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펀드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는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대전시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투자 전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대전 6대 전략산업 분야의 대전 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6대 전략산업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이다. IP 지역특화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11월 10~21일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반짝 매장 구역(팝업존)에서 디저트 특별 판매전 '간식로드 인(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되는 11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 동행축제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전국 규모 대국민 소비 축제 이번 판매전은 ▲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협력한다.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부산의 맛과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소비의 장을 선사한다. '간식로드 인(in) 부산'은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 판매전'의 하나로, 부산의 대표 간식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업체 15곳이 참여해 ▲빵 ▲쿠키 ▲젤리 ▲전통 과자 ▲건어물 ▲그래놀라 ▲떡볶이 등 다양한 간식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4일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2025년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과 호서대, 아산시, 천안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민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더 나은 미래로, 모두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면접관을 중심으로 취업정보관, 이벤트관을 포함한 3개 관에서 총 130개 부스가 운영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채용면접관에선 도내 우수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1:1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채용정보 및 직무상담을 제공한다. 취업정보관에선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 등 민간기관이 함께해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이벤트관에선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면접 메이크업 등을 진행한다. 또 명사 특강으로 방송인 타일러 씨가 ‘꿈과 진로-당신이 인생의 파일럿’을 주제로 강연하며, △현직자가 들려주는 대기업 채용 △졸업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유학생 취업 멘토링(E-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2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3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동의보감촌 잔디광장에서 '산청약초시장 및 약초단체 판매 장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산청한방약초축제 취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약초 농가를 돕고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청 약초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는 약초연구회 12개 농가, 약초시장 3개 농가 등 15개 농가 및 업체가 참여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약용작물 버섯, 한방가공품 등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약초 관련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장 외에도 방문객의 흥미를 돋우고 장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벤트 부스도 마련됐다. 이벤트 부스는 룰렛돌리기, 5종 게임 등 가족, 친구, 연인 등 다 같이 즐기기 좋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을을 맞아 단풍으로 재단장한 동의보감촌 풍경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해 색다른 즐거움과 건강을 선사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축제 취소로 인해 산청 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보할 기회가 줄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특별 장터를 통해 약초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터를 찾는
[평택/김명성기자]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1월 5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시 중장년 +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고용 위기에 놓여있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과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5070 일자리박람회'와 통합해 추진하는 중장년층 특화 채용 행사로, 42개 기업이 참여해 총 56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 현장에는 구인 기업별 1:1 현장 면접을 비롯해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체험(아파트 사전점검, 정리수납 전문가),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경력 지도(커리어 코칭)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아울러,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택시일자리센터, 평택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사)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9개 관계기관도 참여해 일자리 정책 홍보와 상담, 연계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번 박람회는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2023.10.24. (ⓒ뉴스1)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이어서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해 1등(20명)에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첨자 5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억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지역에 따라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축제를 대규모 할인행사와 연계해 국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판매전에서 시민들이 제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결제시 복권 응모 기회…총 20억 원 혜택 먼저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진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당진시 합덕농촌테마공원에서 ‘충남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와 마련한 이번 판촉전은 당진시 국화축제와 연계해 볼거리도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각 시군에서 엄선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150여 개 품목을 시중보다 1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각 시군에서 기부한 농·특산물을 당진시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의미도 더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하고 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맛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는 회원 규모가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합체로, 품목별 기술 공유와 협업 경영을 실천하며 산지 조직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지역화폐 ‘경주페이’ 이용자에게 기존 13% 캐시백에 더해 5%를 추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비 지원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행사 기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국민이 함께 즐기며 소비를 활성화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주페이 이용자는 행사 기간 총 18%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 원 결제 시 기존 캐시백 1,300원 외에 500원이 추가 적립된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페이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 국민이 함께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라며 “경주페이를 통한 지역 소비 확대를 계기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부처가 손잡고 대규모 할인과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막을 올린다.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 희망을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국적 상생축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국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민들이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5 (사진=연합뉴스) 개막식은 28일 오후 6시 5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라인 기획전'에서 선정된 'TOP 100 소상공인 대표 제품'이 전시된다. 생활용품,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제품을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 우수 소상공인 50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하며 역대 3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월 누적 수출액도 871억 달러로 5.8%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8만 9418개사로 3.0%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16 (사진=연합뉴스) ◆ 화장품·자동차 중심 수출 호조 7월은 전년보다 8.3% 증가했고, 8월은 2.1% 감소했으나 9월은 화장품·자동차 등 상위 품목의 호조세와 조업일수 증가(+4.0일) 영향으로 30.0% 급증했다. 3분기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가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26억 2000만 달러, +80.0%)는 한국 중고차 품질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확산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대표 수출품목인 화장품(22억 1000만 달러, +28.0%)은 미국 수출이 4억 9000만 달러(+26.6%)로 역대 분기 최고를 기록했고, 폴란드(+69.1%)·영국(+45.6%)·UAE(+43.1%)등 유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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