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심 속에 부문별로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구체적으로 보면 7월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서비스업 생산 및 설비투자는 증가,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및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0.7%)이 늘었지만, 광공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와 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절 수요에 대응해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만 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 지원, 실속 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그러나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한 시민이 은행에서 용건을 마친 후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2일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산단의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등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아울러, 상징물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으로는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지난 2022년 8월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 사가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3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첫번 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권도겸)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MMS 2024)」에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약 48억6천만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2년마다 열리는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박람회로, 전 세계 65개국에서 2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해 조선해양 산업의 최신 기술과 혁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됐다. 시는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업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 부산지역 중소기업 6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시는 참여 기업들에 ▲전시회 공간(부스) 제공 ▲홍보자료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국내기업 25개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코트라와 ‘한국기업관 공동부스’를 조성해 운영한 결과, 해외 유력 구매자(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0일 ‘2024 강남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친선도시 홍보관 운영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도 펼쳤다. 이번 군산시 친선도시 홍보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꽃게장‧울외장아찌‧쌀‧박대‧군산 짬뽕라면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19개 품목 답례품 전시 및 시식 행사 ▲현장 기부 인증 기획 행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군산시 답례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 군산시의 매력이 듬뿍 담긴 답례품을 소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강남구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2009년 자매결연 체결 후 매년 설맞이‧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2012년 8월 군산시가 기록적인 침수피해를 겪었을 때 강남구에서 자원봉사 지원 및 성금과 물품을 지원할 정도로 깊은 인연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2024 강남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군산시 외에도 7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CJ푸드빌㈜과 손잡고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에서 지역 특산물인 예산 쪽파를 활용한 신제품 ‘충남 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와 ‘충남 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를 전국 뚜레쥬르 매장에 9월 10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군은 농산물 판로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CJ푸드빌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 개발에 앞장서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 경험을 제공하는 등 ‘로코노미(Loconomy, 지역 특산물 활용 소비 활성화)’ 경향(트렌드)을 실현하게 된다. 신제품 ‘충남 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는 매콤한 중화풍 소스에 버무린 마늘쫑 고기볶음에 예산 쪽파의 알싸하면서 향긋한 감칠맛을 가득 담아냈으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제품이다. ‘충남 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는 향긋하고 신선한 예산 쪽파와 잘 어우러지는 짭조름한 베이컨을 통해 맛과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뚜레쥬르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할매생활’과 함께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예산읍 신례원2리 마을 주민이 출연해 예산 쪽파를 활용한 고로케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모습으로 지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습.(ⓒ뉴스1)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6개 대학에서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20개사와 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창업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 경산시가 주최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관내 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가 참여하는 ‘경산 창업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주관기관, 참여대학, 창업 기업, 투자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참여 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후속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각 대학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 기업의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경산시 창업지원 사업 소개, 국내외 투자 동향 설명, 질의응답, 기업과 멘토 간의 개별 코칭을 통한 상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또한, 행사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방향과 창업 생태계 및 투자 환경을 공유하며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가들이 전문 투자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창업과 투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주요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뉴스1) ◆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6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원장: 김은경)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동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연휴에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금)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였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가는 길”을 위해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과 서울역을 찾아 철도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은 박 장관은 차량 검수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을 위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차량 유지보수, 선로점검, 전력설비 교체 등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열차 출·도착, 통과 등 열차 운행상황을 관제하는 로컬관제실에서 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운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지난 3월 개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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