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늘(24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기업 5개사를 '2025년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박형준 시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서 수여식은 오늘(24일) 오후 5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끌 (청년이 끌리는)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개 사를 처음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5개 사로 확대 선정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30개 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면접 등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KTE)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아이티(IT) 전문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퍼센트(%)를 기록했으며 학자금 지원·해외연수·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KTE)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IPMS) 실전 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2,394세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1,637세대에서 757세대 늘어난 규모로 공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22일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 ▲서초구 양재동 18-12 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394세대(임대 52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 2030년까지 126세대 공급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파격적 혜택을 받아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조성되며, 기존 73세대에서 126세대로 늘어난다. 이 지역은 ▴북한산 고도지구 최고높이 28m→45m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용적률 200%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KIMES BUSAN 2025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영남권 최대 규모의 의료·병원산업 전문 플랫폼으로, 최신 의료기술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성남시는 지역 내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유망 기업 6개사와 함께 '성남시 공동관'을 운영하며,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코맥스 ▲㈜마크노바 ▲㈜스킨렉스 ▲㈜폰바이칼 ▲㈜엠엠에이코리아 ▲㈜에스아이코리아로, 인공지능(AI)·의료 사물인터넷(IoMT) 기반 병상간호 기기, 미용·의료기기, 수술실 장비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참가 기업당 부스 임차료 209만원(기업 자부담 77만원)을 지원하며, 기술 역량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사를 엄선했다. 전시회 종료 후에는 상담 실적 등 성과보고서를 분석해 맞춤형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가 의료기기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성남 기업들의 기술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친환경농업협회가 주최하는 농산물 판매 행사인 '친환경 레이크마켓'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산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식 및 만들기 체험, 농산물 꾸러미 응모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방문객들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쌀, 버섯, 고추, 참깨, 콩, 미숫가루 등 다양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판매 농산물 모두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배돼 안전하고 건강한 품질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인절미·김치·고추장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주최측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와 함께 주말 은파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진완 군산시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이번 레이크마켓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군산 시민과 소비자 여러분께 직접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 행사를 기점으로 군산시 친환경 농산물의 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22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BIFE 2025)'와 '제8회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BMCC 2025)'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200여 개의 공간(부스)이 마련되고, 선수 490여 명, 관람객 3만 5천여 명과 함께 국내외 셰프·외식업체가 참여하는 세계(글로벌) 미식 축제의 장이다. 올해 22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음식박람회(BIFE 2025)'는 '딜리셔스 부산'을 주제로 열리며, 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가 주관한다. 박람회는 미식 도시 부산의 음식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세계(글로벌) 미식 흐름(트렌드)을 체험하는 행사다. ▲미쉐린 가이드 셰프 등이 참여하는 ‘미쉐린 팝업존’,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개관을 기념한 ‘베트남 특별관’, ▲부산 향토 음식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관’ 등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미쉐린·흑백요리사·대한민국 명장 '셰프 스페셜 쿠킹쇼'가 진행된다. [미쉐린 협업 쿠킹쇼] 9월 26일에는 이탈리아 미쉐린 1스타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와 부산 미쉐린 셀렉티드 레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월 1차례씩 4회 진행하며, 매월 이벤트 기간 중 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9월은 추석 대비 24일부터 30일까지 기부자 중 30명을 추첨해 기존 13만원 상당의 혜택(세액공제+답례품)과 함께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 1만원을 추가로 증정한다. 10월은 한달간 도와 천안·공주·보령·금산·서천·청양·예산 7개 시군과 함께 100명을 추첨해 CU 쿠폰 1만원권을 증정하는 덤앤덤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월은 ‘고향사랑 1년 한 해 감사이벤트’ 기간인 1일부터 30일까지 기부자 중 5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 1만원권을 증정한다. 12월은 ‘연말정산 대비 고향사랑기부로 채우자’ 이벤트 기간인 1일부터 14일까지 기부자 중 50명을 추첨해 배달의민족 3만원권 쿠폰을 제공한다. 기부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셀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 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과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태양광(photovoltaics·PV)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안에 조기 추진하고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고, 9조 69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4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억 원 중 5조 2991억 원인 88.1%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은 업종별로 음식점이 40.3%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이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소비 심리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이어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8월 체감 및 9월 전망 BSI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77.0%)과 전통시장(89.3%) 모두 '정부 지원 증대'
[충남/오창환기자] 유망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대회가 충남도 내에서 열렸다. 도는 18일 호서대 벤처산학협력관에서 한국산업은행, 호서대와 함께 ‘케이디비(KDB)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신혜숙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김사남 벤처금융본부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 벤처캐피탈(VC), 스타트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1부 충남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소개, 2부 충남 기업 설명회(IR) 순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영상으로 설명했으며, 호서대의 벤처 산학 협력 및 창업 지원 현황과 산업은행의 ‘넥스트 허브 인 충청’ 조성계획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오믈렛(홍성) △지앤티(아산) △아라(천안) △플라스탈(아산) 등 로봇·모빌리티·인공지능·소재 등 미래 신산업 관련 도내 유망 스타트업 4곳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800회 개최된 이 행사를 통해 3009개사가 기업 설명회에 참여했고 이 중 889개사가 총 7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도내에서 연 행사에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1차와 달리 2차 지급대상자는 2025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또,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보정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군산사랑상품권 앱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석을 맞이해 한우를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5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531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981개소가 참여한다. 아울러 농협 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10만원 대 이하의 다양한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최대 40% 할인 혜택도 제공해 선물로도 부담없이 준비할 수 있다. 다만 농협 온·오프라인 업체 한우 선물세트 택배 주문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2025.8.1 (ⓒ뉴스1) 이번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설도 등 불고기· 국거리류다.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매장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 품목 등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100g에 7250원이며 양지는 100g에 3920원이다. 이밖에 불고기·국거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3개월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4. (ⓒ뉴스1)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만 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 명(55.5%),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만 2000명), 경남(4만 5000명) 순으로 많았다.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뒤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백 신청안내처가 국민·우리·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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