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가보훈처에서는 고령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비스(BOVIS, Bohun Visiting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보비스(BOVIS)란 2007년 8월 5일에 탄생한 국가보훈처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브랜드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관공서를 방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동보훈복지서비스는 관공서에 찾아오시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들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서비스라는 점이 특별하다. 각종 노인성질환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고령 보훈대상자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이 요양시설 이용 시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노후 주택을 수리해 드리는 노후주택보수 지원, 노인용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혈압계, 체온계 등의 노인용품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중
[인천/이광일기자] 3월 22일과 23일, #미투 증언이 33시간 38분 동안 이어졌다. 10대에서 70대, 이주민, 청소년, 노동자, 학생, 기혼, 비혼의 다양한 여성 193명이 경험한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증언했다. 2018분 동안 광화문 광장은 어렵게 용기 낸 여성들과 이들의 용기를 지지하며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겠다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들은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자고 외쳤고 그 외침을 이 사회가 귀담아 듣기를 소망했다. 광장의 여성들은 지역으로 돌아가 미투의 불씨를 확산시켰고 미투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젠더폭력 종식을 선포하는 미투대회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인천여성연대도 이 미투대회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지 궁리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METOO with仁"을 제목으로 달고 아나운서의 사회, 팝페라 그룹의 ‘식전공연’, 내빈소개, 시장님과 의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이어 질 괴상한 #미투를 목도한 것이다. 순간 성폭력 피해 증언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라 참담했다. #미투는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증언하는 고통이 따르는 외침이다.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연한 성차별주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해 점점 우주처럼 방대하고 광활하게 팽창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악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문화의 대중화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반면 이에 부수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해킹, 파밍, 스미싱 등 고전적인 범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로 진화하였고,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 개인사생활 침해부터 소소한 중고 거래 사기까지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우리는 몸소 겪어왔으며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여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이렇듯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월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인 ‘4.2.데이’로 제정하였다. 올해 4년째를 맞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데이)을 기념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전용 홈페이지(www.cybercontest.or.kr)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이벤트 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이버 범죄예방 콘텐츠 공모전, 선플 달기 운동,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 정책 발언대, 릴레이퀴즈 이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3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이름으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9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지 9년만에 ‘균형’을 되찾게 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 반영 확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에서 위원회의 의결권 확보, 지역혁신협의회 부활, 포괄지원협약제 추진 기반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자치분권, 농산어촌 발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 이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마침내 갖추어지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지역균형발전은 너무나 당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남북관계의 역사는 정상회담의 역사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두 번 열렸다. 2000년과 2007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정상회담을 추진한 역사는 길다.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대화 형식인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도자의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인 접근보다는 정상차원의 만남이 중요하다. 4월 27일판문점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때는 1972년이다.남북한은 특사를 교환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의 박성철 비서가 서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쉬운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하면서 거부했다. 동서독이 1972년 두 번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채택한 것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이 추진됐다. 당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사회주의권의 참여가 절실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예산/한용렬기자] 세계적 흐름인 고령화로 인해 각 국의 교통 법규 및 안전 운전 수칙이 바뀌고 있다. 한국 또한 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수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10년 새 4배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크게 보도되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감퇴와 주의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이 감소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어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운전 중 제동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30~50대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둘째, ‘고령화 비례’란 고령자가 증가
[예산/한용렬기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잦아지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7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6년 4건 17년 5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야광반사지 등 교통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100개를 자체 제작하여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하여 계도와 더불어 안전모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반드시 턱 끈을 채울 것을 강조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안전관리협회(김상배 중앙회장‘)는 2018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밝혔다. 협회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교육사 자격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활동,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안전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훈련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및 공단 등 재난안전책임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의 법적이해와 13개 협업체계 매뉴얼교육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각 대학이나 특수단체 등 공무원교육원이 대행기관으로 지정 되어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협회가 신규로 대행기관에 지정되면서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김 상배 중앙회장은 현장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성을강화 할 수 있는 액션플랜 도출을 핵심과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현장에 걸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밝히
[예산/한용렬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약을 내 놓았다. 또한 현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4%(17. 8. 16. 문화일보)로 대다수 국민이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와 연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권고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기소권 ◆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 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 요청권 행사 ◆ 검·경 상호 협력관계 규정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선 ◆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불필요한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되는 지휘 절차도 사라져 그만큼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고 더 나아가 검찰의 객관적 사후통제를 받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증언까지 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정착됨으로
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자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 법률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범인은 누가 잡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잡지 않나요?’라며 반문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97% 수사, 즉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기에 수사구조를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구조와 법 규정은 이와 정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겉보기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수사’에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송치지휘 규정 등을 두어, 검찰이 수사구조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는 국민들의 선택이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
한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아동 폭력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었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명언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본 기억이 있고, 많은 공감을 하지만 누구의 말인지 자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최초로 이 말은 언급한 사람은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이다. 프란시스코 페레는 세계 최초로 자유학교를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다가 1909년 사형에 처해진 세계유일의 교육 순교자이다. 페레는 최초 프랑스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공교육으로 인하여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을 만드는 스페인 공교육의 문제점에 비판하며 바로셀로나에서 열린학교, 대안학교, 공동체학교 등의 계념을 총괄하는 모던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모던학교는 학습방법, 학교 운영에 기존의 학교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교재는 유럽 각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만들어졌고, 수업은 작업장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리는 여행을 통해 생물은 식물 채집과 관찰이 주된 학습 방법 이었다. 또한 여성이라고 가정에 묶여서는 안되며, 양과 질적으로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녀평등적 교육과 남녀공학으로 운영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이루어지 있는 교육의 모
2017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운운될 정도의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들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차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 개최에 합의했다. 대북 특사단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만남 요청에 대해 5월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적 위기 고조가 상시화·구조화된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