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지난 30일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 호텔에서 개최한 「취업특강 및 기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심중표 교수)와 공동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국립군산대 공과계열 학생 40명이 참여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및 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과 진로 정보를 직접 연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업설명회에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이차전지 및 첨단소재 관련 주요 입주기업인 △(주)이디엘 △(주)이엠엘이 참여해 각 기업의 주요 사업분야, 인재상, 채용계획 및 근무환경 등을 직접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으며, 일부 학생은 현장 상담을 통해 향후 입사지원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긴장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 특강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 학생들은 “기업 현장의 실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취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군산시 일자리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펀드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는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대전시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투자 전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대전 6대 전략산업 분야의 대전 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6대 전략산업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이다. IP 지역특화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11월 10~21일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반짝 매장 구역(팝업존)에서 디저트 특별 판매전 '간식로드 인(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되는 11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 동행축제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전국 규모 대국민 소비 축제 이번 판매전은 ▲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협력한다.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부산의 맛과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소비의 장을 선사한다. '간식로드 인(in) 부산'은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 판매전'의 하나로, 부산의 대표 간식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업체 15곳이 참여해 ▲빵 ▲쿠키 ▲젤리 ▲전통 과자 ▲건어물 ▲그래놀라 ▲떡볶이 등 다양한 간식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4일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2025년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과 호서대, 아산시, 천안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민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더 나은 미래로, 모두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면접관을 중심으로 취업정보관, 이벤트관을 포함한 3개 관에서 총 130개 부스가 운영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채용면접관에선 도내 우수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1:1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채용정보 및 직무상담을 제공한다. 취업정보관에선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 등 민간기관이 함께해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이벤트관에선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면접 메이크업 등을 진행한다. 또 명사 특강으로 방송인 타일러 씨가 ‘꿈과 진로-당신이 인생의 파일럿’을 주제로 강연하며, △현직자가 들려주는 대기업 채용 △졸업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유학생 취업 멘토링(E-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2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3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동의보감촌 잔디광장에서 '산청약초시장 및 약초단체 판매 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산청한방약초축제 취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약초 농가를 돕고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청 약초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는 약초연구회 12개 농가, 약초시장 3개 농가 등 15개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약용작물 버섯, 한방가공품 등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약초 관련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장 외에도 방문객의 흥미를 돋우고 장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벤트 부스도 마련됐다. 이벤트 부스는 룰렛돌리기, 5종 게임 등 가족, 친구, 연인 등 다 같이 즐기기 좋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을을 맞아 단풍으로 재단장한 동의보감촌 풍경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해 색다른 즐거움과 건강을 선사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축제 취소로 인해 산청 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보할 기회가 줄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특별 장터를 통해 약초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터를 찾는
[평택/김명성기자]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1월 5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시 중장년 +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고용 위기에 놓여있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과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5070 일자리박람회'와 통합해 추진하는 중장년층 특화 채용 행사로, 42개 기업이 참여해 총 56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 현장에는 구인 기업별 1:1 현장 면접을 비롯해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체험(아파트 사전점검, 정리수납 전문가),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경력 지도(커리어 코칭)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아울러,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택시일자리센터, 평택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사)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9개 관계기관도 참여해 일자리 정책 홍보와 상담, 연계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번 박람회는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2023.10.24. (ⓒ뉴스1)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이어서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해 1등(20명)에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첨자 5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억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지역에 따라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축제를 대규모 할인행사와 연계해 국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판매전에서 시민들이 제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결제시 복권 응모 기회…총 20억 원 혜택 먼저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진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당진시 합덕농촌테마공원에서 ‘충남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와 마련한 이번 판촉전은 당진시 국화축제와 연계해 볼거리도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각 시군에서 엄선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150여 개 품목을 시중보다 1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각 시군에서 기부한 농·특산물을 당진시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의미도 더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하고 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맛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는 회원 규모가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합체로, 품목별 기술 공유와 협업 경영을 실천하며 산지 조직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지역화폐 ‘경주페이’ 이용자에게 기존 13% 캐시백에 더해 5%를 추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비 지원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행사 기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국민이 함께 즐기며 소비를 활성화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주페이 이용자는 행사 기간 총 18%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 원 결제 시 기존 캐시백 1,300원 외에 500원이 추가 적립된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페이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 국민이 함께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라며 “경주페이를 통한 지역 소비 확대를 계기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부처가 손잡고 대규모 할인과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막을 올린다.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 희망을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국적 상생축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국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민들이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5 (사진=연합뉴스) 개막식은 28일 오후 6시 5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라인 기획전'에서 선정된 'TOP 100 소상공인 대표 제품'이 전시된다. 생활용품,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제품을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 우수 소상공인 50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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