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6일 안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2025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25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우수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채용의 장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직자의 일자리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보다 10여 개의 기업을 늘려 5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박람회 외에도 8개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력서 컨설팅과 직업선호도 검사, 재무상담 등의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취업타로 ▲퍼스널컬러 진단 ▲진로성향검사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아울러, 채용행사에서는 특성화고＆지역기업 바로알기 프로젝트인 '특성화고 기업체험 모의면접(특·기·모)도 개최된다. 이번 모의면접은 지역기업에 대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지난 '안산 919취업광장' 행사에서도 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관심이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행사장을 방문하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롯데몰 연계 팝업부스’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롯데몰 군산점 1층 비단뜰에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12개 사)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3개 사)에서 선발한 총 15개 창업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군산의 특산물인 건새우, 냉동새우살 등 수산물, 보리·쌀을 이용한 수제 맥주와 블렌딩 차, 재활용(리사이클링) 의류 등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회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팝업부스 행사 외에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 ▲풍선 아트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이 즐거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창업가들의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더 많은 창업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 비바테크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및 혁신 기술 전시회다. 비바테크 2025에는 전세계에서 약 16만 5000여 명의 참관객과 약 1만 3500개의 스타트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비바테크 2023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된 이래 매년 비바테크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 유럽 시장에 K-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열린 '비바 테크놀로지 2023' 현장.(사진=연합뉴스) 올해에는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부진이 이어졌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로 전년대비 0.3%포인트(p), 15~64세는 70.5%로 0.5%p 상승했으며 경활률은 65.6%로 0.2%p 상승해 5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4573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5000명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5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6.11. (ⓒ뉴스1) 취업자수는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조업은 일평균 수출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됐으며, 건설업은 지난해 5월 취업자가 큰 폭 감소(-4만 7000명)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세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후보기업' 선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0개 신규 기업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초 중견기업 특화 지원사업이다. 현재까지 32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신기술 개발·신시장 진출·수출 확대·고용 창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핵심 소재, 첨단 제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4년 동안 국비 342억 원(기업당 평균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비롯해, 금융·수출·컨설팅·법률 자문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을 받게 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오늘 선정된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부도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 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비우기 사업」의 첫 시범사업으로,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일대에 대해 오는 12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비우기 시범사업 조감도(광장 건너편 보행구간) 전,후 이번 시범사업의 위치는 부산역 광장과 역앞 보행로 양방향 약 700미터(m) 구간으로, 지난해(2024년) 7월 자치구·군 수요조사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부산역 일대는 약 30만 명의 철도 이용객이 있으나, 보행 폭을 고려하지 않은 화단 및 시설물, 횡단보도 주변 장애시설물, 광장기능과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들과 다양한 지주시설물로 인해 보행 방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후, 지난해(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부산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과 함께 경관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구간 내 공공시설물 총 5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 ｢서울푸드 2025｣가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는 6월 10일(화)~13일(금)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Food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5억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 참가기업 수: (‘90) 207 → (’00) 400 → (‘10) 1,095 → (‘23) 1,316 → (’24) 1,605 → (‘25) 1,639 전시회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주제로 전 세계 시멘트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전 세계 20개국 시멘트 업계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Cemtech Asia 2025*’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멘트 전문뉴스, 간행물, 컨퍼런스 등을 제공하는 시멘트 제조분야 전문 기관인International Cement Review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시멘트산업 국제 컨퍼런스 세계 최대 시멘트 국제 컨퍼런스인 Cemtech는 아시아, 중동아프리카와 유럽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고 주제발표, 전시부스, 현장방문 등 일정으로 3일 동안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시멘트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최신기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이 소개되었으며, 글로벌 시멘트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전환(대체연료), 원료전환(혼합시멘트), 에너지효율화(폐열회수시스템 등)와 CCUS 기술 등 국가별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공유되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중장년층(40~64세, 365만 명) 중 29%에 달하는 105만 명이 생애 주기상 두 차례의 퇴직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소득 공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연령별 소득공백 위험 인구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근로자에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급격히 전환되며 소득 단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1차 퇴직 위기에 직면한 만 50~52세 임금근로자는 약 30만 명, 2차 위기를 겪는 만 55세 이상 임금근로자는 약 75만 명으로, 총 105만 명이 구조적인 소득 단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서울시, 중장년층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이에 서울시가 고용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을 위해「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 7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0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과 1층 로비에서 「2025 상반기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 49개 사와 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공공구매 상담회 ▲40개 기업의 제품 전시 및 마켓 운영과 함께 ▲부대행사로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상담(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구매 상담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시간대별로 미리 정한 일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일대일(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배달의명수’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명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연계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올 3월~5월에 소상공인·경제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고, 라이더 미연동 문제 등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사용자 편의 개선과 고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설문조사(소비자 893명, 가맹점 250개소)도 진행했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앱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쿠폰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이용 확대에도 주력했다. 시는 주문 시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한 할인쿠폰을 제공, 많은 소비자가 ‘배달의명수’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현장 홍보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군산대학교 축제, 새만금마라톤 행사 등 현장 홍보 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6월을 ‘배달의명수’ 가맹점 확보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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