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2024.12.3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3일 아산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스타트업 밋업 페스타(Startups, Opening the Future)’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직접 만나 사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멘토링·전시·관계 형성(네트워킹)을 통해 성장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타트업,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회사(VC) 등 투자자, 창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개막식, 강연, 간담회, 스타트업 설명회(IR), 분야별 멘토링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투자-학습-상담-홍보-교류를 총망라해 참석자들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투자 유치 기업 설명회 경연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들은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모형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며,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링 및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심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을 성장 유형별로 체계화해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R&D·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 정체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돕는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기업·생활·문화가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5 TOPS AWARDS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5.12.16.(화), 10:00~15:00 / 서울 켄싱턴 호텔 15층 센트럴 파크 ▪ [참 석 자] 중기부 제2차관, 소상공인, 플랫폼사 등 100여명 ▪ [주요내용] 1부①소상공인 피칭대회, 2부②유공자 정부 포상 수여, ③우수사례 발표 등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세계에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 물류기업을 위해 '검토-투자-안착'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사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부산 남구 신감만부두와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2.16.(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을 내세워 오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곳 육성을 목표로 이번 전략을 추진한다. ◆ 해외 주요 전략 거점에 물류 기반 신속 확보 우선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
[경기/김명성기자] 내년부터는 네이버페이(Npay) 부동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이하 Npay)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내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도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안전전세 지킴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공인중개사무소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책적 지원을 수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를 검증 및 관리하고 정보를 연계한다 ▲Npay는 검증된 참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Npay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로 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6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분야별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사업 주관기관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블록체인의 산업적 활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성과공유회 행사개요>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 (개최일시) 2025.12.16.(화) 15:00 ~ 19:00 ▪ (개최장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홀 에이(A) ▪ (참석대상) 사업 참여기업,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자 150여 명 ▪ (주요내용) 금년도 사업별 주요 성과와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 간 협업 교류(네트워킹) 보고회는 우수사례 발표 이후 기업 간 교류 시간(네트워킹 세션)으로 이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구도심과 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란도란 골목형상점가, 군산중앙로 골목형상점가, 대야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 도란도란(오시요거리 및 우체통거리 주변) ▲ 군산중앙로(미원로 일원) ▲ 대야(대야농협 옆 ~ 대야시장 주변) 등 3곳으로, 도심과 지역 생활권 간 균형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월명동·흥남동 일대의 구도심 상권과 함께, 군산시 최초로 면 지역인 대야면이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개소에서 총 14개소로 확대되었다. [일자리경제과]군산시구도심면지역상권3개소골목형상점가지(대야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유동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군산시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할인 혜택과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소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한 오 시장은 노후 시설 및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교통‧업무‧판매‧문화 결합 입체복합개발 실현… ’26년 말 착공, ’31년 완공 목표>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가 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년에 역점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2024.12.26 (ⓒ뉴스1)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해운대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명·금곡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3000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해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었고, 내년은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예상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높였다. 내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5년 12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78억 불(약 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으로, 우리 기업(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대한민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간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하여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통해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정부간 공고한 협력 틀 안에서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수주와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통해 필리핀은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 쾌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재 최종안 수립 단계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성환 장관이 12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았으며, 세부대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전망치) ‘23년 771만 톤 → ’30년 1,012만 톤 / (목표) ‘30년 원천감량(1백만 톤) 및 재생원료(2백만 톤) 사용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백만톤 배출 달성 이번 현장방문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현장을 김성환 장관이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환 장관은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회수·재활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기업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성과)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21)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일부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12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준비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24.(수)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했다면서 수개월에 걸쳐 우리 국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https://www.ftc.go.kr/)에서 접수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는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과 '인재양성 ODA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주요 내용인 통합적·효과적 ODA 수행을 위해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ODA 사업 확정 이후 수원국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변경·신설 절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의결한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방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해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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