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000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5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동행축제 모습.(ⓒ뉴스1) 올해 동행축제는 먼저, 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 4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5000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도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을 열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 대방출 이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지역 기업들을 파견해 총 4541만달러(약 650억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한인 경제행사로, 올해에는 약 4000명의 참가자와 2만여 명의 참관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는 성남시 소재 기업 12개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에 위치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입주기업 12개사 등 총 24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뷰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며 3282만 달러(약 470억원)의 수출 상담과 1259만 달러(약 180억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해외업체와의 업무협약(MOU)도 2건 체결하며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척추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인 '뉴라바디'(대표 이은영)는 호주의 물류·수출입 컨설팅 기업 '존 르루아 컨설팅(John Lerois Consulting)'과 해외 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튀르키예와 체코에 8개 관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장(조현일)과 경산상공회의소 회장(안태영)을 공동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에는 (주)중원산업, (주)명신, 농업회사법인(주)케이빈즈, 청사초롱, (주)이화에스알씨, (주)거평산업, 태경텍스, (주)카이트코리아가 참여하였다. 이번 사절단은 최근 강화된 미국의 관세정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마련됐다. 튀르키예와 체코는 유럽연합(EU)과 경제적 연계가 강한 국가로서 유럽시장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경산 기업들이 가진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3,015만 달러(9건)의 MOU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어진 체코에서는 385만 달러(7건)의 성과를 기록하여 역대 무역사절단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특히, 지난 22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이 현지 기업체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계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국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5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찾아가는 FTA 통상데스크’를 개최했다. 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충남경제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전 세계 통상 환경 속 도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 및 환율 전망 설명회, 수출기업 맞춤형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환율 불안정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또 1:1 상담을 통해서는 6개 기관*이 통관, 수출보험, 해외 진출 전략 등 수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진행해 사전 신청 기업은 물론 현장 방문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경제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관세청평택직할세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수출기업이 환율 불안정,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각종 통상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
[부산/문종덕기자]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에서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해양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가 열린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벡스코(BEXCO)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미국 국무부 주도로 2014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 대표적 국제해양회의로, 자발적 실천 공약을 통해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약속하는 행동 중심 논의의 장이다. 올해(2025년)는 「아워 오션 콘퍼런스」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서 10차 회의가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행사는 '아워 오션, 아워 액션(Our Ocean, Our Action)'을 표어(슬로건)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행동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채택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해양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해양 보호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장차관급 인사, 유엔해양특사 등 국제기구 고위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가 함께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매년 협업 기업 수가 늘어 올해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코리아,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코리아, 에어리퀴드 등 총 13개 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2019년 60개사에서 올해 363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24일 아마존웹서비스가 개최한 '2025 정글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 현장. '정글' 프로그램에는 올해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한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스타트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협업 글로벌 기업으로부터는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기업 중 우수 졸업기업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행안부 주재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 전략과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 특강 모습.2023.2.24(ⓒ뉴스1)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도내 기업인들과 함께 22∼25일 2박 4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와 우호교류 지역인 페르가나를 실무 방문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지난해 11월 보자로프 하이룰라 페르가나주지사의 충남 방문에 김태흠 지사가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해 페르가나주지사의 충남 방문에 맞춰 도내 개소한 페르가나주 주한 통상사무소와 협력한 첫 합동 기획 방문으로, 페르가나주 주한 통상사무소는 주정부와 방문단 간 소통은 물론 기업간담회에서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실무 방문단은 도 국제협력팀·외국인정책팀장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한 시장 개척 희망 기업인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방문 첫날인 22일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올해 새로 위촉한 김창건 우즈베키스탄 통상자문관이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황과 시장 여건 등을 설명했으며, 수출입 현황과 기업 지원 정책 등을 공유했다. 2일 차인 23일에는 페르가나주로 이동해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를 예방하고 페르가나주 주한 통상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페르가나주가 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갑오징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갑오징어 홍보 캐릭터 ‘갑토리’(이하 ‘갑토리’)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시는 캐릭터 ‘갑토리’의 친근함을 통해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어업정책과]갑오징어캐릭터갑토리디자인상표출원 또한 ‘갑토리’ 디자인·상표 출원도 진행했다. 이는 해당 캐릭터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기 위해서다. 군산 갑오징어 위판량은 전국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리당 단가도 일반 수산물의 평균 2.84배로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시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인 ‘갑오징어’ 자원증대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 중이다. 특히 군산시는 갑오징어를 군산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육성하고자 산란서식장 조성과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캐릭터 개발 및 새만금마라톤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24일 NS홈쇼핑, KT알파, 현대홈쇼핑, SK스토아, LG헬로비전 등 총 6개 홈쇼핑사(社)와 경기도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5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개 홈쇼핑과 협약을 맺고 방송을 통해 31개 중소기업 제품 약 29억원을 판매했다. 올해는 6개 홈쇼핑과 협력해 58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도울 예정이다. 또 라이브커머스 지원도 신설해 보다 효과적인 판매도 지원가능하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홈쇼핑과 꾸준히 협업해오면서 괄목할 성과를 매년 거뒀다”며 “올해는 그간 쌓인 노하우와 더불어 라이브커머스로 판로를 더욱 넓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13개 수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수출금융 공급과 수출 다변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1차 회의를 열어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본부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본부는 지난 17일 최근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관세애로 대응 기능을 지원본부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 제공, 금융·정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계획을 공유했다. 참석 기관들은 관세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업·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4.21. (ⓒ뉴스1) 아울러, 수출금융 협의체(Fin-eX) 참여기관은 1분기 수출금융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했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만 6000명 늘어난 약 11만 5000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및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노인(65세 이상)과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를 신설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2023.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까지 평생교육이용권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 커리어 점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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