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는 冬不抵春(동불저춘) 말이 있듯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은 시작되었다. 농부는 한 해의 시작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예산군의 2020년 교통사망사고는 13명으로 2019년 17명 대비하여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륜차가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지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턱 끈을 매지 않는 채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 백신접종이라는 데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다. 2월 말부터는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돼 올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이 달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인가, 안전한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필자는 역학 및 의학통계 전문가로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본다. ◆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효과적이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표준은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인플루엔자 등의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증에서 유효성이 50% 이상이면 대규모 접종에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1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백신을 접종하면 50명으로 감소한다.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주위 사람에게 퍼트릴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 효과는 50% 보다 높다. 우리나라에 도입될 백신제품의 유효성은 모두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유효성에 대한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아스트라
필자는 청년 시절부터 잃어버린 일만 년의 한국 역사와 빼앗긴 영토 만주와 대마도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불리고 있고, ‘독도의 날’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대마도는 우리 땅, 만주도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늘 생각해 왔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고 보니, 옛 생각이 더욱 사무친다. 잃어버린 역사와 빼앗긴 영토를 찾자고 뜻을 함께하던 동지들이 기억난다. 그들과 함께 한겨레탑(한민족탑) 건립추진위원회와 조국수호회를 창립하여 한반도 북단 백두산, 남단 한라산과 최남단 마라도, 동단 울릉도와 최남단 독도, 최서단 비단섬(마안도), 나아가서 만주와 대마도에 한겨레탑(한민족탑)을 세우자고 기약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대한민국 최서단 마라도에서 울릉도 독도를 지나 대마도를 다니면서 역사와 영토 회복 운동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지금도 그때 가져온 돌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 그 시절 필자와 필자 가족의 본적을 대마도로 신청하였다가 불발되어, 독도로 옮기고 누나의 본적마저도 독도로 옮겼고, 지인의 본적을 독도로 옮기기 운동을 하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맘때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풍요로움과 행복을 나눠야함이 당연하나 올해는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간 이동, 가족모임 등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의 집콕생활이 예상되는 만큼 연휴기간동안 건강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생활 속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활동량이 줄어듦에 따라 걷기, 스트레칭 등으로 운동량을 늘려줘야 하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늘한 가을 날씨에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외출 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겉옷을 챙겨야 한다. 실내도 적정온도(22~23℃)와 습도(5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홍은희원장은 “명절기간동안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흡연량이 증가하거나 활동량이 줄어들고 과식,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당뇨, 심혈관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하고, 연휴 시작 전 혹시 복용약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인천/이광일기자]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이는 연도별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로 보았을 때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로 파악되며, 지난 2002년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이다.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수치가 조금이나마 감소하며 소중한 생명 하나를 살렸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 유독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통계가 있다. 바로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 통계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02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정부와 유관기관, 경찰이 손을 맞잡고 온 힘을 다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단횡단에 대한 안일한 안전의식이 주원인이다. 무단횡단에 대한 심각성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길을 조금 빨리 건너가기 위해 무단횡단은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무단횡단의 치사율은 8.2%로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길을 건넜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이는 사망사고로 곧장 이어질 수 있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이웃간 갈등, 가정 내 폭력 등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툼에 대해 오로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피해자, 가해자 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으로 범죄 재발 방지와 근본적 해결방안을 전문기관과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다. “몇십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였는데, 최근 여러 가지 경제사정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뿐입니다. 처음에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저희의 문제점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 고민되었으나, 적극적인 대화 모임 참여로 가해자와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 상호 쌓여왔던 갈등이 풀리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마치고 한 말이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내는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부딪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여 오해와 갈등이 더
인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한번쯤 소풍 장소로 거론되었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멀게만 느껴졌던 인천상륙작전이 피부로 와 닿았던 계기는 학창시절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다녀왔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도록 기다린 조국 광복의 기쁨도 잠시,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무력으로 남침을 강행했다. 불과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계속 이어진 북한군의 공격으로 낙동강 방어선 아래 지역만이 남한인 때가 있었다. 그러한 위기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맥아더 장군의 결단력과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해 이뤄진 인천상륙작전 덕분이다. 1950년 9월 15일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 국군은 반격을 개시했고,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하게 되어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렇듯 참전유공자와 참전유엔군의 목숨으로 지켜진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현재, 사회의 주역이 된 젊은 층은
[평택/김한규기자] 시장이 된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여러 감회가 있지만 요즘 특히 조금만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지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작년부터 시작된 여러 재난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코로나, 장마, 코로나 재확산, 태풍 등 재난의 연속이고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혹사당하고 있다.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참을성도 많이 약해져서인지 맘에 안 들면 전화로 소리치시는 분들. 툭하면 시청에 와서 소란을 피워 거의 오후 내내 일을 못하게 하는 분들 등등 다양하다. 물론 고생한다고 간식도 사오고 카드도 써서 보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의 방역현장도 삶의 현장이라 다양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까이서 보면 전쟁터와 같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 된 10여일은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관리, 확진자 동선 확인, 자가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각종 민원 응대 등을 소수의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숨 가쁘다. 반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요즘처럼 무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을 맺어주자 주택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전월세 수준도 적당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인도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차인이라면 굳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임차인은 좋은 임대인을 만나야 좋고, 임대인 역시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 좋습니다. 임대인이 세를 크게 올리면서 ‘세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달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전대(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한 경우,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인천/이광일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020 한국 경제성장률도 –1.6%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만 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코로나19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확인 URL 문자’‘자자체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토스 생체인증’등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신종수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금융사기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지는 대부분 모르는 상황이다. 전화금융사기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기존대출금, 금융거래위반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2배의 피해로 되돌아오니 사건을 상담·접수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 수법 중에서도 최근 가장 빈번한 유형은 피해자를 직접만나 돈을 가로채는‘대면편취’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은 무작위로 [○○★은행 행.복.기.금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대출회사, 대출금액,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사이버 세상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추세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강제적으로 앞당겨 갑자기 전면적으로 맞닥뜨리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코로나19라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제한된 좁은 공간에 모여 수업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교육 환경이 위급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순식간에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로 정상적인 대면적 개학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비대면 온라인 개학을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닥쳐왔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까지 모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학들도 이미 시작한 온라인 수업을 4월 말, 혹은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긴급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휴교 연장,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교육에 놀라고 당황하고 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을, 6월 5일 2차 훈련에서는 항공기 사고 그리고 9월 25일에는 원전 주변 지진 복합재난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한 레디 코리아 4차 훈련에 참가해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각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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