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 은 2 월 1 일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 ” 라고 밝혔다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첨단재생바이오법 ’)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 △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 ・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그동안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4 건의 개정법률안이 2 월 1 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 점자법 개정안 ’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 진법 개정안 ’ ,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 을 강구하도록 한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 법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 저작권법 개정안 ’ 이다 .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 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0 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1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으로 설정하고 ,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특히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 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까지 확대했다 .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 방송법 ” 개정안을 2.1.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하지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30 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 월 10 일 실시되는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 일 , 총선 3 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 주철현 의원이 앞서 1 호와 2 호 공약으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 과 ‘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 을 발표한데 이어 , 3 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 월 발표한 ‘ 경로당 점심 밥상 ’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 ▲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 경로당 복지도우미 ’ 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 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 ( 서울은 20%) 을 분담하고 있다 .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은 「 노인복지법 」 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군산)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며 종합 의료의 질 상향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이라며,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발인원 92,538 98,826 97,629 1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이하 희망신당)은 2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의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한다.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의 기존 강령을 전진 배치하고,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하여 3월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건축기준은 2025년 3월 11일에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추어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그 밖에도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이번 새만금사업 지역 내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고품격의 건축물 건립과 함께 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개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3월 12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산림재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토론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약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산림재난(산불·산사태·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산불 진화 및 산사태 대피 모의 합동훈련 실시, 산림재난 상황의 신속한 공유 및 공동 대응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키로 하였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은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6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0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초로 마련한 2025년 시행계획은 AI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은 있으나 다양한 현장 실증 부족이나 테스트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배송 드론이 전시되어 있다. 2024.9.3(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과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두 사업을 통합 공모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요처인 지자체와 매칭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있는 세종과 부산을 대상으로 응모할 수 있다. 올해 사업지원 규모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질병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시행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의결기구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2.(수))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하여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공군은 1949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지켜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가장 높은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공군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반세기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고 국가방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9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에너지효율은 1.6%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가정 부문의 소비 감소는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추세,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에어컨에 붙은 전기료 관련 안내문. 2023.5.28 (사진=연합뉴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억 2700만toe 대비 2억 3000만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toe(석유환산톤)'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을 뜻하는데, 1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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