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당진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경영안정자금보다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업 부담 금리를 1%대까지 낮춘 초저리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보증 대출 50억 원(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담보 대출 50억 원(기업 담보 제공 대출) 규모로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운영한다. 보증 대출의 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1.5%(전액 보증), 담보 대출의 대출 금리는 은행별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출된다. 도는 2년간 3%p의 이자를 지원해 최종 기업 부담 금리는 1%대로 산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 소재 기업 중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등 철강산업과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접수처는 보증 대출의 경우 충남신용보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하였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으로 매출확대와 회복·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성장과 재도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플랫폼과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확실한 고용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천6백여 개사 2만 6천여 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부산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 및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상담(컨설팅), 구인 서비스 지원, 일자리·산업안전 관련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숙련 건설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산 지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건설업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첫 소상공인 종합박람회로 금융·판로·교육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총망라한 체험형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성장을 체감하고, 변화를 직관하다)’를 주제로 소상공인이 정책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사업에 필요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람회는 ①금융·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성장 보탬관’ ②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매출 보탬관’ ③전문가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 보탬관’ ④서울시 및 유관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정보 보탬관’ 등 4개 테마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는 서울시와 재단의 종합상담, 대형 유통사 입점 상담,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솔루션 체험, 소상공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 일시 : 2026. 3. 26.~27.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 DDP 아트홀 1관 등 ○ 주요 프로그램 성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2 (ⓒ뉴스1) ◆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산업부는 이번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최대 500만 원 자부담을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이번 '중소·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6주년을 맞아 다양한 소비자 혜택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3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의명수’ 6주년 기념 ‘육(6)쾌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의명수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2만 원 이상 주문 시 6,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하루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선결제 주문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산 출신 방송인 박명수가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홍보모델로 위촉되며 배달의명수 알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박명수 특유의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확대해 이용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달의명수는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이번 주 할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참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건당 3천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초과 금액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 ‘모니터’(품목분류(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품목분류(HS) 8524, 0%)로 결정 쟁점물품 조립된 모습 ※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발광 다이오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3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2026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Smart Water Blue Future>라는 주제 아래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최신 트렌드를 학습하고 상하수도 관리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된다. 개막식은 오는 3월 18일 오전 11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개최하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물산업 활성화와 관련 종사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전시회로, 국내 물산업의 첨단장비와 최신기술(AI)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며, 2002년 출범 이후 매년 12월에 개최해 왔으나, 물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대외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세계물의날(3월 22일)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서관(3층)에서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개척, 수출, 채용, 자금조달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내 유일의 종합 비즈니스 지원행사다. 특히 올해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페어'와 함께 열리며, 약 700개에 달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지원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다. 삼성, SK, LG,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110개사가 수요처로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구매방침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 거래 등록 및 입점 절차를 안내하는 등 상생협력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에는 미국·일본 등 6개국 35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전문 무역상사 27개사가 참여한다.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제조업부터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분야까지 다양한 업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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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