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과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천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는 K-뷰티 유망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 (K-Beauty GLOW WEEK in Shanghai)｣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월 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 푸싱예술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과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상기업 등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가 참여했다. < K-Beauty GLOW WEEK in Shanghai 개요 > ￭ (일시) ’26. 1. 6 (화) ~ 1. 7 (수), 2일간 ￭ (장소) 중국 상하이 푸싱예술센터 (Zhoushan Rd (E-2), 600, Huangpu, Shanghai) ￭ (규모)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 제품 ￭ (내용) ① 신상품 런칭 경진대회 (상담회 포함), ② 팝업스토어 (전시·체험공간), ③ 라이브커머스 (중국에 진출한 K-뷰티 제품 방송·판매) 작년 12월 서울 성수동에서 K-뷰티 등 수출 유망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선포*한데 이어, 중국 현지에서 본격적인 신규 시장 공략에 돌입한 것이다. * 2025 K-BRAND GLOW WEEK : K-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1월 8일(목)부터 1월 25일(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2024년 12월 개장 이후 누적 매출 8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생산자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매장 수수료 구조 개선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누적 매출액 500만원 미만 생산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적용한 뒤 일정 매출 도달 시점의 익월부터 기존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으로 수수료율은 농산물 10%, 가공식품 12%다. 또한 2026년부터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품목 다양화를 위해 신규 품목을 확대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기후온난화 대응 품종 다변화 사업을 통해 재배된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등 제철 과일을 직매장에서 판매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건강하고 특색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사 강화와 포장 개선, 홍보·마케팅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를 상시 모집해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오는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겨울 시금치 '보물초'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보물초는 깨끗한 공기와 해풍을 맞으며 노지에서 자란 남해의 대표 농산물로, 탁월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사 기간 중 보물초는 100g에 690원, 300g 한 단은 2,980원에 특별 판매된다. 행사 첫날인 1월 6일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서천호 국회의원,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 관내 농협장 및 시금치 관련 단체장들이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보물초 특판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보물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 현장에서 남해 시금치로 만든 '시금치 크리스피롤'을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200단 한정으로 1+1 행사도 진행됐다. 남해군은 이번 특판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마트, 남해몰, G마켓, 11번가, 우체국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겨울 제철 보물초에 대한 할인 행사는 물론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보물초는 해풍을 맞으며 노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실패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공정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화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제품화 올인원팩'(All-in-one Pack) 사업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 스타트업이 제품 제작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줄이고, 초기 제품 완성도를 높여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조 스타트업은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의 공정을 각기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공정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며, 이로 인한 사양 변경과 일정 지연, 비용 증가가 반복되어 결국 최종 양산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품화 올인원팩 지원구조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화 전 과정을 단일 전문기관이 총괄 관리·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정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함으로써 정보 누락과 작업 단절을 줄이고, 반복 작업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주관기관은 제조 스타트업의 공정 전반을 직접 지원하거나, 적합한 제조 파트너를 연계해 디자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전반에 도움을 주는 ‘2026년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참여 청년 모집 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19∼39세의 청년 (예비)창업자로 관내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업종 △기술업종 두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특화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운영하며 총 65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생활업종은 △창업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상권분석, 법률, 인테리어,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프로그램 동네창업학교 △예비창업자에 컨설팅 및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도전패키지 △창업 7년 이내 창업자에 컨설팅 및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2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성장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생활업종은 기존 생활 밀착형 창업 분야(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중 생계형 적합 업종(떡국떡, 떡볶이떡, 국수, 냉면,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두부제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업종은 신기술 등을 활용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원 증액된 198억 원으로 확정돼, 2024년과 2025년 각각 159억 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026년 수출컨소시엄' 모집을 공고했다. 접수된 199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개척 전략의 구체성, 경쟁력,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최종 62개를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 수요와 함께 품목별·시장별 균형도 고려했다. 품목별로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소비재 분야가 46.8%를 차지했고, 철강·기계금속·전기 등 산업재 분야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제 창작 분야 청년창업가의 시장 진입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메이드마켓에 입주할 (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모집인원은 6명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패션, 공예, 리사이클링, 리빙 등 수제 창작 전 분야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완료 후 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상시 판매·전시 가능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실제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지원금 500만 원과 함께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메이드마켓은 수제 창작 창업가들이 실제 판매와 운영을 경험하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총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오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수도권 7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총 13만 3000호의 주택공급계획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 8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만 5000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다. 또한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총 480만m²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오산시 서동 일대에서 바라본 오산세교3지구의 모습. 2025.12.31 (ⓒ뉴스1) 이번에 승인한 7곳 중 먼저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이에 이곳은 597만㎡ 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성남시 시행)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광명도시공사 시행)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체육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입주자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은 3기 신도시 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 소하동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 특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 문화·예술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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