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119구급대는 시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매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주취자를 상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기본적인 방어가 힘들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들에게 처치 및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 한 것이다. 폭언과 폭행을 당하려고 출동하는 소방관은 한명도 없다. 구급대원은 항 상 마음 속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 문제는 이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을 폭행, 폭언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명 이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재판부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에서 이런 소방 기본법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폭행 근절 대책을 세워나간다 해도 무엇보 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다.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각
두명의중환자가같은병실에입원해있었다.그중한명은치료를위해하루한시간씩일어나앉아있으라는지시를받았다.그는창가쪽침대에있었기때문에앉아있는동안창문을통해보이는밖의풍경을누어있는환자에게설명해주었다. 창을통해보이는호수와그호수에서노니는오리가족,손을잡고거니는연인들,함께소풍나온가족들,멀리보이는도시의풍경등을재미있게설명해주었다. 그가너무도생생하게이야기해주었기때문에누어있는환자는마치자신이밖을보고있는듯한착각을했다.하루는누어있는환자가‘왜저환자만밖을바라볼수있는가,내가저자리에있으면내눈으로직접아름다운공원을볼수있을텐데’하는생각을했다.그러던어느날밤,창가쪽환자가갑자기심한기침과함께숨을몰아쉬기시작하더니,손을더듬거리며긴급호출버튼을찾았다. 그것을보고있던맞은편환자는자신이대신호출버튼을누를수있었음에도그가숨이완전히멈출때까지잠든척하며지켜보고만있었다.다음날아침,사람들이숨진환자의시신을가져가고침대를정리하였다.적절한시기가되자,혼자남은환자는자신의자리를창가로옮기고싶다고말했고,간호사들이그를창가자리로옮겨주었다.간호사들이나가자환자는있는힘을다해창가를내다보았다. 아름다운호수와공원,한가로이거니는연인을기대하고창문을열었지만,창밖에는아무것도없었다.맞은편건물의회색담장만있을뿐이었다.세상에성공했다고하는사람들은대단한것을붙잡았다고말을한다.역사에기록될만한업
[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배워왔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국민은 지혜롭고, 언론은 매서우며,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국민 10명에 9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일부 무관심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을 내려놓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수사를 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면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 권력독점의 폐단인 권력남용, 부패 비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양 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경찰의 수사 통제를 남용하고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등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저하되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처분이 남발되어 국민들의
본말이 전도된 논쟁 방식 최근 부산시장선거에서 신공항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과거 부산과 밀양이 유치경쟁을 위해 벌였던 논쟁이 지역 간(Inter-region) 논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논쟁은 지역 내(Intra region) 논쟁 양상이다. 그러나 이들 두 차례 논쟁의 공통점은 논쟁의 초점이 지형상 안전성, 활주로 길이, 공사난이도와 비용, 소음 등 토목공학적 이슈들에 치중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신공항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서 엔지니어링 차원의 검토는 두말할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신공항이 현재와 미래의 부산 지역경제, 도시외교,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철저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고 본다. 공항의 존재 의의와 목적이 지역 발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역발전이 목적이고 공항은 수단이며, 토목은 그 수단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이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신공항의 입지관련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도 공항 관련 최상위 가치인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양세에 접어든 제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 리조
[예산/한용렬기자]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한 결과 현 정권이 탄생했다. 사실상 국민이 만든 정권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때가 왔다.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난 달 4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매우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26.2%)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5.9%였다.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역대 수사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보다 권력기관의 필요에 의한 개혁 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경찰에 대한 반감이 많아 1945년 해방 된 이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에 기소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등 독점적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런 검찰의 권한이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 독점 권력이 되었다. 이런 독점적 권력을 분산을 하고 상호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민심인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암 발생이 드물고, 암의 종류와 성질도 완전히 다르다. 또한 소아암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도 성인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아암은 완치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치료율이 높다. 