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장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 6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해,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스마트제조 혁신대전'에서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2.12.5 (사진=연합뉴스) ◆ 특별법 제정으로 M&A 승계 정책 근거 신설 중기부는 먼저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케이(K)-푸드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 수출 210억 달러를 목표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외교·산업 자원을 연계한 수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은 123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K-푸드 전통의 건강한 이미지, 간편·트렌디한 제품 확산, K-컬처 확산 효과가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간식거리를 고르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 시장별 전략 품목 집중 육성…민간 주도·정부 지원 구조 강화 정부는 권역별 소비 성향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일본 등 수출 주력 시장에는 바비큐 소스류, 전통주, 과일 농축액 등 현지 식문화와 결합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최근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시장에는 할랄 한우와 포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2024.5.22. (ⓒ뉴스1) 이번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해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23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11.14 (ⓒ뉴스1) 올해 1~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640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526억 달러, +20%), 자동차(660억 달러, +2%), 선박(290억 달러, +29%), 바이오(147억 달러, +7%), 컴퓨터(117억 달러, +0.4%) 등 5개 품목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액이 크게 늘어 올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4차례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 관세·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최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EU·CIS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누적 수출이 기존 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지난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부산 우수 제품 쇼핑 숍 「동백상회」에서 12월 31일까지 송년 감사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마련한 상생 공간으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지하 2층에서 2023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연간 매출 4억 4천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방문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제품별로 15퍼센트(%)~40퍼센트(%)의 특별 할인이 진행되며, 업체별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자체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된다. 연말연시 감사 선물과 기업·단체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쇼핑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판로 확대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품목은 ▲지역의 맛을 담은 전통주·수제 맥주 ▲프리미엄 커피·액상 차 ▲참기름·간장 ▲천연 조미료·천연 벌꿀 등 식품류를 비롯해 ▲주름(플리츠) 소재 의류·디자인 앞치마 ▲천연 비누·화분·진공 밀폐용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22일 일본 도쿄에서 도내 우수제품의 일본 현지 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충남-일본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 일본사무소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과 일본 바이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4월 개최하는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의 성공을 위한 사전 인적 관계망을 확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일본 내 식품·미용·생활소비재 분야 케이(K)-제품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 품질과 기술 경쟁력이 주목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장기간의 신뢰 구축을 중시하는 일본 바이어들의 성향에 맞춰 내년 수출 상담회 진행에 앞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직접적인 접촉면을 확대하고 연계 기회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9일에는 관계기관 소통(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으며, 20일 기업 방문, 21일 현지 시장 조사, 22일 바이어 접촉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해 4일간 현지 맞춤형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22일 마지막 날에는 도쿄 게이오 호텔에서 도 일본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충남 우수제품 홍보, 도 일본사무소 사업 안내, 바이어 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춘천),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 동안 15차례 회의를 거쳐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위치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사업화 연구기술 개발)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태양광과 소형풍력 등 분산 전원과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친환경·저탄소 산업단지를 실현하고,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까지 연계해 고효율 에너지 혁신 선도기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주)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KT, 호원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하며, 총사업비 310억 원 규모로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투자한다. 세부 내용은 △태양광 11.69㎿ 규모의 직접 전력거래용 설비 △소형풍력 0.2㎿(0.1㎿×2개소) △에너지 효율화 고효율기기 교체 △전기차 충전소와 문화·휴게 공간을 갖춘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이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발전설비와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 전력 진단과 수요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지원과]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구축사업 사업 추진 경과도 속도를 내고 있다. 3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차 협약 체결로 SPC ‘군산그린에너지’를 설립하였고, 2024년에는 전북도 최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이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된다. 또한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259m로 충분히 확보하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2본)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만 7000㎡ 면적으로 조성된다. 주요시설은 3500m×46m의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12만 3650㎡ 규모의 여객터미널 그리고 군위와 의성 등 2개소에 화물터미널을 보유한다. 여객 전용인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 4645억 원을 투입해 111개 기관이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부처별·지역별로 흩어진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오고 있으며, 20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705억 원(5.2%) 증가한 3조 4645억 원 규모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에서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교류하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 중앙부처 3조 2740억 원 투입…융자·기술개발·사업화에 예산 집중 지원 유형별로 보면 융자가 1조 4245억 원(17개 사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술개발 8648억 원(25.0%), 사업화 8151억 원(23.5%) 순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은 전체 창업지원 예산의 89.6%에 해당한다.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2024.12.3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3일 아산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스타트업 밋업 페스타(Startups, Opening the Future)’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직접 만나 사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멘토링·전시·관계 형성(네트워킹)을 통해 성장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타트업,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회사(VC) 등 투자자, 창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개막식, 강연, 간담회, 스타트업 설명회(IR), 분야별 멘토링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투자-학습-상담-홍보-교류를 총망라해 참석자들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투자 유치 기업 설명회 경연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들은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모형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며,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링 및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심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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