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이 1억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자추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알파)’을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간다
[경기/김명성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도 혜택을 받고 동네상권도 살리고 국가경제도 살리는 일거삼득의 길”이라며 도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소비지원금 탐구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탤런트 박원숙,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나에게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로 찾은 골목의 재발견&알뜰소비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사용계획 ▲지역화폐에 바라는 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제일 잘사는 나라다. 대한민국 빚이 제일 적은 나라이지만 동시에 국민들 빚은 제일 많다”며 “이제 정부에서 개인 가계지원도 해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연결돼 경제가 팽팽 잘 도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기술도 교육수준도 노동역량도 다 뛰어난데 경제가 어려운 것은 돈이 쌓여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3월 13일부터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이용 금액의 8%를 다음 달에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직불 결제수단으로 부산시는 정부 시범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간편결제(페이)사 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또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리더기로 결제하는 방식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 8% 페이백 이벤트에는 네이버, 부산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코레일, 티머니 등 제로페이 결제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참여한다. 특히 부산은행은 추가로 2%를 적립하여 결제 시 10%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와 부산은행은 결제 시 바로 페이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3만 곳으로 온라인결제나 교통결제기능 등 다양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1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라
[충남/박병태기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이진헌)는지난29일(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한국조폐공사를방문해충청남도지역화폐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기회를가졌다. 이번견학은충남지속협경제산업분과위원회위원, 충남도청지역화폐담당자, 그리고시민영역에서운영되고있는홍성지역지역화폐거래소‘잎’ 관계자가참여하여지역화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고민하는기회가되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광역도의지역화폐운영에대한기초지자체지원방법및문제점과개선점등을확인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는모바일지역화폐(상품권)의특징및장점과통합관리시스템을배우고지역에접목할수있는방법등을토의했다. 충남지속협박노찬사무처장은“지역경제위축으로인해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시점에서지역화폐활성화를통해힘이될수있는방법을고민하는소중한기회가되었다”며“향후민관거버넌스를통해충남에접목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 한편충남지속협경제산업분과위원회는이번견학을바탕으로지역화폐관련토론회를준비하고있으며, 이토론회를통해충남도에지역화폐관련정책제안을할예정이다. 내용문의: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34-8060)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증권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이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 시행 후 5년간 4352억원, 많게는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을 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지만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로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시흥/양복순기자] “시루로 핫도그도 사먹을 수 있어요” 학교 주변 분식집에서 핫도그를 사먹던 한 고등학생은 ‘모바일시루’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 지류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됐다면, 모바일시루는 분식점 등 골목 이곳저곳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류상품권이 환전에 불편함이 있다면, 모바일시루는 QR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닌 소액결제도 가능해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용이 쉽다. 전통시장에서는 일반 점포는 물론, 일부 노점에서도 모바일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업체도 3,300곳을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시흥 ‘지역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21일 시작된 ‘모바일시루’ 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됐다. 모바일시루는 스마트폰에 사용자 앱을 설치하고 계좌연결을 통해 시루를 구매한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키트에 스캔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구매와 환금을 위해 은행을 갈 필요가 없고,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행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김포/김국현기자] Q.김포페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김포시 지역화폐 1. 어디에서? 김포시 지역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 유흥업소 제외) 2. 뭐가 좋지? 이용자는 구입시 상시 6% 할인(명절 등 특정시기 최대 10%할인), 소득공제 30% 가맹점은 가맹,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음 3. 어떻게? 소비자도, 가맹점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착한페이 앱 설치 (모바일 QR코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 4. 궁금한건 김포시 일자리경제과(980-2558) 김포시 콜센터(980-2114)
[평택/김한규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시청 인근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한병수 항만경제전략국장, 이득헌 일자리창출과장, 박경원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장, 배훈식 평택시지부 부지부장, 가맹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농협에서도 기업체 대상으로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상품권 구매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 대표는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매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품권이 들어오면 적극 환영하며 시민들이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만큼 고객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식사를 마치고 직접 구매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발행기념 및 설 명절 기념으로 1
[시흥/양복순기자] 시흥화폐 시루의 사용처인 시루 가맹점이 5,000호를 돌파했다 시흥시는 28일 시흥화폐 시루의 5,000번째 가맹점을 방문, 지정서 및 가맹점 스티커 전달식을 가졌다. 5,000번째의 가맹점은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한 ‘대박점핑다이어트’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흥 시민들은 시루를 사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시루 출시 이전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지난 9월 4일 가맹점 1호 현판식을 시작으로 28일 시루 가맹점은 5,000개를 돌파했다. 시흥화폐 시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음식점, 카페, 병원 및 약국, 산후조리원, 학원 및 독서실, 의류 매장 등 전통 시장은 물론, 골목 골목 내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19년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한다. 더불어 가맹점 6,000개를 확보해 시루 사용자들이 더 많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시흥화폐 시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시루가 큰 역할을 할 것
[서울/한상희기자] 판매자는 0%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번 시범서비스는결제인프라와 가맹가입절차 등을 보완한 후 내년3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이용확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로페이 서울’은 매장에서 제로페이 QR코드를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의 계좌에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진행한 후매출액 8억 원 이하는 결제 수수료를 0%로,8억~12억 원은 0.3%,12억 원 초과 소상공인은 0.5%로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사업체 10개 중
[하남/박성철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이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한,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를 정하며, 지역화폐 유통지역은 하남시 관내로 한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 및 지역화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의 경우 발행 시 유가증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