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에서 전시 홍보관(충남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간빌더와 메쎄이상이 주최하고, 페어스컴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목조건축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연구소, 학회, 협회, 학생, 산업체, 건축주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아우르는 기업간 거래(B2B), 기업 정부간 거래(B2G) 전문 박람회로 기획됐다. 도는 행사 기간 동안 충남관을 통해 공공건축 분야의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한 건축분야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 주요 전시는 △리브투게더 공공임대주택 △시군 주민공동이용시설 △백제 고도 공공한옥 등 도가 추진 중인 목재 이용 공공건축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시 내용은 도시형 리브투게더의 목조 커뮤니티시설,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예산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백제 고도 공공한옥 사례를 패널·영상·모형으로 소개한다. 도는 충남관을 전시 종료 후 주요 부재를 해체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목구조 방식으로 제작해 폐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전시 내용뿐만 아니라 전시 방식에서도 친환경 가치를 반영했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뜰)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뜰의 창업 교육·컨설팅 역량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간·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내 예비 창업가와 기창업가들이 실전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빈 점포와 (예비) 창업가를 연결하는 공간 매칭 프로그램 ▲실전 창업을 시험해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창업 교육부터 공간 매칭, 입점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청년뜰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가 발굴과 성장 지원을 담당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지역 내 유휴 점포와 거점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공간 연계를 맡는다. 김진아 청년뜰 센터장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공간 매칭과 사후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경제·물류·금융 허브로, 아세안 진출 전략적 거점이자 중국 남부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도내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며, 대한민국 수출 2위·무역수지 1위 유지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 ‘충남 1호 영업사원’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싱가포르 출장을 떠난 김태흠 지사는 5일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이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호텔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찾았다. 해외 시장 개척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 정책 중 한 분야이며, 수출상담회는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펴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 중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해외 출장에 맞춰 수출상담회를 열도록 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도지사로서 충남 케이(K)-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며 판촉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천안·공주·홍성·태안 등 12개 시군에서 김과 건강식품,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를 생산 중인 25개 기업이 참가했다. 상담회에서 각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가지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시장 개척 및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기업의 통관·검역·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가운데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하나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참고]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①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Attractive authenticity), ②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③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④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 ⑤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Expand global market reach)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최근 국가별 검역·통관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트라 누리집.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책반을 가동해 원유·가스 수급, 산업공급망, 수출·물류 등을 점검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해상운송 차질과 운임·할증료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신규 바이어 발굴 애로, 현지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했고 산업부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부터 전국의 유망 기업을 직접 찾아가 부산의 투자 매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현장 밀착형'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기업 전시·박람회 6곳 내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아이알(IR)」을 운영한다. 이번 활동은 ‘기업 타깃 비지팅 프로그램(Visiting Program)’의 일환으로, 전국의 우수기업이 한곳에 모이는 전시·박람회를 활용해 부산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시·박람회에서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과 참가 기업 부스 방문 등을 통해 부산의 ▲투자 기반 시설(인프라) ▲정주 여건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타깃’ 박람회는 ▲인터배터리 2026(서울) ▲월드아이티쇼(서울) ▲부산모빌리티쇼(부산) ▲2026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부산) ▲국제 해양에너지·플랜트산업전(OFFSHORE KOREA·부산) ▲배터리아시아쇼(경기) 등이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 확보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3일 오후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①첫 입주*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의 사전준비 상태 확인, ②해빙기를 맞아 지반 이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여부, ③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26.12월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입주 개시 예정 ■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 등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 부위를 사전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이상 징후가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응하도록 신속한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창업기획자 전용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수산 전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19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새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모태펀드 사업 추진 체계.(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에 민간의 공동 출자를 받아 자펀드인 수산펀드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1개 펀드 3173억 원 규모를 조성해 그중 2419억 원을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했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획자(AC)의 초기 기업 발굴 역량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수산펀드 최초로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수산 전 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선정된 운용사가 결성 시한 종료 1개월 전에 자격을 반납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용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군산을 대표할 차세대 로컬브랜드 발굴에 나선다. 창업센터는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까지 ‘2026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의 가치·이미지·정체성을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확장해, 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창업센터는 2024~2025년 ‘로컬히어로 육성사업’을 통해 총 1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누적 매출 약 12억 2천만원 ▲신규 창업 1건 ▲고용 창출 2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9건 ▲투자유치 1건 ▲타 기관 지원사업 선정 2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같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한다. 먼저,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 1개사를 별도로 선발해 추가 지원하는 성과 중심 브랜드 축적형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지역 자원 활용 여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가치·이미지 기여도 ▲대표 브랜드 성장 가능성 ▲사업 실현 가능성 ▲성과 창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치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육성형 기업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도는 최근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부권 4개 시와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총 16개 기관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조를 넘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견고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충남형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도와 4개 시 외에도 이차전지 소재 산업 최전선에 있는 한국유미코아배터리머티리얼즈·하나머티리얼즈·서해그린화학·송우이엠(EM) 등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단국대·호서대·한서대·신성대 등 지역의 교육 거점과 충남테크노파크·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전문 연구기관이 합세해 기술 개발부터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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