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7월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작 이후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관련 예산이 35%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과 관련해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해 간담회를 열어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고객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LG전자 제공) 지난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급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됐으며, 지난달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해 현재 407억 원, 30만 4000건을 환급했다. 아울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2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간담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9월 17일(수)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땡배달’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수)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가맹점주의 만족도와 소비자의 배달서비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이번 전 자치구 확대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추고 공공배달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와 제휴해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땡겨요’ 앱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다. 기존 가게 배달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맹점주는 상황에 따라 배달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땡배달 이용 수수료) 서울시 기준 가맹점은 건당 3,300원(부가세 별도), 소비자는 건당 최대 900원이다. 특히, 땡겨요 정산계좌로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한은행 계좌로 결제할 경우, 고객은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배달비 절감뿐만 아니라 ▲라이더 실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9월 16일(화) 양재 aT센터 1전시장(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되는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재학(졸업)생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고등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부), 청년문화예술패스(문체부), 주거안정장학금(교육부) 등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펼친다. *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중앙부처·지자체)과 전국 청년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을 추석맞이 부산세일페스타(온라인)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 ▲십일(11)번가 ▲지마켓(G마켓) ▲동백몰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을 통해 30퍼센트(%)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 부산세일페스타 온라인 특별할인전 개요 > ㅇ 온라인몰 : 네이버, 11번가, 지마켓(G마켓), 동백몰(동백전 지역상품몰) ㅇ 지원내용 : ① (소상공인) 부산 소상공인 전용관 입점 ② (소 비 자) 할인쿠폰 제공 : 상시 10퍼센트(%) → 행사기간 30퍼센트(%) ㅇ 행사기간 : 2025. 9.15.(월) ~ 10.12.(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할인전에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 3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 세트 ▲과일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패션잡화 ▲미용(뷰티)·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최대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부산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된 브랜드 등 지역 우수 제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시는 각 온라인몰에 마련된 '부산 소상공인 전용관'을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유통비용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경매하고 있다. 2022.1.25. (ⓒ뉴스1)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을 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사진=파인 누리집)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5)’에서 활약할 혁신 스타트업 10개사(‘G-Leaders 10’)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더스 10(G-Leaders 10)’은 서밋 참가 기업 중 혁신성·성장성·경쟁력 등 5개 주요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스타트업 10개사이다. 선정된 기업은 ▲캥스터즈㈜(실내 유산소 운동 솔루션) ▲포트로직스㈜(물류 관리 솔루션) ▲㈜모큐라텍(친환경 전력 솔루션) ▲이온어스㈜(친환경 전력 솔루션) ▲와따에이아이(물류 자동화 솔루션) ▲㈜스튜디오갈릴레이(AI 기반 DRT·MaaS 통합 솔루션) ▲㈜비욘드메디슨(AI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에이아이웍스(AI 통합 솔루션) ▲시안솔루션(의료영상 모델링 소프트웨어) ▲㈜플랜엠(건축 종합 솔루션)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캥스터즈㈜’는 휠체어 운동기구 ‘휠리엑스(Wheely-X)’를 개발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 ‘2024 최고의 발명품 200’ 선정, CES 혁신상, 에디슨 어워드 대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경기도 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에 선정돼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내일(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카페 '노티스'(중구 중앙동 소재)에서 '2025 부산 로컬 온(ON) 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청년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시민에게 지역(로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가치 창출가” 부산 원도심에 있는 카페 ‘노티스’는 1950년대 지어진 쌀 창고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기업 17개 사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부산 특유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지역(로컬) 제품들을 전시·판매해 방문객들은 이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기회를 가진다. 행사는 ▲로컬 제품 전시 및 판매 ▲체험 프로그램 ▲부산 지역 식음료 브랜드로 구성된 푸드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1일(목)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5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표,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일자리 으뜸기업(’10년~, 100개)과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포상(’09년~, 120점)을 매년 선정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의 고용증가율은 같은 기간(’23년 대비 ’24년) 전체 사업장(20인 이상) 대비 7배 가량 월등히 높고*, 이직률은 1.2%로 훨씬 낮아(전체 사업장: 3.4%),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 으뜸기업 16.8%(고용증가량 95.2명) vs. 전체 사업장 2.2%(고용증가량 2.7명)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유)에이에스엠엘코리아’(대표 최한종)는 신입사원 초임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많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임신 축하 선물, 초중고 자녀 입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친 바, 6.5: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 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조AX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9.10 (ⓒ뉴스1)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다. 이에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바,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해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분야별 선정 결과로, 먼저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열린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1단계(1MW) 발전단지 준공식' 모습.(ⓒ뉴스1, 전남도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다. 태양광 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으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오는 12월 13일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生), 경제도 살린다(生)는 의미로 ‘새만금 생生생生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10.31.) 후속으로 새만금 지역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배드민턴 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이하 `후원기관`)가 후원하는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챙김과 교류 증진,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약 8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정된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을 이룰 예정이다. 협회는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후원기관이 후원한 물품은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한다.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거주자나 직장인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전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1일(금)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관리 기관과 함께 ‘원자력안전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11.21.) 개요 > ◆(일시/장소) ’25.11.21.(금) 14:00∼16: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대전 유성구) ◆(참석)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발생․관리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최근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 11. 21.(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 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데, 2024. 7. 22.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10,936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 점검, 총리실 자체조사 수행,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11.21 (사진=연합뉴스) 이번 TF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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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2일 2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