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0월 11일(수)~12일(목) 양일간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민간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행복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한소비! 행복 업(UP)! 희망 업(UP)!」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장애인생산품 행복장터는 서울시 관내 30여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가하여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한다. 이번 행복장터는 첫째날(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둘째날(12일)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생산품 홍보·판매부스와 더불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커피박 키링, 봉헌컵초, 떡 등 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지체·시각장애 체험이나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체험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느껴보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장터 운영 기간 내에는 스탬프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하여 행복장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참여의 재미를 더해준다. 6개 지정 부스를 모두 방문, 스탬프를 찍어오면 게임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가수 강원래 씨, 실로암시각장애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2일 오후 2시 양주시 옥정중앙공원 잔디마당에서 경기북부 구직여성을 위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연다. 올해로 15년째인 ‘일뜰날’은 경기북부에 거주 중인 경력보유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취업박람회다. 연평균 2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던 기존 취업박람회가 아닌 권역 단위의 행사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CJ프레시웨이, 현대에쓰앤에쓰와 시간제 일자리로 인지도가 높은 한국야쿠르트, 구몬학습 외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까지 총 20개 기업이 조리, 요양, 생산, 제조, 사무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인을 희망하지만, 현장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력서 접수 대행, 1차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지원, 구직자들의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민선 8기 경기도의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등 주요 여성 취·창업 지원정책을 안내하는 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산단공)는 관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10개 기업과 함께 2023 두바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전시회는 자동차 부품 및 장비, 정비기기, 액세서리, 휠, 커스터마이징, 타이어·배터리, 수리·유지보수 제품을 중심으로 60개국 1,922개사 4만5천명이 참가한 규모와 명성이 있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신기술 R&D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사)전북금형산업협회,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함께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도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을 겨냥한 각국 80여개사 바이어 상담 및 세일즈에 주력, 총2건 5억원의 ‘BMW 520d Front’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와 산단공은 중소기업의 두바이 법인설립 및 중동 지역 진출에 필수기관인 두바이 공항 프리존 관리청(Dubai Airport Freezone Authority)을 방문해 관리청의 정책 및 지원사업, 해외 현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입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https://metawinwin.or.kr/1stop/main.php)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누리집 메인 화면.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02-6207-8274) 또는 방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담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안에 따라 협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9대 수출 프로젝트, 플랜트 수주 등을 통해 하반기 수출 증가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방문규 장관이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기관과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도 참여했다. 정부는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각국에 맞춘 수출 전략을 시행한다. 전기차와 충전기는 미국, EU, 아세안, 건설기계는 중동, 수소연료전지는 북미와 중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목적 헬기·로봇은 미국, 중동, 아세안, 풍력 기자재는 북미·EU, 탄소섬유·중간재는 미국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금년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에 대해서도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안전한 군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근대역사박물관 옆 주차장 일원에서 군산 지역특화 수산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가 직접 참여하며 군산 참홍어, 박대, 꽃새우, 간장게장, 메기볶음 등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시식회,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특화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장터는 소비자들은 부담을 덜고, 판로가 어려운 수산인들의 판매에 큰 힘이 되는 ‘상생’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시민소통 신뢰확보, 소비위축 극복 등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집중단속을 상시체제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비응항 위판장은 지난 7월말부터 전국 위판장 중 위판물량 상위 주요 위판장 43개소에 해당하는 유통 전 방사능 신속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K-마켓 페어’를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제19회를 맞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우수 전통시장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다. 올해 박람회는 ‘다시 시장! 내 삶 속의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전통시장 도약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K-마켓 페어’로 새롭게 개편됐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뿐 아니라 청년상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화, 디자인 등이 융합된 새로운 시도들이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 곳이 참여하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120여 개 전시·판매부스를 설치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올해는 네이버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해 인플루언서와 함께 참여 시장의 우수상품과 특산물이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앞장서고 있는 쿠팡과 카카오의 상생마켓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관에서는 개성과 특색을 갖춘 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세종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음5G 주파수공급 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 현장에서의 수십 대의 로봇 동시 제어와 조선소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이음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G전자와 세종텔레콤은 기존에도 이음5G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로, 이번 할당으로 이음5G 서비스 구역 신규 3곳이 추가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신규로 이음5G 주파수지정을 받아 국내 이음5G 서비스는 모두 25개 기관이 46곳에서 제공하게 됐다. 먼저 LG전자는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인천 소재 고객사의 물류센터에 수십여 대의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이 출고할 물품을 보관대에서 적재 후 검수대로 이동해 물품을 전달하는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LG전자는 향후 다양한 맞춤형 5G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다수의 로봇, 카메라가 고정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이음5G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텔레콤은 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은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사업)’ 참여자 493명을 10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등으로 고충을 겪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사회진입을 돕는다. 매달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금 2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40만 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참여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높이고 지원금 수급 장기화로 인한 사회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로도 쓸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한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이면서, 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산읍 산성1지구(909필지, 24만9005㎡, 예산교육청 일원)와 덕산면 읍내1지구(1010필지, 34만4692㎡, 덕산초등학교 일원)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완료 공고(2024년 12월 예정)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정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 기술로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 국가사업이다. 군은 책임수행기관 선행 사업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로 선정해 현황 측량은 민간업체가, 경계 조정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 지구인 산성1, 읍내1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을 완료했으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계 조정을 실시해 오는 11월 중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 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유치(’22.11)를 계기로 개최하는「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이며,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 누리집 : nwexpo.kr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드론배송 & 교통체계관」,「노지농업 스마트팜관」,「드론축구관」등 특별관을 설치하여 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 ①드론레저스포츠글로벌세미나(10.6), ②스마트팜 & 드론활용 글로벌 세미나(10.6), ③국방무인체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12월 1일(금)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 하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용이한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공정위의 업무추진 내역을 소개하였다. 특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지난 5월에 이어 예산을 아끼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다아나바(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로쓰고)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시즌2를 추진했다. “다아나바” 캠페인은 휴양림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다른 휴양림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 휴양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물품 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유있는 물품을 구분하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71개 물품을 19개 휴양림에 옮겨 사용하여 2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 캠페인에서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사무실 내 남아있던 물품을 옮겨 사용한 것을 포함하면 총 52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또한, 이번 다아나바 캠페인을 통해 전달받은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휴게공간에 비치하여 휴양림 방문객과 마을주민들이 오가며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지난 5월에 추진한 다아나바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어 다시 한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뚜레쥬르), △㈜이디야(이디야커피), △㈜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탄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안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회용품 보급 지원사업*과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그러자 이후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해 온라인사업자는 물론 가입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해 유효기간제 폐지와 관련한 온라인사업자와 서비스 가입자별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사업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되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는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사업자는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 (예) ①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3년 12월 1일, 코엑스(E홀)에서 개최된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는 추운 날씨에도 1000여명이 넘는 구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등록된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하나원 교육생, 대학생, 대안학교 학생 등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찾게 될 예비 구직자들도 기업채용절차와 취업정보를 눈여겨보는 등 열의를 가지고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행사에는 141개 기업과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참석하여 부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면접과 취업예정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하나재단 취업상담사와 북한이탈주민 전문 강사들이 면접동행을 지원하여 부스 방문과 면접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가기업 중 <엘코잉크 한국지점>은 전국 시내 공항 내 면세점에서 주로 중국 혹은 동남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될 서비스 직종 구직자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이 부스에는 참가자들이 다수 방문하였고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제3국 출생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 예비 직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학생들도 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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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2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