따라서 소아암에 걸렸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소아암 30년 전만 하더라도 소아암의 완치율은 5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80~90%까지 완치율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과 다국가 간 임상연구나 다기관 임상연구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아암으로 진단받으면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에만 급급했다면, 요즘은 완치 후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치료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술, 담배 등 자신의 의지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아의 경우에는 암 발병을 피하기 위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즉, 초기에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2일 대전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처리·운영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이씨의 사업계획을 부적합 반려처분했다. 이에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대전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대전
[예산/한용렬기자] 현 정부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됨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이 향상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지향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둘째로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선진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
<충남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관련 논평> 충남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의결을 규탄하며... 지방정부 인권사에 오점을 남긴 충청남도 인권조례폐지에 이어, 충남 기초자치단체에선 첫 오명의 주자로 계룡시가 나섰다. 지난 1일 계룡시의회는 126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폐지하는 어이없는 구시대적 작태를 연출하였다. 충남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결정에 대해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그 정당성과 적법성을 다툼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수차례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며,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며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소인배 정치인들의 경거망동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인권조례’를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는 이들 정치인들을 과연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계룡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계룡시 공무원노조, 충남인권공동행동 등 시민
알몸으로태어나옷한벌얻었으니그만이고,빈손으로태어나이만큼채웠으니그만이련만,부귀공명꿈을꾸고권세영광을누리려니.세상만사가다헛되이보이지않는가.조금만마음을비우면,새털구름만큼이나포근하고,매미울음만큼이나시원할터,살아있음에감사하고,굶지않는것에감사하자.욕심을비워내면살아볼만한세상인데......, 투명한햇살가슴에퍼담으면,세상이환해보이고잔잔한작은미소얼굴에피우면,오늘하루도즐거워지는것을,마지막죽음낭떠러지를생각한들,만사가다수포로돌아가고그간의나의생도한낱불티되어허공에날릴것인데,비우고또비워여유를두어마음의자유를누려보자.삶의참자유를찾아보자. 자연이나에게전하는속삭임들이들릴것이다.나는이제야강물이흐르는이유를알것같고,걸음재촉하며달음질치는구름의흐름도알것만같다.마음을비우고바라보는세상,지난날내가보던그런세상이아니다.훨씬넓어보이고편하고아름답게보인다.여름은덥고,겨울은춥다.이것이세상살이의이치다.음이있으면양이있고,밤이있으면낮이있다. 밤하늘에달과별이떠있으니어느새새벽이오고,아침해가떠오른다.닭이홰를쳐서가아니라,우주섭리는그렇게양분해서인간들에게낮과밤처럼선과악을구분짓고있다.착하게살아라,선행을하라,아무리외쳐보아도,자신스스로깨우치지않으면착하게살수도없고,선행도할수없다. 성현의말씀에귀는마치회오리바람이골짜기에소리를울리게하는것과같은것이니,
사람을 이빨로 물어뜯어 공격하는 영화 속 괴물 좀비가 현실의 거리를 걸어 다니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판 좀비의 이름은 ‘스몸비’,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넋 빠진 좀비의 걸음걸이와 똑같다하여 2015년 독일에서 최초 사용되어 졌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게 되면 시각이나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가 최대 8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접근해도 알아차리지 못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1.5배 증가하였다. 스몸비의 위험성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하고 있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무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는 한국도 지난 2017년 횡단보도 횡단 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안이 발
우리나라 속담에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이라는 말이 있다. 풀을 먹기 위해서 쥐구멍을 자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일컫는 것이다. 속담에 등장하는 쥐구멍은 쥐에게는 생존의 통로겠지만 곡식을 지켜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쥐구멍을 막지 못하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수확물을 고스란히 쥐에게 바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빈틈없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땅 속에서 구멍을 파고 들어오는 쥐를 막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요즘에야 전문적인 퇴치대행 회사도 있고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쥐약도 있지만 옛날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짜낸 지혜가 밤송이로 쥐구멍을 막는 것이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효과는 아주 만점인 방법이다. 밤송이에 달린 가시가 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밤송이 하나에는 약 3500여개의 뾰족한 가시가 아주 조밀하게 박혀 있다고 한다. 쥐가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무릅쓰고 그것을 밀어내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곡식창고 근처의 쥐구멍을 모두 찾아 밤송이로 막는 것은 마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많이 닮아있다. 작은 것이라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전관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