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 혁신기업들이 국내 및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2023 위조상품 대응기술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 중인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위조상품 대응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상품 대응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위조상품 대응기술은 크게 ❶정품과 가품 간 식별, ❷정품의 유통이력 추적, ❸정품의 위·변조 방지 등의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내서(가이드북)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 제품에 위조상품 대응기술을 적용시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장에서는 기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기술별 평가요소*, 본 안내서(가이드북) 활용 시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안내서 활용법을 제시했다. * ①기술도입 용이성, ②판정 신뢰성, ③사용 편의성, ④활용성, ⑤확장성 두 번째 장에서는 최근 위조상품 대응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기술유형별 특징, 장·단점, 실제 적용사례 및 추천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8조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재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투자 유치 성과 : 10조 달성을 위한 총공세 》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6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 말 해외기업 R사가 1.2조원을 투자하면 총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유수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현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6.28)와 이차전지 특화단지(7.20)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만 3000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은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3차 사전청약 결과 18.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2023. 2. 20.(사진=연합뉴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해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20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조사해 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체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책 의견 등의 실태조사 수행 후 1년 주기로 매해 3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작성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것이다. 통계작성기관은 국토부이며, 통계작성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개발, 임대, 관리, 자문, 중개, 감정평가, 금융, 정보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해 공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내 벤처투자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비중을 2027년까지 30% 이상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CVC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CVC 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등 국내 CVC 생태계 기반 조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사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는데, 중기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CVC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해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VC와 구분된다. 국내 CVC는 지난해 2조 7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창투사 CVC가 1조 1000억 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의 투자는 1조 60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액 12조 5000억 원의 22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하는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이하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3개월 연속 경기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가 개최하는 종합전시회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지페어 코리아는 생활용품, 뷰티용품, 주방용품, 의료건강, 식품관, 우수제품관의 6개 테마에 550여 개 사, 600개 부스가 참가하고 1천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구매자(바이어)를 유치해 명실공히 전국 최대규모 중소기업 전시회다. 특히 전년도 200명 수준에 머물렀던 해외 구매자 오프라인 참가인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ITA),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 관계 기관과 밀착 협업으로 기존 대비 3배인 600명가량으로 확대됐다. 수출·구매·투자상담회,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와 함께 글로벌 경제 동향 등 다양한 세미나가 행사기간 상품전시회와 함께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진행된다. 특별히 올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전산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는 꿀, 잡곡, 고구마 등 농산물과 미니사과소스, 조청, 선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상품별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를 초빙, 집합교육 및 1:1 농장주 컨설팅 과정을 거쳐 라이브방송 판매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온라인시장에 대한 이해, 상품별 판매전략, 라이브방송 진행방법, 방송장비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문 쇼호스트를 비롯한 전문강사진을 구성, 최종적으로 농가 생산물 실전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배워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산물 판로확보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생들의 기대가 높다. 시는 금년에 6회 24시간의 기초반 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에는 고급반과 실습반을 개설해 심도 높은 교육진행으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 여성회관에서 예산군 여성일자리 잡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참여가 어려운 여성들과 중고령화로 인한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시니어모델체험, 온라인창업이해과정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탄소중립캠페인의 일환으로 재활용 현수막 장바구니 나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힐링 콘서트, 체험 부스, 포토존 등이 마련되며, 육아 아동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여성회관 1층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여성친화특화 공모사업 선정돼 추진하는 이번 예산군 여성일자리 잡페스티벌은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해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동행축제인 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모두 1조 7135억 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 지난 5월 열렸던 동행축제 모습. 이는 연장 전 행사 기간인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의 집계 기준이며, TV 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7350억 원), 온누리상품권(3949억 원) 등 직간접 매출 총액이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5836억 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당초 황금녘 동행축제는 1조 2000억 원을 목표로 지난달 27일까지 29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목표 매출 조기 달성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 동안의 추석 연휴 및 중국 국경절 방한 관광객 특수 등을 감안해 이달 8일까지 연장했다. 연장 기간(9.28~10.8) 매출은 온·오프라인(1150억 원), 온누리상품권(879억 원) 등 2029억 원의 직간접 매출을 기록해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챌린지도 영상 조회수가 누적 630만 회를 돌파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경남/안준열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 하동사무소(이하 ‘하동사무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하는 ‘제8회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격년으로 열리는 경남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 전시회로 100개사 400부스가 참여하며, 스마트팩토리, 생산제조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품목이 전시된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GFEZ) 하동사무소는 이날 전시회에 참가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는 지난 7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유치업종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전기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연구개발업의 6개 업종을 추가하여 2차전지, 우주항공, 융복합 산업 등과 관련한 기업 유치를 목표로 그린테크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조은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은 “다양한 입지보조금 지원, 전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제도 시행('24.6.14.)을 대비해 시·청각 장애인이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했던 사항과 점자 등 표시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8주간 시·청각 장애인 및 가족·활동지원사(대리 답변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13명(시각 44명, 청각 69명)이 답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 사항 ▲자주 구매·사용하는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기 대상(품목·정보) 등이었다.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53명(전체 46.9%)이 응답했으며, 주된 불편 요인으로는 전원 버튼 위치나 버튼별 기능 구분 등 의료기기의 사용정보 확인(60건, 29.1%)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고, 다음으로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의료기기 표시정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자주 구매·사용한 의료기기로는 코로나 진단키트(108건, 복수응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혈압계(63건), 체온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12월 1일(금)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 하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용이한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공정위의 업무추진 내역을 소개하였다. 특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지난 5월에 이어 예산을 아끼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다아나바(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로쓰고)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시즌2를 추진했다. “다아나바” 캠페인은 휴양림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다른 휴양림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 휴양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물품 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유있는 물품을 구분하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71개 물품을 19개 휴양림에 옮겨 사용하여 2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 캠페인에서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사무실 내 남아있던 물품을 옮겨 사용한 것을 포함하면 총 52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또한, 이번 다아나바 캠페인을 통해 전달받은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휴게공간에 비치하여 휴양림 방문객과 마을주민들이 오가며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지난 5월에 추진한 다아나바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어 다시 한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뚜레쥬르), △㈜이디야(이디야커피), △㈜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탄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안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회용품 보급 지원사업*과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그러자 이후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해 온라인사업자는 물론 가입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해 유효기간제 폐지와 관련한 온라인사업자와 서비스 가입자별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사업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되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는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사업자는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 (예) ①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3년 12월 1일, 코엑스(E홀)에서 개최된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는 추운 날씨에도 1000여명이 넘는 구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등록된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하나원 교육생, 대학생, 대안학교 학생 등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찾게 될 예비 구직자들도 기업채용절차와 취업정보를 눈여겨보는 등 열의를 가지고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행사에는 141개 기업과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참석하여 부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면접과 취업예정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하나재단 취업상담사와 북한이탈주민 전문 강사들이 면접동행을 지원하여 부스 방문과 면접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가기업 중 <엘코잉크 한국지점>은 전국 시내 공항 내 면세점에서 주로 중국 혹은 동남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될 서비스 직종 구직자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이 부스에는 참가자들이 다수 방문하였고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제3국 출생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 예비 직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학생들도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