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재)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과 함께 오늘(1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4년 부산시 스타소상공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24년 부산광역시 스타소상공인 선정 공모 >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4 부산광역시 스타소상공인 선정 공모」 ㅇ (모집기간) 2024. 4. 1.(월) ~ 4. 15.(월) 17:00까지 ㅇ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의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생활밀접형(의식주 등 생활 문화 분야) 우대 ㅇ (선정규모) 소상공인 10개 사 ㅇ (주요혜택) 부산광역시장 명의 스타소상공인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성장지원금 2천만원, 성장멘토링 등 다양한 육성프로그램 지원 ㅇ (인증기간)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ㅇ (심사내용) 소상공인 창업스토리, 경영성과, 참여 의지 등 서류 · 발표 평가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bsbsc.kr/posting/215) 온라인 신청 ㅇ (접수마감) 2024. 4. 15.(월) 17:00까지 '스타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산지역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스타기업으로 도약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대비 3.1% 증가한 565억 6000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의 최대 실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4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 8000달러, 무역수지는 42억 8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3월 수출은 조업일수 1.5일(평일기준 2일) 감소에도 불구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5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 나갔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9.9% 증가한 25억 10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은 110억 달러를 돌파한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업체 32곳,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2차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가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차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73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열린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농식품부는 봄 행락철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달 중 할인행사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1차로 1일부터 3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시판 중인 278개 모델의 모든 전기차에 대해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3개·테슬라 2개·스마트솔루션즈 1개 등 모두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은 5.8㎞/kWh 이상, 2등급 5.7~5.0㎞/kWh, 3등급 4.9~4.2㎞/kWh, 4등급 4.1~3.4㎞/kWh, 5등급 3.3㎞/kWh 이하로 구분된다.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9년 8만 9000대에서 지난해 54만 4000대로,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에서 올해 278개로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돼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치다오와 광저우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중국 방한객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지속해서 증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20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증가세가 확대돼 1월 28만 명, 2월 34만 명 방문으로 중국은 방한객 수 1위에 올라섰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2월 10~17일)에는 11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일평균 91%까지 회복했다. 중국 칭다오·광저우서 열린 K-관광 로드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는 중국인 방한객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 여름 관광을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가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27일 칭다오에서 ‘케이 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트래블 마트’와 기업상담회(B2B) 등이 열렸다. 칭다오가 있는 산둥성 지역은 현지 여행사 역시 대부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에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군산시의 예비 창업가 · 창업가들을 위한 '글로컬 이커머스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레드 오션이 된 이커머스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군산지역 창업가의 이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로컬 창업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컬 이커머스 역량강화’ 사업의 모집 대상 및 인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군산인 예비 창업가 · 창업가 로 총18명이다. 군산시는 선발된 창업가들에게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 외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교육 ▲온라인 마켓 채널 개설 및 상세페이지 기획 방법 등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실전 강의를 통해 창업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이커머스교육 특히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내년까지 마케팅 전문 멘토링을 받도록 해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작년에 진행됐던 ‘뉴노멀’ 이커머스 역량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4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Dubai 2024)’에 참가할 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 이 전시회는 2003년 최초 개최 이후 21년째 매년 개최되는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산업분야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DWTC)에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참가 대상품목은 자동차부품, 전장, 액세서리, 타이어, 배터리, 세차, 정비 등 자동차 부품 전반이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매칭, △기업당 개별부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수출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월 중 최종 참가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2023년 개최 시 61개국 1,938개사 참가, 161개국 5만 2,469명이 참관하였고, 경남도는 6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96건 1,613만 3천 불, 계약기대액 1,133만 8천 불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상담액 1,500만 불 이상을 목표로 참가할 계획이다. 중동‧북아프리카는 고온‧건조한 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박형준)가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기계공고 등 8개 경기장에서 부산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분과 등 7개 분과에서 폴리메카닉스, 용접, 배관, 공업전자기기 등 총 47개 직종의 경기가 진행되며, 316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5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69세의 최고령 선수부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메달 획득을 위해 경쟁하며, 특히 같은 직종에서 50여 년 선·후배가 만나기도 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8월 24일부터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대회에 시 대표선수로 참가할 자격도 부여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부산기계공고에서는 선수들의 경기 외에도 경기장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 등 숙련단체들이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아이론·헤어커트, 네일아트, 커핑체험, 딸기생크림케이크, 자장면 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다. (ⓒ뉴스1)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지원 계획(안). (표=교육부)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