하고 계좌연결을 통해 시루를 구매한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키트에 스캔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구매와 환금을 위해 은행을 갈 필요가 없고,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행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김포/김국현기자] Q.김포페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김포시 지역화폐 1. 어디에서? 김포시 지역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 유흥업소 제외) 2. 뭐가 좋지? 이용자는 구입시 상시 6% 할인(명절 등 특정시기 최대 10%할인), 소득공제 30% 가맹점은 가맹,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음 3. 어떻게? 소비자도, 가맹점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착한페이 앱 설치 (모바일 QR코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 4. 궁금한건 김포시 일자리경제과(980-2558) 김포시 콜센터(980-2114)
[평택/김한규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시청 인근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한병수 항만경제전략국장, 이득헌 일자리창출과장, 박경원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장, 배훈식 평택시지부 부지부장, 가맹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농협에서도 기업체 대상으로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상품권 구매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 대표는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매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품권이 들어오면 적극 환영하며 시민들이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만큼 고객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식사를 마치고 직접 구매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발행기념 및 설 명절 기념으로 1
[시흥/양복순기자] 시흥화폐 시루의 사용처인 시루 가맹점이 5,000호를 돌파했다 시흥시는 28일 시흥화폐 시루의 5,000번째 가맹점을 방문, 지정서 및 가맹점 스티커 전달식을 가졌다. 5,000번째의 가맹점은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대박점핑다이어트’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흥 시민들은 시루를 사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시루 출시 이전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지난 9월 4일 가맹점 1호 현판식을 시작으로 28일 시루 가맹점은 5,000개를 돌파했다. 시흥화폐 시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음식점, 카페, 병원 및 약국, 산후조리원, 학원 및 독서실, 의류 매장 등 전통 시장은 물론, 골목 골목 내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19년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한다. 더불어 가맹점 6,000개를 확보해 시루 사용자들이 더 많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시흥화폐 시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시루가 큰 역할을 할 것
[서울/한상희기자] 판매자는 0%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번 시범서비스는결제인프라와 가맹가입절차 등을 보완한 후 내년3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이용확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로페이 서울’은 매장에서 제로페이 QR코드를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의 계좌에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진행한 후매출액 8억 원 이하는 결제 수수료를 0%로,8억~12억 원은 0.3%,12억 원 초과 소상공인은 0.5%로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사업체 10개 중
[하남/박성철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이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한,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를 정하며, 지역화폐 유통지역은 하남시 관내로 한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 및 지역화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의 경우 발행 시 유가증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지속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존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 동안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전광판에 오존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점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씨 회장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에게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달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다.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함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종 전 ⇨ 개 정 제22조(업무의 위탁)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5.7.(화) ~ 5.8.(수)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 주요 신고사례 ∙ㄱ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후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ㄴ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 경부선 지점(안성나들목)은 당초 예고지점보다 부산 방향으로 2.1km 연장하여 확정(버스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 도로구조·교통량 등을 반영)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