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을 성장 유형별로 체계화해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R&D·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 정체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돕는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기업·생활·문화가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5 TOPS AWARDS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5.12.16.(화), 10:00~15:00 / 서울 켄싱턴 호텔 15층 센트럴 파크 ▪ [참 석 자] 중기부 제2차관, 소상공인, 플랫폼사 등 100여명 ▪ [주요내용] 1부①소상공인 피칭대회, 2부②유공자 정부 포상 수여, ③우수사례 발표 등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세계에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 물류기업을 위해 '검토-투자-안착'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사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부산 남구 신감만부두와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2.16.(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을 내세워 오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곳 육성을 목표로 이번 전략을 추진한다. ◆ 해외 주요 전략 거점에 물류 기반 신속 확보 우선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
[경기/김명성기자] 내년부터는 네이버페이(Npay) 부동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이하 Npay)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내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도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안전전세 지킴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공인중개사무소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책적 지원을 수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를 검증 및 관리하고 정보를 연계한다 ▲Npay는 검증된 참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Npay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로 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6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분야별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사업 주관기관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블록체인의 산업적 활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성과공유회 행사개요>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 (개최일시) 2025.12.16.(화) 15:00 ~ 19:00 ▪ (개최장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홀 에이(A) ▪ (참석대상) 사업 참여기업,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자 150여 명 ▪ (주요내용) 금년도 사업별 주요 성과와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 간 협업 교류(네트워킹) 보고회는 우수사례 발표 이후 기업 간 교류 시간(네트워킹 세션)으로 이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구도심과 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란도란 골목형상점가, 군산중앙로 골목형상점가, 대야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 도란도란(오시요거리 및 우체통거리 주변) ▲ 군산중앙로(미원로 일원) ▲ 대야(대야농협 옆 ~ 대야시장 주변) 등 3곳으로, 도심과 지역 생활권 간 균형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월명동·흥남동 일대의 구도심 상권과 함께, 군산시 최초로 면 지역인 대야면이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개소에서 총 14개소로 확대되었다. [일자리경제과]군산시구도심면지역상권3개소골목형상점가지(대야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유동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군산시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할인 혜택과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소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한 오 시장은 노후 시설 및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교통‧업무‧판매‧문화 결합 입체복합개발 실현… ’26년 말 착공, ’31년 완공 목표>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가 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년에 역점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2024.12.26 (ⓒ뉴스1)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해운대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명·금곡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3000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해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었고, 내년은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예상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높였다. 내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 상향, 캠핑카 공유대여 허용,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공유경제·AI·스마트기술·식품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저해해 온 규제 22건을 개선해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미래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진입제한·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 22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분야는 미래전략산업(5건), 시장진입·경쟁 촉진(7건), 사업활동 부담 완화(10건)이다. 추진결과 요약(22건) 먼저,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두 기준 중 큰 값'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주류 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과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소주제조사가 주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중구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 (ⓒ뉴스1)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이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됐는데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1107만 명이 응모해 6373만 장의 복권이 발행돼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인데,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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